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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인가” 은행권, 정부 채무조정 재원 부담에 ‘긴장’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장기 연체 채무조정 재원 중 절반 금융권 몫 “이번은 감당 가능…또 다른 요청 올까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 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두고 은행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의 금융권 분담액은 4000억 원 수준이지만, ‘상생금융’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더 큰 부담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향후 추가 출연 요구가 이어

2025-06-19 15:27
내년 예산 경기부양 주력…의무지출 구조조정 병행

2026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지침 확정경기하방 우려…'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2028년 의무지출 433조…효율화 방안 강구필수 외 재량지출 최소 10%↓…사전검토 강화 정부가 2026년도 예산은 경기 부양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계엄·탄핵 사태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도 지속하고 있어 민생

2025-03-25 11:00
수도권 철도 지하화 속도 높인다…정부·지자체, 광역 TF 출범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로드맵의 조속한 제시를 위해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TF) 발족식을 7일 개최한다. 이번 TF 구성은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쟁점 해소와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속도감 있는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노선은 열차 운행이 서로 연계돼 있고, 타

2025-03-07 11:00
산업차관 "대왕고래 시추 작업 이미 시작, 예산 감액안 철회해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일 국회의 예산 감액에 대해 "끝까지 예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만약 불발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추선이 10일 부산항에 도착하는 등 사실상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작업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

2024-12-03 16:00
KTOA “국내 통신사, 지난해 취약계층 요금 1.26조원 감면했다”

국내통신사, 1.26조 원 (약 776만 명) 요금 감면 “국내 산업 중 최대의 취약계층 요금감면 규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취약계층의 통신 요금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000년부터 통신사업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의 통신 요금을 3

2024-03-12 16:04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사직야구장, 2만석 규모의 최신식 구장으로 조성타당성 조사 거쳐 2028년 하반기에 준공 목표 정부가 부산 사직야구장을 중심으로 한 인근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1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의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1985년 개장한 사직야구장은 롯데자이언츠 홈구장으로

2024-02-13 16:21
"2026년까지 7만 가구"…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사업 본격 탄력받나

서울시 '사업 활성화' 용역 발주전 행정구역 대상 현황조사 실시중장기 추진전략·로드맵 수립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주요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 관련 연구용역을 잇달아 발주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

2022-06-12 15:00
조세연 "고령화로 노인돌봄 재정지출 4년새 6.7조 증가…제도 개선 필요"

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노인돌봄 부문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선 지출 효율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월호'에 따르면, 최성은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 정책' 보고서에서 "2020년 노인 돌봄 부문 총지

2022-02-28 15:28
내년 3월부터 서울 모든 유치원 '무상급식'...연간 699억 원 투입

내년 3월부터 서울시 공·사립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이로써 서울은 유치원부터 초·중·고 전학년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오세훈 서울시 시장, 이성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대표(구로구청장)와 '서울시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

2021-12-08 14:20
위례신사선 신설역 놓고 '득의양양' 강남구, '첩첩산중' 위례신도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례신사선' 역(驛)이 새로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남구에선 쾌재를 부르지만 위례신도시에선 사업 지연을 우려한다. 서울시는 청담동에 위례신사선에 가칭 '청담사거리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28일 강남구 등에 알렸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큰 틀의 변화”라고 했던 기존 태도보다 더 전향적이다. 다음

2020-07-30 05:00
조희연 "포스트 코로나,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의무교육 줄여야"

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유사한 재난상황 발생 시 유치원, 초중고의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횟수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8일과 24일 미래통합당 서울시당,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각각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교육 정책 간담회'를 열어 재난 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

2020-06-29 14:29
금융위, 4조7000억 규모 3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 4조7000억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135조 원+α 규모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 추경안은 향후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공급 지원

2020-06-03 13:25
550조 시장 겨냥 '원전해체연구소', 내년 하반기 착공

550조 원의 원전 해체시장을 겨냥한 ‘원전해체연구소’가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이번 연구소 건설에는 32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계기로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과 해체기술 실증을

2020-04-21 11:0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현장 접수 시작…10만 가구에 2069억 원 지급”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주민센터 현장접수가 시작됐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선거가 끝난 이날부터 본격적인 긴급생활비 지급이 이뤄져 더 많은 시민이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재난긴급생활비 현장신청을 받는다.

2020-04-16 13:36
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5만2000여 명에 노트북 대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을 대비하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교육 취약계층 5만2000여 명에게 노트북이 지급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종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종로구청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전 및 지원대책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2020-04-02 13:15
정원오 성동구청장 “4차산업 기술 더한 ‘스마트 포용도시’ 구현…생활SOC 집중”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에 ‘포용’의 가치를 더해 ‘스마트 포용도시’를 조성하겠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주민의 작은 불편도 크게 여기고 사람 중심 기술을 구현해 스마트 포용도시라는 ‘성동형 도시브랜드’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동구는 지난해 민선7기 새로운 도시 비전인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을 위해 전담

2020-01-28 05:00
한·사우디, '소형원전' 스마트 건설 본격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소형원전' 스마트 건설이 본격화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사우디 왕립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이 SMART 건설 및 수출을 전담할 한-사우디 합작사 ‘SMART EPC’를 설립했다고 3일 밝혔다. 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은 사우디의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건설 관련 정책·집행 전담하는 정부기관

2020-01-03 10:43
올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1000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정부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모집을 통해 올해 1000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약 1000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해

2019-06-18 11:00
서울 강북·평창 등 12곳에 '고령자 복지주택' 짓는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12곳에 고령자 복지주택 1313가구를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은 2021년부터다. 국토부는 2019년도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대상 지역으로 12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별 주택 규모는 △서울 강북구 100가구 △강원 홍천군 100가구 △강원 영월군 100가구 △강원 평창군 70가구 △충북 영동군 208가구 △충남 청양군

2019-04-28 22:31
서울강북구․평창․예산․영암․경주 등 12곳에 고령자복지주택 짓는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에 대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서울 강북구, 강원도 평창군, 충남 예산군 등 전국에 총 12곳(1313호)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

2019-04-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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