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6개월째 월급이 밀렸는데, 대표
배우 장동주가 신체 훼손 영상을 올린 것에 사과했다.
22일 장동주는 “해당 영상은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된 삶에 대한 다짐을 뇌에 새기고자 올린 영상”이라며 고개 숙였다.
이어 “현재 가족들과 함께 치료와 회복을 위한 도움을 받으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라며 “불안과 걱정을 안겨드리게 되어 진
배우 장동주가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시나리오 집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16일 장동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시나리오를 시작으로 집필, 제작, 나아가 언젠가는 직접 연출에 도전해보려 한다”라며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네추럴 나인’이라는 제목의 영화 시나리오가 담겼다. 특히 각본에는 장동주의 이름과 함께 “가장
배우 장동주가 연예계를 은퇴한 가운데 소속사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소속사 매니지먼트W 측은 장동주의 은퇴에 대해 “따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다. 현재 장동주의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장동주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을 마지막으로 저는 배우 장동주로서의 삶을 내려놓으려 한다”라며 “비록 무대는 떠나지
엘디카본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전·현 경영진의 진실공방으로 확전하고 있다. 전 경영진은 주주총회 소집 절차 하자와 해임 사유 왜곡을 주장하고 있고, 회사 측은 기관투자자 요청에 따른 주주제안과 경영 정상화 필요성이 있었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커지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백성문 전 대표, 김범식 전 전무, 최용락 전 부사장 등 엘디
아이돌 그룹 데뷔를 앞두고 잠적한 일본인 연습생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한 연예 소속사로부터 일본 출신 연습생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A씨는 6인조 보이그룹으로 데뷔를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신뢰 붕괴’를 이유로 사라졌다. 데뷔를 두 달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해당 그룹은
K-콘텐츠의 성장을 가로막던 거대 불법 생태계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창작자의 피땀 어린 결실을 가로채던 ‘뉴토끼’의 폐쇄는 단순히 한 사이트의 종말을 넘어, 첨단 방어 기술과 강력한 법적 대응이 거둔 값진 승리입니다.
월 1억 이상 방문·400억 수익 불법 사이트의 실체
국내 웹툰 산업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뉴토끼'가 운영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핀플루언서 단속에 본격 나섰다. 수작업에 의존하던 기존 모니터링 방식을 실시간 AI 감시체계로 전환하면서, 사칭·투자사기·리딩방 유도 등 주요 불법 행위를 집중 적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해 핀플루언서 관련 불법 금융행위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자원순환기업 엘디카본의 경영 정상화에 주주들이 직접 나섰다. 경영에 복귀한 황용경 창업자는 연봉 자진삭감 등 조치와 함께 턴어라운드 시기를 앞당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1일 엘디카본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백성문 전 대표, 김범식 전 전무 등 기존 경영진을 경영 미숙 등 사유로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번 해임안에는 참석
검찰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15년간 장기도피한 밀수범을 구속기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009년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6kg을 국내로 밀수한 후 공범들이 검거되자 잠적해 약 15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약 6kg은 1회 투약분을 0.05g 기준으로 할 때 약 12만 회 투약 가
결혼 준비 과정인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제공 업체를 제도권에 넣어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조은희·전용기 의원 통합조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송인 출신으로 활동했던 전직 서울시의원이 지역 주민과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억원 대 돈을 빌린 뒤 잠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전 서울시의원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서대문구 일대 주민과 구청 직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린 뒤 이를 갚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들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남희 웰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설 명절 승차권 암표 거래 26건을 적발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 가운데 1건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코레일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암표제보방’을 통해 19건을 단속했다. 이번 설부터 새로 도입한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는 7건을 추가로 적발해 해당 계정을 즉시 회원
풍수·사주로 유혹해 돈 빼앗는다…금감원, 신종 불법 리딩방 사기 경보
풍수·사주, 재물운 상담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불법 리딩방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SNS를 통한 투자 권유와 정체 불명의 주식거래 앱 설치 요구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공식 경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풍수·사주를 미끼로 한 불법 리딩방 사기 피
배우 장동주가 해킹 피해를 입은 가운데 드라마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 측이 입장을 밝혔다.
29일 SBS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 제작진은 “해당 사안은 개인적인 이슈”라며 “작품 차원에서 입장을 드리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날 장동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휴대전화 해킹 피해로 수십억을 날렸다고 고백했다. 모
배우 장동주가 휴대전화 해킹으로 협박받아온 사실을 고백했다.
장동주는 29일 인스타그램에 남긴 장문의 글에서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내 이동 동선을 정확하게 아는 남자. 아직도 그 목소리가 선명하다"며 "'장동주 씨 몇 월 며칠에 여기 가셨죠?', 번호를 조회해 봤더니 대포폰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 남잔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임차인이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기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임대인이 잠적해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이제 경기도가 직접 수리에 나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6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2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시급한 주거환경 문제를 겪는 경우
개그맨 조세호의 방송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을 제기했던 최초 폭로자 A씨가 다시 등장하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최초 폭로자 A씨는 “조세호 씨 복귀한다고요? (지인 조폭인 최XX이) 해외로 잠적하니까 수사 못 하니까 갑자기 복귀한다고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A
요즘 고령층은 더는 소일거리나 집안일만 돕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세대답게 은퇴 후에도 투자와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이 많다. 산업화와 금융위기를 직접 겪으며 경제의 흥망성쇠를 몸소 경험한 만큼 새로운 투자에도 과감하게 뛰어드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만큼 신종 금융사기에도 노출되기 쉬운 세대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가상
흔히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한다. 인생이 그렇듯이 사랑에도 정답이 없다. 인생이 각양각색이듯이 사랑도 천차만별이다. 인생이 어렵듯이 사랑도 참 어렵다. 그럼에도 달콤 쌉싸름한 그 유혹을 포기할 수 없으니…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헤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사랑에 준비된 사람이다. ‘브라보 마이 러브’는 미숙했
고령자를 유인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한 후 잠적하는 불법 방문판매 업체의 횡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홍보관 등에서 고가의 건강식품, 의료기기를 판매한 후 청약 철회, 해약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잦다.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과 피해를 봤을 때 해결 방법을 살펴보자.
방문판매는 상품 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영업 장소
퀀트바인 등 폰지 사기 의심 업체 6곳 출금 제한“불법 유사 수신·폰지 사기에 대해 강력히 대응”
업비트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폰지 사기 의심 업체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6호 등에 따라 폰지 사기 의심 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업비트는 최근 가상자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