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약 70일(7월 1일)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행정 공백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정비와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구조를 극복하고 미래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약 70일 앞두고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행정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 정비와 특례를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구조를 극복하고 미래 성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 기관은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윤호중 장관, 황기연, 고광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워크숍은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합동회의였다.
그동안의 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사유 설명 없이 ‘세대교체’ 등 추상적 기준만 내세운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행정·재정·법제 등 전 분야의 실무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추진상황 점검회의가 광주시에서 열었다.
회의에서는 법제정비, 재정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 분야별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통합행정체계의 기틀을 잡기 위해 광주·전남 양 시도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남도·광주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 후 행안부 범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단과 광주·전남 부단체장, 통합실무준비단이 한자리에 모인 첫 공식 회의다.
행안부는 7월 1일 전
법사위·본회의 남겨둔 통합 특별법2월 처리 시점 촉각
대전·충남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광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설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가운데 통합 범위와 시기, 권한 이양 수준 등을 둘러싼 막바지 조율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용인특례시의회가 조례안 31건, 동의안 4건, 규칙안 2건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제300회 임시회를 '입법 폭풍'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공무원의 퇴근 후 연락 거부권을 법제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부터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 공개까지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민생 입법이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
인권정책·경영, 사회복지, 건강권, 정보인권 등 4개 분야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
서울시가 인권 행정을 자문할 제5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신규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신혜수 인권위원장을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인권위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시의 자치법규와
용인특례시의회가 의미 있는 300회차 임시회를 연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제300회 임시회를 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 동용인I
용인특례시가 규제혁신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6일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가운데 183곳이 참여했으며, 추진계획 수립부터 규제발굴·개선활동까지 4개 항목 1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기획조정실부터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까지 시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첫날 점검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AI·빅데이터 활용, 갈등관리, 인구정책, 예산·법무·홍보·전산·소통 등 시정 운영의 기반기능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자체 구축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도입했다. 도는 국내 기업의 AI모델 5종에 경기도 행정 데이터를 학습시켜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을 완성했으며, 외부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형 인공지능으로 정보유출 위험을 차단했다.
경기도는 4일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을 공식 개통하고 행정문서 작성, 회의록 자동
수원특례시가 인권행정의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제3회 경기도 인권행정 추진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3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렸다.
수원시는 인권행정제도 구축,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 인권영향평가,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인권 관련 행사 등 전방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경기도의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세종과 안면도에서 ‘정보화위원회 디지털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정보화위원회 위원과 공간정보화과 직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의정정보화 종합계획(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중간보고, 전문가 특강, 중앙정부 협의와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의정활동 디지털 전환 방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연중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해서 없애는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가동해 시민 생활 불편을 불러오는 규제를 철폐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민 ‘규제발굴단’을 운영하고, 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를 추진한다. 여기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
경기도의회가 청렴한 의회문화 정착을 위한 전방위 혁신에 나섰다. 의원 전원이 참여한 청렴 서약에 이어 ‘청렴도 향상 조례’ 발의까지 병행하며, 실천과 제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김진경 의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안재모가 사회를 맡
용인특례시가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실무에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Chat-GPT'를 활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업무 특성에 맞춘 생성형 'GPTs(Chat-GTP 사용자가 특정 목적에 맞게 제작한 인공지능 챗봇)’ 3종을 자체 제작해 실무 현장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 업무 담당자 본연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단순
수원특례시가 10년간 추진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수록한 ‘2024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정책(사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 등이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해 정책이 인권 보장·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인권영향평가로 정책이 수립·집행됐을 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5200여 건의 불합리한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이 중 5100여 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건수는 2200여 건이다.
전년 대비 발굴건수 1600여 건(43.3% 증가), 처리건수 1500여 건(43.5% 증가), 개선건수 900여 건(76.2% 증가)이 각각 증가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현장 중심의 기업 규
전라남도 강진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단돈 100원에 택시를 타고 병원이나 시장에 갈 수 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이들은 1회에 한해 교통비 1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는 각각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따른 사례다. 법제처는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