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축소 우려…천호성 교육감, 국회 앞 1인 시위

입력 2026-11-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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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안정적 재정 확보 촉구

▲천호성 교육감, 국회 앞 교육재정 확보 1인 시위.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교육)
▲천호성 교육감, 국회 앞 교육재정 확보 1인 시위.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재정 축소에 따른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를 우려하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천 교육감은 이날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를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번 피케팅은 정부와 국회의 교부금 개편 논의가 지역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릴레이 활동이다.

천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육기회까지 축소돼서는 안 된다 며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령인구 감소가 빠른 전북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한 미래교육 투자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국가 미래투자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재정 상생안'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천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자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어느 지역에서 공부하든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뒷받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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