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12일 고액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 78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5억원 이상의 관세와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44명과 법인 34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997억원, 법인 599억원으로 총 1596억원에 달한다.
올해 처음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6명(총 체납액 292억원)이었고, 나머지 62
정부가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31만명의 급여를 줄이거나 끊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초까지 약 3개월 동안 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 약 668만명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하고 10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41만8983명의 급여 조정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급여 조정이 이뤄진 복지사업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 377건을 조사해 7438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대규모 분식회계와 차명계좌 운용, 우회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고의적인 탈루수법이 동원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제조업계 대기업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해외에 소득을 은닉하는
상당수 고위공직자들이 주식투자로 재산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위공직자는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럴해저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일부 인사는 업무와 직간접 연관성이 있는 종목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사항 중 주식 보유 현황을 조사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종목은 포스코와 SK하이닉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대거 보유 중이다.
9일 이투데이가 지난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사항 중 주식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396명(감사 포함)이 1572개 종목(부모,
고위공직자들은 백화점식 종목 선정과 단타매매로 대체로 투자수익률은 신통치 않았다. 반면 몇몇 공직자들은 ‘우량주 장기투자’라는 투자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웬만한 펀드를 능가하는 수익률을 올린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2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임재현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들의 자산관리 키워드는 절세(節稅)였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자산관리 시장에 ‘빨간불’이 켜지자 투자위험을 대폭 줄이고 현명한 세테크를 통해 숨어 있는 ‘플러스 알파(+α)’ 수익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브라질 국채, 유전펀드, 물가채 등이 쇼핑 목록에 올랐으며, 지난해 말 가입자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는 즉시연금
국세청은 4일 국내·역외탈세 대재산가와 불법 사채업자 등 20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과장은 이날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설명하며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대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탈세 등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들의 주식 투자 실력이 열의에 비해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테마주 투자는 기본이고 30개 가까운 백화점식 종목을 보유해 단타매매로 의심되는 인사도 적지 않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2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오정규 전 농림식품부 제2차관
입법·행정·사법부 고위공직자의 평균재산이 일반가계 순자산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국회·대법원·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작년 말 현재 입법·사법·행정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전체 공개대상 2387명의 평균 재산은 13억2092만원이다.
이는 작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순자산 2억6203만원의 5배에 달하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재산이 지난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보면 7명 금통위원(부양가족 포함)의 재산은 평균 30억9438만원으로 이는 재산공개 대상자 1933명의 평균 11억7000만원의 세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지난해 늘어난 금통위원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변동 목록 가운데 부동산이나 예금 등 일반적 재산 외에도 고가의 보석이나 동물박제, 굴삭기 등 희귀재산을 신고해 눈에 띄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기도 포천의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이 소장한 20세기 조각 작품 7점과 동물박제 6점 등 1억2900만원 상당을 신고했다.
여성
지난 해 입법·사법·행정 고위 공직자 10명 중 7명은 직전연도(2011년)와 비교할 때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대법원·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작년 말 현재입법·사법·행정 고위직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전체 공개대상 2387명 중 71.59%인 1709명의 재산이 1년 전보다 증가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19대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상가와 인천 연수구 아파트 등을 포함해 22억4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내역보다는 1억2900만원이 늘었다.
반면 민주통합당 문희상 대표의 재산은 3억4100만원이 줄어든 5억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
그리스에서 비리 공직자의 중형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스의 아테네 형사법원은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기소된 아키스 초하조폴루스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2만 유로(약 7억2800만원)를 선고하고 항소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초하조폴루스 전 장관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