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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대법원
    이의진 장창국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수연(사법연구) 전기흥 김주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균철 장한홍 △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흥권 △ 인천지법 부장판사 조정래(사법연구) 박인식 류경진 박강균 안희길(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원용일 이민영 한대균 고승일 소병진 윤찬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석 이효인 김형철 김용중 정창근...
    2021-02-03 18:24
  •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우려 표명'ㆍ'대응말자' 안건 모두 부결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우려 표명'ㆍ'대응말자' 안건 모두 부결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권력 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위반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원안을 제시했다. 이는 회의에 참석한 9명의 법관 대표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상정됐다.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2020-12-08 13:35
  • [종합] 전국법관회의, 윤석열 징계 핵심 '판사 사찰' 안건 부결
    [종합] 전국법관회의, 윤석열 징계 핵심 '판사 사찰' 안건 부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포함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은 제주지법 법관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해 안건으로 채택됐다. 법관대표회의는 당일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찬성 측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건에 ‘물의야기법관리스트’가 기재되는 등...
    2020-12-07 19:36
  • 법관 사회로 옮겨간 秋ㆍ尹 갈등…법관대표회의서 ‘판사 사찰’ 논의
    법관 사회로 옮겨간 秋ㆍ尹 갈등…법관대표회의서 ‘판사 사찰’ 논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포함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은 제주지법 법관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해 안건으로 채택됐다. 법관대표회의는 당일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앞서 장 부장판사를 비롯해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은...
    2020-12-07 16:26
  • 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안건 상정될까
    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안건 상정될까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판사 사찰’ 안건에 대한 대표회의 논의를 촉구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
    2020-12-07 13:22
  • [종합]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신중론' 목소리도
    [종합]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신중론' 목소리도
    앞서 장창국(53·32기)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3일 두 차례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에 대응을 촉구하고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경근(56·22기)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전날 대검찰청이 '판사사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감찰부를 상대로 역조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독재정권·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2020-12-04 19:33
  • 검찰의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
    검찰의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
    앞서 장창국(53·32기)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3일 두 차례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에 대응을 촉구하고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경근(56·22기)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전날 대검찰청이 '판사사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감찰부를 상대로 역조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독재정권·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2020-12-04 12:52
  •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판사는 바보인가"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판사는 바보인가"
    제주지법 장창국(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검 측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로 '공소 유지 참고자료'란 해명에 "참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장 부장판사는 "얼마나 공소 유지에...
    2020-11-25 16:54
  • [오늘의 인물] 12월 27일 장창국-6·25 당일 골든타임 놓쳤던 육본 작전국장
    부임한 지 보름밖에 안 된 신임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1924.9.9~1996.12.27)이 그 시간에 육군본부 작전상황실에 나타난 것이었다. 이사 간 지 얼마 안 된 그의 집에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 연락할 길이 없자 헌병이 사이렌을 울리며 그를 찾아 나섰다고 한다. 전쟁이 터진 줄도 모르고 집에서 쉬고 있던 그는 뒤늦게 헌병차를 타고 상황실로 갔다. 이날 새벽 소집된...
    2016-12-27 10:54
  • [인사]대법원
    김경수 장창국 이상엽 박민우 김대원 이현경 김건우 김지영 이금진 박상재 △인천지법 남동희 김석범 김성진 이보람 강경표 이흥주 최성수 김나경 김병진 남효정 박강민 서여정 신민수 이진용 장규형 장동민 윤희찬 구민경 김영욱 김영하 서아람 송미경 권순열 이봉락 정현미 남성우 이효선 이수진 신순영 △인천지법 부천지원 유성욱 김세현 강민정 양지정 송유림 김기동...
    2013-02-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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