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초등 입학생 20만명대 눈앞…학교 통폐합·수도권 쏠림 우려

▲서울 시내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들이 하교 후 놀고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저출생 여파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40만명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에 20만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 학교 통폐합과 교육환경 악화가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후 처음으로 20만명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전년(30만2676명)보다 10.0%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진 해에 태어난 아동들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0만1442명으로 역대 최소였다. 지난해(32만4079명)보다 2만2637명 감소했다.

실제 입학생 수는 사망이나 조기 입학, 해외 체류 등으로 해당 연령대 출생아 수와 차이가 있다. 다만 최근 20년간 입학생(2007∼2026년)은 출생아보다 평균 1만2438명(2.6%) 적었고, 지난해와 올해는 그 차이가 각각 2743명, 1234명에 그쳤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 입학생은 27만명 안팎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1968년 105만5632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1982년 80만명대, 1991년 60만명대로 줄었고 2008년에는 50만명대까지 내려왔다.

2009년 40만명대로 감소한 뒤 한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최근 들어 감소세가 다시 가팔라졌다.

2024년 35만3828명으로 처음 30만명대에 진입한 데 이어 내년에는 20만명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역대 최대였던 1968년과 비교하면 약 59년 만에 입학생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셈이다.

앞으로도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출생아는 23만28명에 그쳤다. 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30년에는 입학생이 20만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2024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한 점을 감안하면 20만명대는 지킬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출생아는 23만8317명, 지난해에는 25만4341명으로 집계된다. 올해에는 8월까지 19만3784명이 태어났다.

학생 수가 줄면 지방 학교부터 소규모화가 진행되고 통폐합도 늘어날 수 있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또래 활동 기회가 줄어들면서 교육환경이 나빠질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자녀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가구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남는 재원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