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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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최종안이냐 재입법예고냐…추미애 조직개편 '시간표 시험대'

'이번주 최종안'과 '재입법예고 검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조직개편안이 두 갈래 길 앞에 섰다. 경기도는 2일 엿새짜리 입법예고에 쏟아진 565여건의 의견을 이번 주까지 검토해 최종안을 경기도의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재입법예고를 원칙대로 20일 이상 거치면 지킬 수 없는 일정이다. 여당 대표의원은 "조직개편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고, 야당은 전면

2026-11-02 17:59
정숙경 경북도의원, 경북형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시동

경북형 민주시민교육 정책·입법 과제 논의조례 정비 필요성 공감대 확산 정숙경(민주당. 비례) 경북도의원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정 의원은 29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강당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북형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2026-10-30 16:10
'동물복지 시대적 요구'라며 만든 국, 경기도 3년만에 통합 추진

경기도가 동물복지를 시대적 요구로 내세우며 확대했던 축산동물복지국을 3년여 만에 다른 국과 합친다. 특히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반려동물 관련 과를 2개 운영하며 전담체계를 갖췄던 조직이다. 농업계와 수의사회가 전문성 약화를 들어 반대하는 가운데 의견을 낼 수 있는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20일에서 올해 6일로 줄었다. 도청 직원 설문에서는

2026-10-26 15:38
골목형상점가 기준 낮추고 자동차정비업 면적 축소…지방 규제개선 120건 수용

광주시 점포 지정 기준 15개 이상으로 완화…부산시 정비업 시설면적 50㎡로 축소상반기 개선 건의 1117건…전년 동기보다 37.1% 증가 정부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낮추고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줄이는 등 지방정부가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120건을 수용했다.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개선 건의는 1117건으로 전년 동기보

2026-10-21 10:06
전북특별법 특례 97건…이원택 지사 “소득·일자리 성과가 핵심”

63건 시행·34건 준비…22일 2차 개정법 시행새만금고용특구 237명 취업·기업투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특례와 연계한 사업화 과제 97건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원택 도지사가 단순한 특례 확대보다 도민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주문했다. 전북도는 12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상황과

2026-10-12 20: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 100일…특별법 개선과제 82건 발굴

필수 자치법규 330건 처리…통합 의정체계 구축 한도 271억 원 초과 지방채 제동…재정 견제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 100일 동안 필수 자치법규 330건을 처리하고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82건을 발굴하는 등 통합 의정체계와 시정 견제 기반을 마련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7월 1일 첫 본회의를 열고 출범에 필요한 필수 자치법규 330건을

2026-10-08 08:06
여수시 행정 시작과 끝 '시민'...시민주권시대 대전환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가 '시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 다시 뛰는 여수다"는 비전 아래 '시민주권시대'를 선언했다. 관 주도의 일방적 행정에서 벗어나 행정의 시작과 끝을 '시민중심'으로 전환하는 행정혁신을 단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시민 직접 참여 제도화와 24시간 AI 스마트 민원체계 구축한다. 또 무관용 청렴행정과 공정한 재정·계약 시스

2026-10-02 08:23
용인, AI·반도체 맞춰 조직 다시 짠다…2과·39팀 신설·131명 증원

용인특례시가 인공지능(AI)·반도체와 대규모 도시개발에 대응할 조직을 새로 짜면서 시민생활과 맞닿은 복지·도로·돌봄 조직도 함께 확충한다. 2개 과와 39개 팀을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131명 늘리는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이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편안은 2개 과와 39개 팀을 신설하고 1개 팀을 폐지

2026-09-29 08:35
1281억 대학혁신예산 ‘성과공개’ 의무화…경기 RISE 관리체계 법제화

1281억1200만원이 투입되는 경기대학혁신사업에 처음으로 도 차원의 상시 관리·검증 장치가 들어선다.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매년 업무계획과 전년도 실적도 보고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한 대학은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 평가 결과는 외부 공개 대상이 된다. 교육부 훈령과 사업지침에

