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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23.5%…역대 최저지만 미국 3.6배

근로자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2022년 기준 23.5%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위, 미국과 비교하면 3.6배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중·고령 노동력의 임금근로자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자영업 지원책은 선별된 계층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2

2024-01-08 10:36
“코로나 때 영업한 자영업자”…새출발기금, 피해 여부 관계없이 채무조정 가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

2024-01-08 10:31
자영업자 10명 중 4명 “2024년, 작년보다 희망적일 것”

자영업자 중 40%가 전년보다 올해가 희망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알바몬은 최근 개인·기업회원 5271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전망 및 새해 소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떨 것 같은지 질문한 결과 ‘2024년이 2023년보다 희망적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들은 42.1%로, ‘올해가 작년

2024-01-08 09:34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가난한 애들 특징’, ‘가난한 애들은 제발 애 낳지 마라’….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게시글 제목이다. 빈자 혐오는 가난을 개인의 문제로 단순화하는 데서 출발한다. 빈자를 혐오하는 이들은 가난을 무능·무지와 게으름의 결과로 본다. 일부 흉악범의 성장배경이 불우한 점을 내세워 가난과 범죄를 동일시한다. 또 가난

2024-01-08 06:00
尹정부 2기 경제팀 출범…'활력 있는 민생경제' 정책 완성도 높여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1기 경제팀 고금리·고물가·내수부진 등 복합위기 빠져 구체적 성과 못 내전쟁 지속·소비 성장세 둔화 등 대내외 여건 녹록지 않아 최 부총리 "물가 안정에 역점…내수 경제 회복 확산위해 노력" 윤석열 정부 3년 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조타수로 2기 경제팀이 닻을 올렸다. 1기 추경호 경제팀이 거야(巨野) 정국 속 고금리·고물가·내수부진

2024-01-08 05:00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전국 동시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올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설명회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동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설명 대상은 올해 중기부 전체 사업 예산 14조9000억 원에 이차보전·보증 등을 통한 추가 지원을 포함하면 3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는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생방송(유튜브) 중계, 찾아가는

2024-01-07 12:00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다양한 '3종 세트' 지원책이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추진 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

2024-01-06 06:00
최상목 "11조 투입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 [2024 경제정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상반기 2%대 물가의 조기 안착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농수산물･에너지 등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과일 30만 톤, 채소･축산물 6만 톤

2024-01-04 15:20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 “고객에게 신뢰받는 테크리딩뱅크 되자”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이 4일 “고객에게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자”라고 강조했다 최 행장은 이날 임직원과 가진 ‘소통미팅’에서 "올해 건전성과 상생금융, 테크 기반 확보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 선임된 최 행장은 올 초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진행된 소통미팅은 최 행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면 또는

2024-01-04 12:53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해 개선책 없이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올해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

2024-01-04 12:25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2024년 경제정책방향,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10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은행권)·재정지원(정부)을 통해 소상

2024-01-04 12:11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올해 고물가ㆍ고금리 장기화로 내수ㆍ민생 어려움 예상부동산 PF 부실ㆍ가계부채 폭증 韓경제 위협 요인으로2024년 경제정책 '활력 있는 민생경제' 목표로 운용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p) 내린 2.2%로 제시했다.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작년보다 확대되겠지만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민생 어려움이 지속

2024-01-04 12:10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국민의힘과 정부는 작년 말로 일몰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 40%에서 80%로 상향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도전적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하고, R&D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

2024-01-03 09:54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21대 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여야 정쟁으로 인해 규제혁신 법안이 절반 넘게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통과된

2024-01-02 13:59
고병일 광주은행장 "내실 경영으로 '초우량 100년 은행' 거듭나자"[신년사]

광주은행 2024년 시무식 개최"IB자산 다각화 통해 수익원 확보JB증권 베트남 수익 기반 마련"내년에도 지역 상생 경영 이어간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내년에도 한계 차주들의 부실 우려 등 어려움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객과 실력, 확실한 경쟁력을 기본으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고 행장은 2일 개최된 시무식에서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의

2024-01-02 13:10
신한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에 3067억원 민생금융지원

신한은행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총 3067억 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대상으로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 원 캐시백을 지원한다. 1월 중

2024-01-02 09:35
새해 첫날 현장 찾은 최상목 "영세 소상공인 1인당 20만 원 전기료 감면"

정부가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홍대 걷고싶은 거리를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만나 경기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

2024-01-01 17:00
이재명 "尹 독단에 대한민국 고사…野 하나 돼 총선 승리"[신년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새해를 맞아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크고 단단한 하나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야당파괴와 국회 무시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치 보복과 독단의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작년 한 해 우리 국민에게 국가는 없었

2024-01-01 09:00
3만원대 5G요금제·재생에너지로 충전사업 직접 공급 [새해 달라지는 것]

산업·중기·에너지 분야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일부 보전 2024년부터 3만 원대 5G 통신 요금제가 신설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바로 전기차충전사업에 공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표했다.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3만 원대 5G 요금제가 신설된다. 1분기 3만 원대 5

2023-12-31 10:00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2024년 사업성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하락과 완만한

2023-12-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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