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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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27명 증원·2개국 신설…이동기 제2부시장 취임

수원특례시가 10월 1일 행정조직을 2실 11국 5직속기관 9사업소 145과·관·단체제로 개편하고 공무원 정원을 127명 늘린다. 이동기 제2부시장도 14일 취임해 중앙정부·경기도와의 협력과 주요 현안 조정 업무를 맡는다. 수원시는 민선9기 시정목표인 생활안정 민생도시, 문화관광 상생도시, 첨단과학 연구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14

2026-09-14 14:34
“오토바이라고 휴양림 주차 막지 마세요”…경기도, 용인·안성·포천에 개선 권고

오토바이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자연휴양림 부설주차장 진입과 주차를 막는 것은 과도한 이용 제한이라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시·군 휴양림으로 확대됐다. 경기도가 공립 산림휴양시설 5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용인·안성·포천 3곳에서 이륜자동차 출입·주차 제한을 확인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내 시·군이 운영하는 공립 산림휴양시설

2026-09-10 08:07
인사교류 등 '구례군-구례군의회'...협력한다

"구례군과 구례군의회가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인사운영 등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전남 광주특별시 구례군과 구례군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장길선 구례군수와 문승옥 구례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에서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약

2026-07-16 08:53
초대의장 선출 등...전남 광주통합특별시의회 0시 첫 개회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일 0시 첫 본회의를 열었다. 대한민국 첫 통합광역의회로서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통합의회는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기존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0시에 맞춰 집회 공고를 했다. 의장·부회장 등록을 거친 후 0시5분께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정식 개의했다. 통합의회가 공식 개의하면서 초대 의장 선출과 출범 필수

2026-07-01 08:26
전남·광주 통합교육청 출범…학생 36만명 규모 전국 4번째 교육청 탄생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7월 1일 공식 출범했다. 교육부는 이를 5극3특 체제의 국가균형발전과 교육자치를 뒷받침하는 첫 교육행정 통합 모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을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남

2026-06-30 12:00
광주 북구의회, 17일 임시회 개회

광주 북구의회가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연다. 17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에 따라 자치법규 제명과 조직·직위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규칙 정비안을 처리한다. 제1회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896억원 증가한 1조154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2026-06-17 05:55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4인 부시장체제 도입

광주시와 전남도가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안전 민생·문화산업·경제 농림 분야를 전담하는 4인 부시장 체제 도입을 담은 자치법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규칙, 통합특별시 사무 위임 조례와 규칙,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5건이다. 이번

2026-06-05 14:46
"선생님, 잘 못지내셨으면 좋겠어요"...체벌이 남긴 상흔과 교권의 붕괴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2006년에 개봉한 공포영화 '스승의 은혜'의 유튜브 리뷰 영상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조회수 251만 회를 넘긴 이 영상의 댓글 창에는 4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학창 시절 교사에게 당한 폭력과 모욕을 고백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엉덩이를 심하게 맞아 평생 꼬리뼈 통증을 안고 살게 되었다는 사

2026-05-14 07:00
7월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김민석 “행정공백 최소화·특례 실행력 확보 총력” [종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약 70일(7월 1일)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행정 공백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정비와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구조를 극복하고 미래

2026-04-21 09: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D-70일…김민석 “행정공백 최소화·특례 구체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약 70일 앞두고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행정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 정비와 특례를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구조를 극복하고 미래 성

2026-04-21 08:31
'통합특별시' 광주시·전남도·행안부...첫 합동 워크숍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 기관은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윤호중 장관, 황기연, 고광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워크숍은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합동회의였다. 그동안의 준

2026-03-27 08:13
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심문…“자의적 판단” vs “자율 영역”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사유 설명 없이 ‘세대교체’ 등 추상적 기준만 내세운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

2026-03-23 14:57
광주시·전남도, 통합특별시 출범...법제·행정 등 시스템 정비 나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행정·재정·법제 등 전 분야의 실무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추진상황 점검회의가 광주시에서 열었다. 회의에서는 법제정비, 재정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 분야별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통합행정체계의 기틀을 잡기 위해 광주·전남 양 시도의

2026-03-16 08:30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첫발…지방선거 전까지 시행령 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남도·광주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 후 행안부 범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단과 광주·전남 부단체장, 통합실무준비단이 한자리에 모인 첫 공식 회의다. 행안부는 7월 1일 전

2026-03-06 16:00
행정통합 특별법, 2월 국회 시험대…여야 이견에 속도 변수

법사위·본회의 남겨둔 통합 특별법2월 처리 시점 촉각 대전·충남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광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설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가운데 통합 범위와 시기, 권한 이양 수준 등을 둘러싼 막바지 조율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2026-02-17 09:00
용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조례 31건 '의결'…'연결되지 않을 권리'부터 철도교통 불균형까지 민생입법 총력

용인특례시의회가 조례안 31건, 동의안 4건, 규칙안 2건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제300회 임시회를 '입법 폭풍'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공무원의 퇴근 후 연락 거부권을 법제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부터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 공개까지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민생 입법이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

2026-02-12 11:29
서울시 제5기 인권위원회 출범⋯신혜수 위원장 선출

인권정책·경영, 사회복지, 건강권, 정보인권 등 4개 분야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 서울시가 인권 행정을 자문할 제5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신규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신혜수 인권위원장을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인권위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시의 자치법규와

2026-02-11 06:00
용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2월5일 개회…조례안·동의안 등 20건 심의

용인특례시의회가 의미 있는 300회차 임시회를 연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제300회 임시회를 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 동용인I

2026-01-27 16:55
용인특례시, 규제혁신으로 2년 연속 ‘우수’…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용인특례시가 규제혁신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6일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가운데 183곳이 참여했으며, 추진계획 수립부터 규제발굴·개선활동까지 4개 항목 1

2026-01-16 17:18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첫날 ‘시정 핵심기능’ 전면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기획조정실부터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까지 시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첫날 점검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AI·빅데이터 활용, 갈등관리, 인구정책, 예산·법무·홍보·전산·소통 등 시정 운영의 기반기능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

2025-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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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100원 택시’‧‘도서주민 여객선 요금 지원’ 등, 법제처 우수 조례 선정

전라남도 강진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단돈 100원에 택시를 타고 병원이나 시장에 갈 수 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이들은 1회에 한해 교통비 1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는 각각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따른 사례다. 법제처는 두

2022-07-05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