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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배타적사용권 무력화되나… 대형 생보사 치매보험 ‘특허 독점’ 논란
    [단독] 배타적사용권 무력화되나… 대형 생보사 치매보험 ‘특허 독점’ 논란
    배타적사용권 넘어 ‘특허’ 선택손보협회 “상품 경쟁 제한 우려…배타적 사용권 제도 취지 훼손 가능성” 삼성생명의 치매보험 특허권을 둘러싼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 1위사 간의 사상 초유 '독점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삼성생명의 치매보험 상품 구조에 대해 손해보험협회가 제기한 특허 취소 신청이 기각되면서 한시적 보호(배타적 사용권)를 넘어선 '20
    2026-01-23 05:00
  • 국힘 "한동훈 제명, 재심의 필요…충분한 소명 뒤 절차 마무리"
    국힘 "한동훈 제명, 재심의 필요…충분한 소명 뒤 절차 마무리"
    최고위서 한동훈 제명 의결 보류 결정검찰개혁안에 “정권 친위 수사대 만들기” 국민의힘은 15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재심위원회 청구 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최고위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되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
    2026-01-15 09:29
  • '보류' 경북·울산·충남, 분산에너지특구 추가 지정
    '보류' 경북·울산·충남, 분산에너지특구 추가 지정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에 당초 보류됐던 경북 포항·울산 남구·충남 서산이 추가 지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지난달 에너지위원회에서 보류된 경북·울산·충남 지역이 재심의를 거쳐 분산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지정된 경기·부산·전남
    2025-12-25 12:00
  • 세운4구역 주민들 “재개발 방해 분노...선정릉은 되고 종묘는 왜 안되나”
    세운4구역 주민들 “재개발 방해 분노...선정릉은 되고 종묘는 왜 안되나”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운4구역 주민들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개발 방해를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내고 “세운4구역 개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2025-12-16 11:45
  • 풍납미성아파트 413가구 한강 조망 단지로…재건축 본격화
    풍납미성아파트 413가구 한강 조망 단지로…재건축 본격화
    서울 송파구 '풍납미성아파트'가 413가구 규모의 한강 조망 단지로 재탄생한다.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40년 노후단지의 재건축이 이뤄져 풍납동 일대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역은 풍납토성
    2025-12-07 11:15
  • 오세훈, 세운지구 ‘일타강사’ 자처…“재개발로 시민 삶의 질 올릴 것”
    오세훈, 세운지구 ‘일타강사’ 자처…“재개발로 시민 삶의 질 올릴 것”
    최근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문화유산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직접 '일타강사'로 나서 개발 추진 과정과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는 '일타시장 오세훈 - 종묘와 세운4구역 이슈 총정리' 영상을 서울시장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강의는 30여 분 분량이다. 오 시장은 직접 칠판 앞에 서 서울시 계획대로
    2025-12-03 16:42
  • 종묘 앞 개발, 접점 못 찾고 전면전 양상…20년 입씨름에 주민만 ‘시름’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②]
    종묘 앞 개발, 접점 못 찾고 전면전 양상…20년 입씨름에 주민만 ‘시름’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②]
    오세훈 시장 복귀 뒤 재개발 부상땅 주인 등 빠른 사업 시행 촉구대법 ‘규제완화 허용’ 판결 후 치열국가유산청 이어 여권 반대 거세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무 부처인 국가유산청과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해제'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상황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갈등의
    2025-11-24 06:00
  • 서울시 “국가유산청, 법·행정적 기반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
    서울시 “국가유산청, 법·행정적 기반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기로 하자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은 그간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선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세계유산영향평
    2025-11-14 15:35
  • 고리 2호기, 10년 수명 연장⋯가동 중단 2년 반 만에 '재가동'
    고리 2호기, 10년 수명 연장⋯가동 중단 2년 반 만에 '재가동'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가동 중단 2년 반 만에 재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3일 제224회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표결로 의결했다.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돼 가동을 멈춘 지 약 2년 반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허가에 따라 고리 2호기의 수명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2025-11-13 16:16
  • 제주·전남·부산·경기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자체 전력 생산ㆍ소비 가능
    제주·전남·부산·경기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자체 전력 생산ㆍ소비 가능
    제주, 전남, 부산(강서), 경기(의왕) 등 4곳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으로 최종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바로 소비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산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5-11-05 13:31
  • GH 임원, 근무지 무단이탈·법인차 사적 사용 등 126건 비위…‘감봉 3개월’ 솜방망이 논란