2026-09-22 18:18
수원시 127명 증원·2개국 신설…이동기 제2부시장 취임

수원특례시가 10월 1일 행정조직을 2실 11국 5직속기관 9사업소 145과·관·단체제로 개편하고 공무원 정원을 127명 늘린다. 이동기 제2부시장도 14일 취임해 중앙정부·경기도와의 협력과 주요 현안 조정 업무를 맡는다. 수원시는 민선9기 시정목표인 생활안정 민생도시, 문화관광 상생도시, 첨단과학 연구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14

2026-09-14 14:34
“오토바이라고 휴양림 주차 막지 마세요”…경기도, 용인·안성·포천에 개선 권고

오토바이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자연휴양림 부설주차장 진입과 주차를 막는 것은 과도한 이용 제한이라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시·군 휴양림으로 확대됐다. 경기도가 공립 산림휴양시설 5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용인·안성·포천 3곳에서 이륜자동차 출입·주차 제한을 확인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내 시·군이 운영하는 공립 산림휴양시설

2026-09-10 08:07
인사교류 등 '구례군-구례군의회'...협력한다

"구례군과 구례군의회가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인사운영 등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전남 광주특별시 구례군과 구례군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장길선 구례군수와 문승옥 구례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에서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약

2026-07-16 08:53
초대의장 선출 등...전남 광주통합특별시의회 0시 첫 개회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일 0시 첫 본회의를 열었다. 대한민국 첫 통합광역의회로서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통합의회는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기존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0시에 맞춰 집회 공고를 했다. 의장·부회장 등록을 거친 후 0시5분께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정식 개의했다. 통합의회가 공식 개의하면서 초대 의장 선출과 출범 필수

2026-07-01 08:26
전남·광주 통합교육청 출범…학생 36만명 규모 전국 4번째 교육청 탄생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7월 1일 공식 출범했다. 교육부는 이를 5극3특 체제의 국가균형발전과 교육자치를 뒷받침하는 첫 교육행정 통합 모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을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남

2026-06-30 12:00
광주 북구의회, 17일 임시회 개회

광주 북구의회가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연다. 17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에 따라 자치법규 제명과 조직·직위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규칙 정비안을 처리한다. 제1회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896억원 증가한 1조154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2026-06-17 05:55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4인 부시장체제 도입

광주시와 전남도가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안전 민생·문화산업·경제 농림 분야를 전담하는 4인 부시장 체제 도입을 담은 자치법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규칙, 통합특별시 사무 위임 조례와 규칙,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5건이다. 이번

2026-06-05 14:46
"선생님, 잘 못지내셨으면 좋겠어요"...체벌이 남긴 상흔과 교권의 붕괴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2006년에 개봉한 공포영화 '스승의 은혜'의 유튜브 리뷰 영상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조회수 251만 회를 넘긴 이 영상의 댓글 창에는 4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학창 시절 교사에게 당한 폭력과 모욕을 고백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엉덩이를 심하게 맞아 평생 꼬리뼈 통증을 안고 살게 되었다는 사

2026-05-14 07:00
7월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김민석 “행정공백 최소화·특례 실행력 확보 총력” [종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약 70일(7월 1일)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행정 공백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정비와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구조를 극복하고 미래

2026-04-21 09: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D-70일…김민석 “행정공백 최소화·특례 구체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약 70일 앞두고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행정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 정비와 특례를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구조를 극복하고 미래 성

2026-04-21 08:31
'통합특별시' 광주시·전남도·행안부...첫 합동 워크숍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 기관은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윤호중 장관, 황기연, 고광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워크숍은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합동회의였다. 그동안의 준

2026-03-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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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100원 택시’‧‘도서주민 여객선 요금 지원’ 등, 법제처 우수 조례 선정

전라남도 강진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단돈 100원에 택시를 타고 병원이나 시장에 갈 수 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이들은 1회에 한해 교통비 1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는 각각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따른 사례다. 법제처는 두

2022-07-05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