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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교부금 개편 속도조절 시사……최교진 “지역 인재 정주 선순환 만들 것”
    교육부, 교부금 개편 속도조절 시사……최교진 “지역 인재 정주 선순환 만들 것”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장관 간담회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증가 논란서울대 10개 선정 기준 내달 발표체험학습·대입 개편 질의도 이어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국가책임 돌봄 확대 등 신규 교육 재정 수
    2026-05-21 12:00
  • KDI "반도체 호조로 올해 韓성장률 2.5%↑…중동戰이 0.5%p 낮춰"
    KDI "반도체 호조로 올해 韓성장률 2.5%↑…중동戰이 0.5%p 낮춰"
    KDI 경제전망반도체·내수 개선에 올해 2.5%·내년 1.7%…"경기 확장 국면""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해야…초과세수로 경기부양 불필요" 반도체 수퍼사이클과 내수 개선세로 한국 경제가 올해 2% 중반, 내년 1% 중후반 수준의 성장률을 각각 보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전쟁 여파가 우리 경
    2026-05-13 12:00
  • 韓 연금지출 증가 속도 G20 선진국 중 1위...제도 개편 시계 빨라지나
    韓 연금지출 증가 속도 G20 선진국 중 1위...제도 개편 시계 빨라지나
    韓, 연금지출 5년간 GDP의 0.7% 증가기초연금·교육교부금 지출만 100조 넘어"연령 단계적 인상시 200조∼600조 줄어" 한국의 연금 지출 규모가 2030년까지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내년부터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 지출만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
    2026-04-26 14:30
  •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고물가 공급절벽’ 속 현금살포 안된다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고물가 공급절벽’ 속 현금살포 안된다
    중동發 경기침체로 민생 어려운데지선 앞둔 돈풀기 고물가로 돌아와달콤한 포퓰리즘 남미 교훈 새겨야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거시경제정책에서 스태크플레이션을 가장 치유하기 힘든 상황으로 여긴다. 수요를 줄이면 성장률이 더욱 낮아지고 수요를 늘리면 물가가 더욱 오른다. 이 경우에는 비용을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것이
    2026-04-20 06:00
  • 칩플레이션에 뛴 노트북값...정부, 국가기관 '불용 PC' 무상양여 확대
    칩플레이션에 뛴 노트북값...정부, 국가기관 '불용 PC' 무상양여 확대
    정부가 국가기관의 불용 PC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최근 급등한 기기 가격으로 가중된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를
    2026-04-09 08:00
  •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편성⋯“학교 재정 어려움 해소”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편성⋯“학교 재정 어려움 해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과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4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과 이에 수반되는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달 중 국회 의결을 거쳐 확
    2026-04-02 10:18
  • '제로베이스'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재량 15%·의무 10%' 줄인다
    '제로베이스'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재량 15%·의무 10%' 줄인다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추진방안지출성격 무관…저성과·비효율 정리필수복지 모수서 제외…기초연금 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를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
    2026-03-30 11:00
  • [단독] 사총협, 대학생 단체 만나 '등록금 규제' 머리 맞댄다 [등록금 논쟁]
    [단독] 사총협, 대학생 단체 만나 '등록금 규제' 머리 맞댄다 [등록금 논쟁]
    대학생 단체 측 “내부 검토 중”23일 등록금 헙법소원 본격화 4년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대학 등록금 규제 문제를 두고 대학생 단체와 직접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 인상 논란을 둘러싸고 그간 교육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는 있었지만 사립대학 단체가 학생 단체와 직접 공식 대화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26-01-07 06:00
  •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전면 강화…2030년 상담인력 100% 배치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전면 강화…2030년 상담인력 100% 배치
    교육부 ‘학생 마음 건강 지원 개선 방안’ 발표지난해 학생 자살 221명…4년 새 49% 증가 교육부가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배치하는 등 지원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교육부는 30일 고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집중 지원을 골자로 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학생들의 불안과 우울
    2025-12-30 14:00
  • 교육부, 내년 예산 106.3조 편성⋯거점국립대·AI 인재 양성 [李정부 첫 예산안]
    교육부, 내년 예산 106.3조 편성⋯거점국립대·AI 인재 양성 [李정부 첫 예산안]
    교육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 약 106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거점국립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106조2663억 원을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도 예산(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5-08-29 11:14
  • 최호정 서울시의장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절반 수준⋯온전히 지원 해야”
    최호정 서울시의장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절반 수준⋯온전히 지원 해야”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은 22일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2025-08-22 15:24
  • “학생 수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이는 건 위험⋯안정적 재정 확보해야”
    “학생 수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이는 건 위험⋯안정적 재정 확보해야”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교육을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2025-08-11 16:19
  • ‘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종합]
    ‘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종합]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체토론을 했다. 이날
    2025-08-01 15:35
  • 노란봉투법·방송3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노란봉투법·방송3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2025-08-01 13:20
  • 30조 추경안, 국회 예비심사서 증액…40조대로 늘어
    30조 추경안, 국회 예비심사서 증액…40조대로 늘어
    교육위·행안위 각 2.9조 원 증액 주도예결위 심사 앞두고 삭감 가능성 남아 정부가 편성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며 40조 원대로 불어났다. 경기부양과 민생회복을 명분으로 각 상임위가 앞다퉈 예산을 증액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9조50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
    2025-07-02 15:55
  • 국회, 교육부 추경 예산 2조 감액에 질타…“아이들이 최대 피해자”
    국회, 교육부 추경 예산 2조 감액에 질타…“아이들이 최대 피해자”
    교육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과정에서 지출 규모를 2조 원 이상 감액한 것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는 경기·민생 안정이라는 추경 편성 방향에 따른 구조조정이라고 해명했으나, 아이들과 교육이 추경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7일 오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2025-06-27 14:46
  • 전국민에 15만~50만원 현실화…국가채무 1300조 돌파[2차 추경]
    전국민에 15만~50만원 현실화…국가채무 1300조 돌파[2차 추경]
    정부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23일 국회 제출지출조정 5.3조·국채발행 19.8조…세입경정 10.3조총지출 700조↑…GDP比 관리수지 -4.2%·국가채무 49% '전국민 민생쿠폰' 차등 지급…"연내 성장률 0.1%p↑" 정부가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민
    2025-06-19 15:20
  • "국가 재정 마중물로 경제 선순환"...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시대' 여나
    "국가 재정 마중물로 경제 선순환"...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시대' 여나
    추경, 기본시리즈 등 공약 대부분 대규모 재정 투입 필요전문가 "내수·수출 모두 고장...긴축재정 기조 유지 안 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향후 경제 정책 방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새 정부에선 기존의 건전재정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확장 재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4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는 '확
    2025-06-04 15:07
  • KDI, 올해 성장률 1.6%→0.8% 절반 낮춰⋯내수회복 더디고 美 관세인상 영향
    KDI, 올해 성장률 1.6%→0.8% 절반 낮춰⋯내수회복 더디고 美 관세인상 영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4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6%에서 절반을 낮춘 0.8%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수출이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것이다. KDI는 금리를 인하하고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권고했다. KDI는 이날 'KDI 경제전망 2025년 상반기'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2025-05-14 12:00
  • “고등교육 재정 확대해야”…교육계, 대선 앞두고 대학 공약 촉구
    “고등교육 재정 확대해야”…교육계, 대선 앞두고 대학 공약 촉구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달여 앞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을 향해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 대학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7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계 대선 교육공약 제안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회에 참여한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등 5
    2025-05-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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