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위험성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1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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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735명 가석방…최경환·장충기·최지성 등 포함

법무부가 3월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1차 가석방에는 최경환 전 의원과 최지성·장충기 등 삼성전자 전 임원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16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 환경을 조정하기 위해 3월 2차에 걸쳐 가석방을 한다고 밝혔다. 1차 가석방은 17일 오전 10시 735명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

2022-03-16 11:17
3‧1절 기념 1055명 가석방된다…최지성‧장충기‧최경환 제외

법무부가 3·1절을 기념해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관심을 모았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제외됐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28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등 1055명에 대한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을

2022-02-24 13:26
50대 남, 장애인 딸에 성범죄…징역 8년 선고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 호통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2022-02-17 21:24
16세 연하 연인 살해한 30대 女, 항소심서 무기징역→22년 감형…이유는?

16세 연하 연인을 흉기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서 감형됐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당시 22세)씨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22-01-26 20:14
50대 남, 음주 소란 후 퇴거 통보받자 이웃 살해…징역 15년 선고

음주 소란 후 퇴거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25일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80)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날 C씨(82·여)를 살해하려다

2022-01-25 20:02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징역 10년 확정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원생에게 여러 차례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1-12-31 10:21
[사건·사고24시] 13세에 성매매 거절당하자 18세 실장 폭행한 30대·초등생 앞 ‘바바리맨’ 징역형 外

13세 여학생에 성매매 거절당하자 18세 노래방 실장 폭행한 30대 노래방에서 13세 유흥접객원에게 성매매를 거절당하자 18세 실장을 불러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1시경

2021-12-30 10:22
30대 男, 13세 소녀에 성매매 거절당해 격분…18세 실장 마이크로 폭행

10대 유흥접객원에게 성매매 제안을 거절당한 뒤 실장을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유흥접객원 B양(13)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거

2021-12-29 19:58
[이슈크래커]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그놈 ‘사이코패스’…재판에 영향 미치나

동거녀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은 20대 계부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 부분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양모 씨는 PCL-R(Ps

2021-12-28 15:58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1심 무기징역보다 감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장 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 안모

2021-11-26 12:57
20대 女, 계산 거절당하자 가슴 주물러…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새벽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라던 중

2021-11-17 20:22
성충동약물치료 거부해 징역 살고도 또 거부…대법 “치료 필요성 다시 심사해야”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이 내려진 뒤 집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 치료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성폭

2021-09-12 09:00
박범계, '전자발찌 훼손' "근본적 재범 억제 대책 마련"…감독 인력 충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자감독·보호관찰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재범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전자감독대상자 훼손 및 재범사건 관련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현재 전담직원 281명이 1인당 17.3명의 대상자를 지도감독하면서 준수사항 위반 시 수사업무를 병행해 업무 과다로 적절히 대응

2021-09-03 15:00
이재명 "'전자발찌' 감독인력 증원…경찰 긴급조치 권한 보장"

이재명 열린캠프 '강력범죄·성범죄 대책' 발표전자발찌 부착자 감독 인원 대폭 증원주거진입·강제수색 등 경찰 긴급조치 권한 보장 "경찰 증원 문제가 아닌 신속 대응 체계로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열린캠프는 2일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 인원을 대폭 증원하고, 경찰의 긴급조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열린캠

2021-09-02 13:06
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화학적 거세' 당하나

20개월 의붓딸 성폭행, 장모에게는 "하고 싶다" 등 성 충동 억제 불가 정황성 충동 약물치료 통해 재범 방지 목소리10월 8일 공판에서 화학적 거세 청구 여부 결정 태어난 지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모(29) 씨에 대해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약물치료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유석철

2021-08-31 13:39
[이슈크래커] 전자발찌 훼손 후 연쇄 살인...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전자발찌 훼손)로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강도강간

2021-08-30 14:22
허술한 전자발찌 관리 화 키웠다…'사후약방문' 법무부 "인력 충원 추진"

성범죄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은 정부의 허술한 감시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무부가 부랴부랴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인 강모 씨는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이틀 뒤 2명을 살해

2021-08-30 14:16
[기자수첩] 차별적인 가석방 기준

"부정적인 평가 항목으로 수형자들을 평가하고 있다. 등급을 받으면 불복할 방법도 없다. 굉장히 차별적인 평가 방식이다." 지난 5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한 수형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법무부가 2012년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평가

2021-08-12 06:00
[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박범계 "국가적 경제 고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8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부회장도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2021-08-09 19: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13일 출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 뒤 8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부회장도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

2021-08-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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