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한 결과 총 1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숨은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로 드러난 토지는 용도폐지 대상지 687곳(약 84만㎡),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곳(약 1만5000㎡)에 이른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시유재산 누락과 지목 불일치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숙지 미흡 등으로 누락한 재산만 1만6000건을 웃도는 등 엉터리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전북자치도와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 특정감사'에 나섰다.
그 결과 공유재산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갭투기 의혹 등으로 제명과 함께 공천 취소한 이영선 세종갑 후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가 세종갑 전략경선 당시 당에 제출한 재산 목록과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22일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 목록에 큰 차이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대통령실은 8일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처분 여부를 공개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원래부터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징계 여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공직자의 징계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재산 신고 내역에서 고가의 보석류가 빠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빌려 착용한 장신구라 신고 의무가 없거나 소상공인에게 샀다고 해명했지만, 빌려준 지인이 누구인지와 계약서 존재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빌렸다는 해명에 야당 “무상 여부, 계약서 공개해야”
대통령실이
이상직ㆍ김홍걸 의원 재산누락 의혹 조사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공금 유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했다. 윤리감찰단 1호 조사대상으로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이상직 의원과 재산 축소 신고로 논란이 된 김홍걸 의원이 꼽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6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미
[오늘의 라디오] 2020년 9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추석연휴 이동 제한’에 대한 국민 여론은?
- 김주영 리얼미터 이사
추미애 장관 아들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은 지난해 기준 23억881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통해 유남석 헌재소장 등 12명의 재산총액 등을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임명된 김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 청구권과 달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인 만큼 이혼조정 시 분할비율을 명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 분할비율 별도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재
“(장관 제청은) 아마도 이번 주 중 대통령과 협의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가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무 위원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식 제청이라기보다는 정치 행위로서 그럴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은 25일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정정할 기회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반 전 총장이 2006년 11월 외교통상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퇴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과소신고 등 전체 재산의 절반에 달하는 5억여 원을 축소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반 전 총장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2006년 11월
고위 공직자의 허위 재산신고가 5년 새 1.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검찰·경찰·법무부 등 법을 수호하는 사법당국에서 허위신고자가 가장 많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기관별 신고재산 심사 현황’에 따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11년 당대표 경선 기탁금 출처를 '부인이 모아둔 비자금'이라고 밝히면서 별도 횡령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지사는 11일 경선 기탁금 1억 2000만원 출처에 대해 '집사람이 모아둔 개인 비자금'이라고 해명했다.
홍 지사의 부인은 2004년 8월부터 우리은행 전농동 지점에 대여금고를 빌려 현금을
국회는 10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했다. 청문회 첫날인 이날엔 증인·참고인(18명)을 불러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송곳 검증’도 벌일 예정이다.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한선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각종 의혹을 따지는 동시에 정책 역량 등을 검증하고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공직자 573명의 평균 재산이 10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57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자 관보(http://gwanbo.korea.go.kr)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6.4 지방선거에 새로 당선돼 재산등록 의무가 생긴 광역자치단체장 11명, 교육감 8명,
조윤선 재산
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내정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과거 '재산 누락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해 3월 유승희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의원 시절 공직자 재산등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일부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윤선 장관은 장관 내정자로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지난해 저성장 기조에서 경기가 침체가 이어졌지만 정부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은 10명 가운데 6명꼴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사법·행정 고위공직자의 평균재산은 13억원으로 대부분 부동산과 급여저축으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고위공직자 4명 가운데 한명꼴로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고 부실신고에 대한 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배우자 명의의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건물이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데 대해 “철저하게 따지지 못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 경위를 묻자 이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이같이 사과했다.
최 의원은 “첫 재산신고 때인 95
참여연대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2억9000만원 규모의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이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7일 한 후보자의 공개된 재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2년 재산과 공직에 복귀한 2004년 3월 재산을 비교하면 5억 2661만원 증가했고, 이중 퇴직 중 신고한 소득 1억5713만원과 부동산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