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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쓰고 21년 옥살이…국가가 72억 배상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72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누명을 쓰고 복역한 장동익 씨(64)와 최인철 씨(61) 및 그 가족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 씨에게 약 19억 원

2022-09-29 00:11
‘수리남’ 50대 단역 배우,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극단 ‘중징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에 출연한 50대 배우가 20대 극단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채널A에 따르면 50대 배우 A 씨는 지난 4월 소속 극단 직원들과 회식 후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9일 공개된 넷플릭스 ‘수리남’에도 단역으로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세종문화회관 고충

2022-09-28 16:38
1심 이어 2심도…법원 "아시아나 케이오 '코로나19 해고'는 부당해고"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가 맞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28일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2022-09-28 15:27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증거 태블릿PC…법원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핵심 증거로 꼽힌 태블릿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아간다. 법원은 해당 태블릿PC가 최 씨 소유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을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PC)이

2022-09-27 18:19
불공정거래자, 형사 처벌 별개 10년간 상장사 임원 못한다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발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도 최대 10년간 금지 법원 판결 확정까지 2~3년 걸려…제재 적시성 낮아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10년간 상장사 임원을 못한다. 자본시장 거래는 물론 계좌 개설도 제한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제재로 조치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

2022-09-25 12:00
부당해고 기간 다른 일로 돈 벌었다면 미지급 임금은 어쩌지?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해서 번 돈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액수만큼은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B사

2022-09-21 06:00
[오늘의 주요공시] 엘앤에프ㆍ한미반도체ㆍSK가스 등

△금호건설, 2245억 규모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수주 △엘앤에프 "美 양극재 공장 건설 불허 재심의 요청 예정" △한미반도체, 11월 중 200억 규모 자사주 소각 예정 △상상인증권, 임태중 대표이사 선임 △SK가스, 1781억 규모 울산 클린에너지 복합단지 인프라 투자 △카카오, 2390만원 자기주식 처분 결정…임직원 상여금

2022-09-15 18:01
금감원, '차명투자 의혹' 강방천 전 회장 직무정지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차명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게 직무정지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2022-09-15 14:09
[특징주] 엘앤에프, 미국 공장 설립 정부가 불허 소식에 약세

미국에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려던 엘앤에프의 판단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엘앤에프는 15일 오전 9시 40분 현재 전날보다 3% 중반 내린 22만7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엘앤에프의 미국 공장 건설 건을 불허했다. 산업기술보호위는 “

2022-09-15 09:43
[피플] 박정희 '긴급조치 9호' 피해자측 김형태 변호사 "대법원 비겁한 판단"

대법원은 지난달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며 민사상 불법행위이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법관 개개인의 책임은 판단하지 않았다. 당시 체포·처벌·구금을 시행한 공무원의 전체적인 행동이 위헌이므로 법관 개인의 책임을 따질 필요가

2022-09-13 16:00
법원 "대형마트 상품배송 위탁업체와 계약한 배송기사는 근로자"

대형마트에 상품배송을 하는 업체에 소속된 배송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유진로지스틱스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송기사는 유진로지스틱스가 만든 조건에 따라 계약

2022-09-12 07:00
[종합]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박정희 정부 시절 ‘윤필용 사건’ 당시 고문을 받고 강제전역 당한 육군 대령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황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2022-09-07 17:06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박정희 정부 시절 ‘윤필용 사건’ 당시 고문을 받고 강제전역 당한 육군 대령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황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2022-09-07 10:53
법무부 "론스타, 취소신청 절차 검토할 만해"…전문가 "기대할 내용 아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국제투자 분쟁 끝에 약 2925억 원(론스타 요구액 약 6조 원 중 4.6%가량)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취소신청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2022-08-31 15:59
[종합]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기존 판결 뒤집어

박정희 정부가 발령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민사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A 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2022-08-30 16:20
인사 종합 / 8월 29일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신규 채용 △행정·안전감사국장 박진원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산업·금융감사국장 최재혁 △특별조사국장 우동호 △지방행정감사2국장 임동혁 △지방행정감사3국장 장주흠 △비서실장 김태우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국민감사본부장 이상욱 △감사교육원장 조성은 △재정·경제감사국장 김영관 △국토·환경감사국장 박준홍 △공공기관감사국장 황해식 △사회·

2022-08-29 17:52
인사 종합 / 8월 2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신규 선임 △국제개발협력본부 대외협력과장 신희선 　◆행정안전부 ◇국장급 △지방세정책관 진명기 △재난복구정책관 박천수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수소경제정책관 김선기 　◆보건복지부 ◇과장급 승진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한미파트너십지원팀장 신은경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최현석 △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

2022-08-25 18:02
이준석, 권성동 재신임에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든 비상상황, 나만 내치고 사태종결?” 격분

이준석 “도대체 어디가 비상이었고, 누가 책임졌냐” 분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6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 됐다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투표 결과에 격분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권 원내대표가 재심임 됐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내부총질 문자와 체리따봉 받은 걸 노출시켜서 지지율 떨어지고 당의 비상상황

2022-08-16 15:26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후 36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2022-08-13 15:32
검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까지 확대

검찰이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 10일 대검찰청은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으로만 규정하던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법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4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을 출범시킨 이후 4‧3사건 당시 군법회의 수형

2022-08-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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