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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기본소득 3법' 토론회...기본자산 필요성과 함께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열린 토론회에서는 기본자산·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함께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2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출생기본소득, 절망에서 희망으로' 토론회에서는 '출

2024-07-23 16:14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年3천호 공급

정부, 시니어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인구감소지역에 新분양형 실버타운 도입실버스테이 신설…유주택 고령층도 입주실버타운 입주해도 주택연금 계속수령 허용 정부가 초고령화 대응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임대 고령자 복지주택을 매년 3천호 공급하는 등 '시니어 레지던스

2024-07-23 08:00
[사설] 사회 암덩어리 전세사기, 근본 처방 강구해야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발생한 범죄 피해금액이 2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약 2년간 전세사기 피해액 규모가 2조2836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만4907명이 소송 중이다. 이번에 파악된 피해액은 검찰 송치 사건 기준이다. 피해자 중에는 수사·재판

2024-07-18 05:00
'부동산 들썩'...용인특례시, 1분기 재산세 1614억 부과 '3% 늘어'

용인특례시는 16일 7월 정기분 재산세 1614억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1567억에 비해 3%포인트 늘어난 금액이다. 3개 구 모두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가 오른 것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세수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처인구는 14만8600건에 대해 총 42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410억원 대비 3

2024-07-16 14:00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 이중과세로 납세자 재산권 침해 등 우려동일 세목‧과세대상에 이중과세 개선 필요성 주장미환류소득법인세 폐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제안 경제계가 세법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과세는 같은 과세기간에 동일한 담세력 원천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인데, 이는 이중과세금

2024-07-16 12:00
"케이뱅크 앱에서 법인세ㆍ소득세 등 공과금 납부하세요"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각종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등 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졌다. 케이뱅크는 ‘공과금 내기‘ 서비스에 지방세에 이어 국세 수납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등 국고금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 영역을 확대했다. 국고 수납 업무를 위해

2024-07-04 09:32
'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경기북부 최대 개발사업인 'K-컬처밸리' 조성사업이 백지화됐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노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협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경기도 소유 부지 32만6400㎡에 C

2024-07-01 13:14
BC카드, 바로카드로 재산세 납부시 최대 1만원 할인

BC카드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맞춰 마이태그 할인과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BC카드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 내 ‘마이태그’ 혜택 태그 고객대상으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마이태그는 고객 맞춤형 할인 서비스로 이번에 실시하는 ‘세금 납부’ 혜택 태그 후 BC 바로카드(개인 신용 한정, 회원사 BC카드

2024-06-28 09:41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취임 2주년을 맞은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의 7대 숙원과제가 본궤도에 올랐다며 남은 임기 동안 민생에 전념하고 100년 미래도시의 새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27일 양천구는 민선8기 반환점을 맞은 시점에 지난 성과를 돌아보며 ‘살고싶은 도시, 살기좋은 양천’을 향해 기분 좋은 변화를 거듭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대내외적으

2024-06-27 17:13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서울 아파트값이 석 달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도권 전체의 아파트 매매가도 최근 한 달 오름세다. 이런 흐름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문가들은 서울의 경우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도 마찬가지다. 27일 본지가 부동산 전문가 10인을 설문 조사한 결과 모두 하반기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2024-06-27 06:00
경북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기업에 파격 인센티브"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지역을 첫 번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주재하고,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

2024-06-20 18:16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내비치며 정치권 내 ‘세제 개편’ 논의가 불붙고 있다. 특히 종부세 등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는 물론 여야의 개편안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 아니라 야권에선 ‘부자 감세’를 지적하는 등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2024-06-18 09:03
[마감 후] 도시의 품격과 ‘디자인 서울’

2020년 5월 뉴욕 브루클린의 ‘도미노 파크(Domino Park)’ 잔디 위에 그려진 흰색 동그라미는 ‘신의 한 수’였다. 당시 뉴욕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만 명까지 치솟아 비상이 걸렸다. 당국은 시민들에게 가능한 집에 머물 것을 권고하면서 외출 시 ‘6피트(1.8미터)’ 거리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어느새 거

2024-06-17 05:00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을 위해 운을 뗐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어제 KBS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주택 가격 안정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으로 부과 대상을 좁혀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도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

2024-06-17 05:00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대통령실은 16일 상속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내비쳤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의 한

2024-06-16 16:21
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줘"…법원 "1채만 분양"

법원이 서울시 용산구 일대 재개발 주택 2채를 요구하며 조합에 소송을 제기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까지 1주택 분양 대상자에 포함한 건 정비사업으로 거주지를 잃을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면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2주택 분양 대상 자격까지 인정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

2024-06-16 09:00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국민의힘이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단독 운영에 대응하고자 당내 민생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2024-06-12 15:49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22대 국회가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으나, 정치권 내 정책 주도권 경쟁은 치열하다. 22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10일 현재까지 여야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부터 부동산 현안 등 관련 입법을 꾸준히 내고 있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중도층 포섭을 위해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2024-06-10 16:41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7월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다. 이에 따라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

2024-06-10 14:24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이중과세 성격을 지적하면서 폐지 등 종부세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보유세와 취득세율(거래세율) 수준을 낮추면 ‘조세 전가’ 현상을 막아 전·월세 급상승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종부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

2024-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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