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 당론 발의…"초과세수도 국회 심의 거쳐야"

초과세수 기금 직접 전입 특례 빼고 우회 전입 금지
지출 자체 변경 한도 30%→20%…해소 계정 신설
지방교부세율 24.24%로…교육교부금 연동은 유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혁신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불평등·양극화 해소에 직접 투자하도록 하는 이른바 '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선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춘생 의원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과 강경숙 의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연계 법안으로 발표했다.

혁신당안은 초과세수(세입을 다시 추계했을 때 예산에 잡힌 금액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를 국회의 사전 예산심의 없이 기금에 직접 전입하도록 한 정부안의 특례를 제외했다. 다른 회계나 기금을 통한 우회 전입도 금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초과세수가 예상되면 정부는 세수 재추계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상 규모와 활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자체 변경 한도는 20%로 낮췄다. 정부가 기금의 주요 지출 항목을 자체 변경할 때는 정부안의 30%가 아닌 현행 20% 기준을 적용하고,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미래대응기금에는 불평등·양극화 해소 계정을 신설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득과 자산, 임금과 노동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주거·돌봄·의료 등 기본서비스 접근 격차를 완화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계 법안인 정춘생 의원 안은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4.24%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강경숙 의원 안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하되, 해당 연도 교부금 산정액이 전년도 실제 교부액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 일부를 기금에 출연하고 5% 넘게 줄면 부족분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에 요구한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미래대응기금의 우선 과제로 삼으라"며 "혁신당은 이번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서 지방과 학교에 필요한 재원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