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범 적용한 법원 2곳 중 1곳에서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대법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원장 19명을 포함한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후임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포스코로부터 사업 수주 특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성로(62)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도네시아 해외합작법인으로부터 기술 연구료 명목으로 4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이 사건은 무죄로 결론날 가능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9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향해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못한다. 실체를 정확하게 못 보고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가 지난해 3월부터 공공부문 비리 척결을 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성완종 리스트’ 발견부터 이 전 총리 1심 선고까지의 일지다.
[2015년]
△4월9일
-성 전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 금융권 성과주의 방안 내주 나온다
일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이 발표된 데 이어 금융당국이 금융권 사정을 반영해 적용될 성과주의 방안을 조만간 내놓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방안을 일단 금융공공기관에 권고하되 이를 기본모델로 삼아 금융권 전반에 걸쳐 성과주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방침입니다.
◆ 국민연금 고소득 가입자 더 내고 더 받나
포스코그룹으로부터 사업 수주 특혜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성로(61)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배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 전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경품을 빼돌리고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실무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전 법인영업팀 과장 이모(42)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0억1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66) 전 총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들린다는 선현들의 말씀이 오늘따라 제 가슴을 울린다"는 말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한 일간지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이 전 총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서종예) 입법로비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과 신학용(63)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부동산 설계용역비를 부풀린 뒤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준 전 광희리츠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1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5) 전 국무총리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운전기사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4차 공판기일에서 이 전 총리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국회
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특혜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혜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암 투병 당시 성완종 전 회장이 문병을 온 적도 없다. 충남도지사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성 전 회장의 고향 안면도 개발권 문제로 충남도청과 경남기업이 송사에 휘말려 불편한 관계였는데 과연 친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5) 전 국무총리는 2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성 전 회장과의
◇2013년 4월 4일 오후 3시 45분
'이완구 선거사무실 도착 15분 전' (성 전 회장 수행비서 금모 씨)
'도착하면 언론사 이모 부장에게 보고하면 되고 홍표근 의원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 (성 전 회장 비서 임모 씨)
◇2013년 4월 4일 오후 6시
'일정 마치고 돌아가던 중에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타이어가 빵꾸나서 갈고 있어요' (금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