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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톡!] 가업승계자산 판정, ‘보유’ 아닌 ‘기능’이 핵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사업무관자산’의 판정이다. 가업자산 가액은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회사 주식이 사업용인지 투자용인지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진다. 결국 자회사 주식의 분류가 특례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는 “법인의 영업활

2026-02-24 06:00
[출근길] 신격호 빈소서 만난 신동주, 신동빈 형제·가상화폐 세율 20% 검토·짜장면 7% 올랐다·'영등포 쪽방촌' 재개발·CJ제일제당, 내달 26개 품목 9.7% 인상 (경제)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신격호 떠난 롯데家…빈소에서 만난 신동주·신동빈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에서 신동주·신동빈 형제가 만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19일 신격호 명예회장이 타계하자 서울 아산

2020-01-21 06:00
가상화폐에 기타소득세 부과?…기재부 총괄과 재산세제과→소득세제과 변경

기획재정부가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검토하는 주무과를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했다. 일각에선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검토하는 주무과를 소득세제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2020-01-20 13:32
기재부 조세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기획재정부가 조세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제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재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이날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총괄정책관은 개별세목이 아닌 조세정책의 총괄·조정·분석·홍보 기능을 전담하도록 개편한다. 이에 조세총괄정책관

2015-10-06 10:47
[인사]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재산세제과장 박홍기

2015-09-09 14:14
[개별공시지가][문답]재산세 등 과세부담 수준은?

국토해양부는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119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를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은 평균 4.47%, 수도권은 4.02%, 광역시는 4.31%, 시·군은 5.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들의 궁

2012-05-30 11:32
[공시지가][문답]재산세 부담 수준은?

국토해양부는 전국 3093만 필지에 대한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5월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2.57% 올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32%, 5대 광역시 2.87%, 지방 시·군 3.14% 상승했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개별공시지가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2011-05-30 11:26
종부세 근거 자료 조작 의혹 '논란'

정부가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보유세 관련 통계자료 등의 근거들이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실제로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강만수 장관과 윤영선 세제실장은 시원스런 답변을 하지 못했으며 이날 국감이 끝날 시점에 재정부는 급히 해명자료를 뿌려 진화에 나섰

2008-10-08 08:27
[인사]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9월 15일자로 12명에 대한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 서기관 승진(12명ㆍ9월 15일자) ▲감사담당관실 조 진 희 ▲혁신인사기획관실 배 지 철 ▲정책홍보관리실 정책상황팀 이 형 일 ▲정책홍보관리실 홍보관리팀 신 언 주 ▲세제실 재산세제과 김

2006-09-15 08:17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받으시겠습니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관련 지방소득세를 국세청 및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적용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2023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가 세법에 대

2024-04-22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