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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

2025-11-13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6일 ~ 6월 20일)

◇기획재정부 17일(화) △2025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5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국가재무회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전문교육 실시 18일(수) △청년의 삶, 지도로 보고 내일을 설계한다 19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

2025-06-15 09:31
재정준칙 기준 3년 연속 상회…국가채무 비율은 감소[국가결산]

건전재정 외쳤지만…尹정부 내내 재정준칙 상회외평·주택채 발행↓…국가채무 비율 6년만 감소美관세 등 악재에 추경 임박…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1%를 기록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아래 법제화를 추진했던 재정준칙 기준(3%)을 3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 큰 폭의 세수 감소에도 민생 직결 사업

2025-04-08 11:00
추경호 "장례ㆍ산후조리 등 생활밀착 서비스 발전 방안 곧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장례, 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질 제고 및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 업종별 협회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서비스 업종

2023-11-15 16:30
벤기협, 김도읍 법사위원장 직접 찾아..."복수의결권 법안 이달 통과" 촉구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복수의결권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실을 찾아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벤처기업특별법은 현재 법사위에 장기 계류돼

2023-04-12 15:36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이던 간호법이 본회의로 직행하게 돼 의사와 간호사 직역 간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 취소법 등 법안 7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표결을 진행했다. 7개 법안 모두 상임위 재적위원 24명 중 16명 이상이 찬성하며 국회 본회

2023-02-10 11:11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이달 국회 통과 강력히 촉구”

벤처업계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등으로 이뤄진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장기 계류

2023-02-06 10:29
코로나19ㆍ총선에 발 묶인 부동산 법안…21대 국회로 넘어가나

부동산 규제 관련 법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회에서 발이 묶였다. 분양가상한제ㆍ종부세 인상 등은 유권자에게 민감한 법안인 만큼 4ㆍ15 총선 이후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위기 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격상하면서

2020-02-25 14:58
조정식 “정기국회서 소재 부품 장비ㆍR&D혁신특별법 처리에 최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한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연구개발(R&D)혁신특별법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경제ㆍ입법ㆍ예산을 책임지는 민의의 정당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

2019-09-03 10:34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 임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연말 FGI(집단심층면접) 실태조사 결과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일부 기업에서 인건비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위원

2019-07-07 18:30
'경찰 교육에 성인지 교육 포함'…性불평등 제도 76.8% 개선

여성가족부가 2015년부터 2017년 22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30개 정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불평등에 대해 개선권고했던 총 135개 개선과제의 이행성과를 점검한 결과 76.8%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정부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것이다. 점검 결과, 올해 10월말 기준

2018-11-22 16:12
[이슈&인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제354회 정기국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심의대상 46개 법률안 중 7번째로 상정된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석의원 247명 중 215명 의원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변호사

2017-12-15 13:59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앞으로는 ‘불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동시 취득하는 일이 블가능해졌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저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2017-12-08 15:07
태풍 15호 고니 경로, 25일 전국에 강풍 동반 폭우…지자체, 안전관리 강화

제15호 태풍 고니가 북상하면서 남해안과 동해안 일대에 오늘 밤부터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 해당 지역 지자체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상청은 24일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이날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전 9시 현재 고니는 중심기

2015-08-24 17:53
[광복 70년 경제 70년] 식어가는 성장엔진…“어게인, 한강의 기적”

광복 지난 70년간 경제성장이란 화두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던 한국경제가 식어가고 있다. 산업구조의 낡은 구도를 답습하는데다 저출산 고령화에 저물가, 저성장이 고착되면서 이 같은 추세가 굳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경제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관련 우리 경제는 최근까지 고도성장을 거듭

2015-08-13 10:24
［부동산 3법 합의］부동산 불씨 살릴 ‘마지막 카드’…“시장효과는 제한적”

여야가 ‘부동산 3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 집값이 오르거나 매매거래가 크게 늘거나 하는 등의 시장 효과가 적을 것이며 일부지역에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건설업체나 조합원들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관련 3법의 핵심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를 민

2014-12-24 10:30
부동산 3법 통과…내년 주택부문 실적 기대-KB

KB투자증권은 24일 ‘부동산 3법’ 통과로 내년 주택부문의 실적 드라이브가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는 지난 23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등이 참여한 주례회동에서 부동산 3법에 대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해 연내처리하는 것에 합의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공공임대주택 공

2014-12-24 08:56
“‘부동산 3법’ 합의에 시장 효과 제한적일 것”

‘부동산 3법’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 효과가 적을 것이며 일부지역에 제한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건설업체나 조합원, 임차인들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합의로 건설업체와 조합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초고층 개발이 이뤄지고 아파트나 오피스 개발도 활발해

2014-12-23 17:45
“‘부동산 3법’ 합의에 시장 효과 제한적일 것”

‘부동산 3법’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 효과가 적을 것이며 일부지역에 제한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건설업체나 조합원, 임차인들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합의로 건설업체와 조합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초고층 개발이 이뤄지고 아파트나 오피스 개발도 활발해질

2014-12-23 15:26
여야 원내대표 회동…기초연금·방송법 협의 난항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만나 기초연금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경환 새누리당·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15분 만에 회동을 종료하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기초연금법의 경우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잠정 합의한 절충안이 수용되는지 여부를 지

2014-04-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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