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규 근거 첫 이지리드 판결문재판 결과 쉽게 전달…표현 정확성·일관성은 과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처음 작성된 ‘이지리드’(Easy-Read·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이 재판 결과를 쉽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표현의 정확성과 문서 구성, 시각자료 활용은 개선 과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전문가 검토를 제도화해 실제 이해를 돕는 판결문으로 발전시켜야
형기가 만료된 장애인들이 장기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국가가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형기를 마친 뒤 치료감호소에 장기간 수용됐던 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에서 “피고가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안 염전에서 장애인 노동자를 착취한 의혹을 받는 일가족이 검찰에 추가로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염전 운영자 장모 씨 등 일가족 4명을 상습준사기·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염전 노동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월급을 상습적으로 빼돌리고 장애인을
민주당, 장애당사자 최혜영 원내부대표로주호영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국회 내부 변화 더뎌…"감수성 부족해서"정당과 국회 차원 개선 필요하단 지적도
국회 내에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치권에선 여전히 장애인 비하 발언이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이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결과라
주호영·김은혜 등 발언 지적하며 소송노태호 소장 "법에 의한 책임지길"이종성 "법적 책임 요구는 당연한 부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 단체가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단체들은 일부 의원들이 장애비하발언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다며 위자료 청구와 징계권 행사 등을 요구
넷마블문화재단은 사회공헌사업 ‘어깨동무문고’의 일환으로 그림책 ‘물고기 퐁고를 만난다면’을 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물고기 퐁고를 만난다면’은 마을 밖으로 나가본 적 없는 퐁고가 여행 중 마주하는 다양한 물고기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의 다양성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해주는 작품이다.
작가 짜잔은 2014년 넷마블과 장애우권익문
4ㆍ15 총선에 나설 경남 지역 후보자가 확정됐다. 16개 선거구에서 후보자 74명이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오후 6시 21대 총선 후보자 마감 결과, 경남 지역에선 총 74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4.6대 1로 지난 총선(3.4대 1)보다 높아졌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선거구는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이다. 7명의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제3대 병원장으로 김윤태 전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이 취임했다고 1일 밝혔다.
김윤태 신임 병원장은 ”장애어린이를 위한 재활전문병원으로써 장애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찾아 훌륭히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라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연계해 장애를 가진 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재활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장애인과 비
넷마블게임즈는 직원이 임신하면 전자파 담요와 방석, 쿠션 등을 선물하면서 축하해준다. 임산부들은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받으며 만족감을 높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임신 초기와 말기 기간에는 유급으로 일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출산 후 수유 중인 직원을 위해 별도의 수유공간도 마련
앞으로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회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승객을 위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뇌병변장애를 앓는 김모씨 등 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2곳, 금호고속 등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장애
넷마블게임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장애인권교육 동화책 제작을 위한 ‘장애 인식진단 설문조사’를 1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차원에서도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위해 마련됐다.
설문조사 항목은 현직 초등학교 특수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요한 교수가 대한민국 인권상 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또 인권상 국민포장에는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이, 개인부분 표창은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박숭각 경위 등이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세계인권선언 66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념식을 열고, 이주민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한
중증장애인의 절반 이상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중증 장애인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52.9%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27%로 가장 많았고 ‘치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20.3%), ‘가까운 곳에 전문
현대자동차그룹이 연말을 맞아 막바지 사회공헌 활동에 한창이다. 현대차그룹이 학대피아동을 돕는가 하면,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는 릴레이 연말 봉사활동에 나섰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사회복지단체에 차량을 기증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9일 경기도 수원 소재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쉼터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추진하는 ‘세이프 홈’ 사업을 위한 기
CJ E&M 넷마블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사회공헌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장애인복지 및 사회공헌사업 발굴 등 장애인 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협력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넷마블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해 힘을 보태고 물론 장애인들의 불편한 생활환경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넷마블은 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으로 1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확보를 위한 정책추진 및 향후 과제 △2011 장애인차별금법 이행 성과 및 평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시정명령 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1일 사회적기업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스캔 및 DM 발송 등 단순·반복 업무에 관한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고 캠코 고객지원센터 내에 ‘스캔·DM센터’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스캔·DM센터’의 운영팀은 전원 장애우들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일반 직원들이 수행했던 채권서류 스캔 및 각종 통지서 등의 DM 발송 업무를 전담하게
롯데백화점은 7일부터 17일까지 전 점포에서 장애우 돕기 바자 행사인 '희망역으로 떠나는 추억여행으로 초대합니다'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행사 수익금으로 예상되는 2억원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 행사에서는 의류, 잡화, 식품, 리빙패션 등 다양한 상품이 20~80%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