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무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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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기술자' 이근안 등 167명 정부포상 취소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전 경감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를 지시한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에 대한 정부포상이 취소된다. 행안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 198점이다. 구체적으로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2026-07-21 15:48
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상속 합헌”

친딸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기각헌재 “친생자 재산권 침해 아냐”…4·3사건법 조항 첫 판단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 희생자의 친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주 4·3

2026-05-01 12:00
‘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고법, 檢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 없음’으로 결론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석률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2025-12-01 11:22
‘통혁당 재건위’ 故 진두현 씨 재심 무죄…사형 확정 49년만

유족 2017년 재심 청구…6년 만에 개시서울고법, 무죄 선고…“가혹행위로 진술” 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 받고 16년간 옥살이한 재일교포 고(故) 진두현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형 확정판결 4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진 씨와 고(故) 박석주 씨에

2025-05-29 13:54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경기도지사, 유엔이 정한 국제고문피해자지원의 날(6.26.)을 맞아 (사)인권의학연구소로부터 선감학원 피해지원 등 치유실천에 감사패 수상○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등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조치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 실천 홍보 및 전국적 공감 확산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경기도청사에서 선감학원사건 피

2024-08-28 15:23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박기래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박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 씨, 군인이던 강을성 씨 등과 함

2023-05-18 17:13
대법 “재심 당사자 아니어도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재심 당사자가 아닌 사건 관련 피해자들도 재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의균 씨와 배우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장 씨는 대남공작조직으로부

2021-05-18 12:00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살인 누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가 2000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한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5일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소송수행청(전주지방

2021-02-05 18:28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2000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최모(36) 씨와 가족이 정부와 당시 수사담당 형사,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최 씨

2021-01-13 15:24
'20년 옥살이' 윤씨 "이춘재, 늦었지만 진실 말해 고마워"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2일 진범 이춘재(57)가 증인으로 출석한 재판이 끝난 뒤 "이춘재가 법정에 나와 진실을 말해준 것은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이날 자신이 청구한 8차 사건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춘재를 처음으로 직접 보고 그의 증언을 들은 것에 대한 소감을 이

2020-11-02 20:39
‘재심 무죄’ 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 1억 규모 국가배상 판결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재심의 무죄 판결로 고(故) 조영래(1947∼1990) 변호사의 유족이 1억1000여만 원의 국가 배상을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고인의 부인 이옥경 씨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1억1400여만 원을 지급도록 판결했

2020-05-05 20:52
대법 “재심 사건 배상 소멸시효, 확정 판결 이후부터 적용”

재심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3심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 유죄 판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판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장애사유를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모 씨가 과거 경찰의 불법 체포와 고문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2019-02-07 12:00
대법 "부마행쟁 계엄포고는 위법"…유언비어 혐의 재심 무죄 확정

1979년 유신정권에 반대한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정부와 군 당국의 게엄포고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부마 민주항쟁 때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계엄령 위반)로 기소된 김모(64)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부산과 마산에 내려진 계엄포고가

2018-11-29 12:19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이제는 마침표 찍자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을 짓는다는 뜻으로, 일을 그르친 뒤에는 제 아무리 뉘우쳐도 이미 늦었다는 의미다. 최근 친구와 함께 담배 네 갑(1만800원)을 훔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고등학생 A군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경찰이 조금만 더 신경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2018-04-10 10:00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밤 11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밤 11시 이후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등 반인권적인 범죄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에 소멸시효를 없애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6차 권고안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원칙적

2017-12-07 12:05
불필요한 국가소송 비용 줄인다… 검찰, 상소심위委 11월 발족

불필요한 국가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가 검찰 내 상소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월 중으로 서울고검 등 전국 5개 고검에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꾸려 운영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국책사업 등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등에

2017-10-24 10:55
[클립뉴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광주고법 "재판을 통해 새로운 삶 살길…"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2000년 8월10일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당시 16살이었던 A씨는 인근 다방에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사건 사흘만에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8월 만기출소했습니다.

2016-11-17 16:09
‘사생활 침해’ 재심 무죄판결 공고의무 없어진다

앞으로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피고인이나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재심 무죄판결을 관보에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재심무죄판결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해 오히려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2016-05-17 15:35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특정일 따라 형평성 논란 '왜'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렇다면 그 동안 간통죄로 기소되거나 사법처리된 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될까.

2015-02-26 14:53
전병헌 “역사가 대통령 지시로 개발할 대상인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의 교과서 체제 개편과 관련 “대통령이 반성하고 나무라도 시원찮은데 장관을 격려하며 권력의 입맛에 맞는 역사교과서 개발을 주문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역사를 왜곡하자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임 대상인 교육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학급당 학생수

2014-02-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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