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려… 도민 관심과 협력 호소

“전북교육 재정은 아이들이 필요한 곳에 쓰겠습니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밝히며 학생 중심의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농산어촌 교육재정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도민의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한 4조4421억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과 주요 교육정책을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6억원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574억원 줄고 기금 전입금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 등 필수사업에 재정을 우선 배분했다.
특히 도내 학교건물 4801동 가운데 1354동(28.2%)이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며, 학생 수도 연간 8300여명 감소해 교육환경 개선과 농산어촌 학교 유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교육청은 핵심 정책사업에 3156억원을 편성했다. 학생 생명·안전과 성장 지원에 2167억 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에 227억 원, 지역 상생 교육에 762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87억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151억원, 기초학력·독서교육에 222억원, 진로·진학교육에 682억원을 반영했다.
또 김제·무주·순창·부안·완주 등 5개 교육혁신 선도지역의 학교복합시설 조성 등에 174억원, 전북유학 확대에 5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부담 요인이다.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산정방식이 도입될 경우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천 교육감은 “교육재정은 학생 수가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배움을 기준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교육청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매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도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육재정을 책임 있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