    GH 임원, 근무지 무단이탈·법인차 사적 사용 등 126건 비위…‘감봉 3개월’ 솜방망이 논란
    경기도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근무지 무단이탈, 법인차 사적 사용 등 100건이 넘는 비위를 저지른 인사담당 임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GH 노조는 성명을 내고 “감봉 3개월이 확정된 피징계자가 직원 징계를 총괄 결정하는 인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제
    2025-10-28 17:44
  • 국토부, 건설기계 수급계획 확정…믹서트럭 유지·콘크리트펌프 해제
    국토부, 건설기계 수급계획 확정…믹서트럭 유지·콘크리트펌프 해제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2026~20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방안이 포함됐다. 회의는 김윤덕 장관을 대신해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각계 수급조절위원들이 참석했다. 건설 경기 둔화 전망에 따라 건설기계별
    2025-08-27 16:21
  • 대한상의 “휴대폰 보증연장·마트 새벽배송·영화관 광고…생활 밀착 규제 풀어야”
    대한상의 “휴대폰 보증연장·마트 새벽배송·영화관 광고…생활 밀착 규제 풀어야”
    국민 체감도 높은 규제 24건 정부에 건의“작지만 시장 효율 좌우…속도감 있는 정비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휴대폰 보증연장 제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영화관 광고 이중규제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규제 24건의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9일 ‘새로운 성장 시리즈(8)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를 통해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규제가 소비자 신
    2025-08-10 12:00
  • “제도 무시한 채 규제 탓?”…용인특례시, 기숙사 개발업자 주장에 일침
    “제도 무시한 채 규제 탓?”…용인특례시, 기숙사 개발업자 주장에 일침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한 사업자가 임대형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 이라고 30일 지적했다. 해당 사업자는 최근 몇몇 언론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라는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시 도시계획위원
    2025-07-30 17:56
  • 교수단체 “이진숙 후보자 논문, ‘복붙’ 수준… 자진사퇴하라”
    교수단체 “이진숙 후보자 논문, ‘복붙’ 수준… 자진사퇴하라”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의 논문이 중대한 연구부정에 해당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했던 교수단체들이 이번에는 이 후보자의 논문을 직접 수작업으로 대조한 끝에 “‘복사-붙여넣기’ 수준의 유사성”을 확인했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20일 “이 후보자의 주요 논문들을 1
    2025-07-20 09:48
  • 감사원, '尹 관저 의혹' 관련 수사 참고자료 검찰에 전달
    감사원, '尹 관저 의혹' 관련 수사 참고자료 검찰에 전달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된 수사 참고자료를 올해 1월 대검찰청에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조은석 당시 감사원장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대검에 송부됐다. 조 대행은 지난해 9월 발표된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를 직권으로
    2025-06-10 16:51
  • "안전하게 남산 걸어요"...보행자 전용 데크 설치
    "안전하게 남산 걸어요"...보행자 전용 데크 설치
    남산 순환로에 보행자 전용 데크가 생겼다. 사고 위험을 낮췄고, 자연을 느끼며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됐다. 3일 서울시는 남산 남측순환로 팔각 안내센터와 체력단련장을 잇는 460m 길이 ‘연결안전데크’를 4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보행데크는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는 물론 초입 주변에 남산 고유 자생식물을 심어 남산의 자연성을 최대한
    2025-06-03 11:15
  • MBK, 홈플러스 신용등급 재심서 1천억 신용공여 제시…등급 하락 몰랐다는 정황
    MBK, 홈플러스 신용등급 재심서 1천억 신용공여 제시…등급 하락 몰랐다는 정황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지난 2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강등 관련 재심에서 1000억 원 한도 크레딧 라인(신용공여 한도)을 제공하는 신용보강 방안으로 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MBK는 지난 2월 25일 한국기업평가로부터 단기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2025-04-22 11:24
  • 한남 3구역에 초등학교·유치원 조성한다
    한남 3구역에 초등학교·유치원 조성한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재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심의는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 의사를 확인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됐으며 학교시설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 내에는 31개 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병설 유치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구
    2025-04-16 09:00
  • 4월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생활안정, 치유휴직 등 지원
    4월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생활안정, 치유휴직 등 지원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신청을 받는다. 참사 피해자 범위에는 사상자뿐 아니라 구조·수습 참여자, 인근 사업장 운영·종사자, 기타 피해자가 폭넓게 포함된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회)는 4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2025-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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