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 정책에 들러리만 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경제인 방북단에 주요 그룹 총수 등이 포함되면서 남북경협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일각에선 대기업이 정부 들러리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실적으로 당장 구체적인 대북 투자 문제를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를 실현할 최전선에 경제검찰로 일컫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수장에 오른 김상조 위원장은‘재벌 저격수’라는 수식어 답게 우리나라 재벌개혁 운동의 본거지인 경제개혁연대를 설립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김 위원장은 시민운동가가 아닌 경제검찰의 수장 자격으로 재벌 개혁을 주도하게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재계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시작됐다. 국민의당은 공익법인을 활용한 재벌가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6월 임시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6일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상속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위한 최대 관건을 기업투자 의욕 제고로 꼽았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경제민주화 정책의 추진 속도·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동시에 규제 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강 전 장관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건전성 유지의
“과거와 같이 정부가 나서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이젠 맞지 않다. 정부는 거시정책 안정, 난립했던 규제 줄이기, 공정경쟁 질서 확립 등 크게 세 가지만 해주면 된다.”
이승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최근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면서 경제정책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이같이 정리했다. 과거처럼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이 아닌, 경제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1등이라고 마냥 좋지만은 않다. 그만큼 각종 견제에 시달린다. 재계 1위 삼성도 마찬가지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재계 압박에 나서면서 삼성의 행보도 조심스럽다. 지나친 언론의 관심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정치권을 자극할 만한 보도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최근 몇몇 언론에서 삼성에버랜드가 예식 사업에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총공세를 받고 있는 재계가 반격을 개시했다. 경제민주화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수세에 몰린 재계가 방어를 시작한 것이다.
‘재벌 해체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가장 쓴 소리를 내뱉은 인물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 회장은 지난 1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제37회 대한상의제주포럼’에서 “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공세에 재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당은 물론 지금껏 대기업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 입장을 보여온 여당마저도 재계를 압박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워 대선 승리를 거머쥐겠다는 전략이다.
대기업들은 유럽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위기경영을 선언하는 등 장기 경기불황에 대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선잔화된 자본주의로 나가는데 마련돼야 할 제도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문제가 재점화 됐다. 불씨를 당긴 주인공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그는 지난 6월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기업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대립이 뜨거운
올해 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2년 노사관계 전망’에 따르면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에 비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56.5%에 달했다.
특히 재계는 ‘정치권의 친 노동계 행보’와 ‘노동계의 정치세력화’를 가장 우려했다. 하지만 지난 4.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록 친노동 정책을 펼친 야권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이다. 개별 기업이 해당국가 GDP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등 기업경쟁력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헤게모니(패권)의 주체가 군사력에서 경제력으로 넘어가면서 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마음껏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의
재계가 국회에서 난도질 당했다. 정부와 정치권의‘반 대기업’공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회장은 지난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공청회’에 참석, 재계에 대한 온갖 비난을 받았다. 해외 출장 일정까지 취소하고 국회를 찾았지만‘먹통’이라는 인격모독성 말도 들었다.
국회 지경위 여야 위
김진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산업은행의 우리금융 인수 관련해 “관치금융 시대로 돌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산은이 우리금융과 합치면 우리나라 기업금융의 70%를 독점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은행은 민영화돼야 하며 독점이 아
“대통령의 의지는 아주 확고하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초과이익공유제를 비롯한 동반성장에 관한 청와대의 이견을 일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지금 (위원회 산하) 연구팀에서 초과이익공유제 (실현 방안에 대한)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중”이라면서 “한 달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