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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협력 추진…한-이탈리아 MOU 3건 체결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문화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양해각서(MOU) 3건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열린 정상회담은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MOU 서명·교환식, 선물 교환, 국빈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두 정상은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도전 과제와 첨단 제조업 및 첨단

2026-01-19 13:08
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여부 촉각…"면밀히 살필 것"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로 거론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 여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쿠팡은 김 의장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쿠팡이 현행 동일인 지정

2025-12-29 15:50
공정위, 기업 위법 반복 시 과징금 가중⋯증원으로 직권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상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20:01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했던 당시 만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소위 외국인 오너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국내 1위 이커머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회 청문회가 17일 열렸지만, ‘실질적 지배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불출석 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미

2025-12-17 17:30
한경협, 공정위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 제출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등 주요 개선 과제 제시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공정거래법 운영상 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2025-11-18 06:00
‘19금’ 챗GPT가 불러온 AI 윤리 문제…한국 도입 시 사전 규제 어려워

오픈AI가 ‘성인용 챗GPT’ 도입으로 유료 구독자 확보를 노리는 가운데 19금 AI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AI 성적물에 대한 사전 규제 장치가 부재한 만큼 국내에 성인용 AI가 도입될 때 제도적 공백이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샘 올트먼 오픈AI 14일(현지 시각) X(옛 트위터)를 통해 “12월부터 연

2025-10-16 16:24
정장선 평택시장,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30년 정치인생 마침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며 30년 정치 인생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25일 미국 출장 중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995년 통합 평택시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저의 정치 인생이 어느덧 30년이 됐다”며 “오래전부터 30년쯤 되면 정치에 마침표를 찍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5-09-25 13:45
[이덕환 칼럼] 삼복더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농사정보 알려주는 절기 아닌 잡절기후 변화에 지나친 공포 자제하고재난에 대응하는 지속 노력이 중요 밤잠을 설치게 만들던 열대야가 지난 주말부터 갑자기 사라졌다. 예년보다 이른 6월 말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염이 올해는 일찍부터 기가 꺾여버린 모양이다. 때이른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에 지친 입장에서는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자연에 의한 계절 변화의 위력도 감

2025-08-11 18:29
KB증권 "일반주주 보호 강화 지속…지주회사 주가 재평가 기회"

상법 개정 등 '일반주주 보호 강화' 관련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주회사들 주가가 재평가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4일 현 시점은 지주회사 투자전략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 이라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향후 상법 개정과 같은 정책적 제도 정비와 지주회사의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확대가 동시에 이뤄진다면

2025-06-04 07:55
尹, 선거 13일 앞두고 등판...부정선거론 영화 관람[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했다.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47일 만의 공개 행보다. 대선을 단 13일 앞두고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를 관람한 데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영화관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인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

2025-05-21 14:57
이재명 “尹, 본인이 이긴 선거시스템이 부정선거라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데 대해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서 이긴 것 아닌가"라며 "이를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구 유세를 앞두고 인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2025-05-21 14:16
尹, 대선 13일 남기고 부정선거 주장 영화 관람...국힘 "탈당한 자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부정선거론에 대한 주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탈당한 자연인"이라며 관련 언급에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의 한 극장에서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다. 해당 다큐멘터리 영화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가 제작·

2025-05-21 10:19
'자산 5조 돌파' 빗썸, 대기업집단 지정...가산자산 거래 활성화 영향

국내 암호 화폐 거래소 '빗썸'이 올해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으로 지정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로 고객 예치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2025-05-01 12:00
이준석, 홍준표에 “‘홍카콜라’ 그리울 것…숨 고르고 시원함으로 돌아오시길 기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힌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잠시 숨을 고르시는 이 시간이 지나 다시 대한민국을 위한 가감 없는 시원함으로 돌아오시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많이 배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준표 대표님의 말씀을 읽으며 마음이 무겁고 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

2025-04-29 17:24
홍준표, 정계은퇴 선언..."정치 인생 오늘로 졸업, 자연인으로 돌아갈 것"[종합]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9일 2차 경선에서 탈락한 뒤 "이제 저는 소시민으로 돌아가 시장통에서, 거리에서 부담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개 시민으로 남고자 한다"고 밝히며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직후 자신의 대선캠프가 있는 대하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동안 저를 돌봐

2025-04-29 15:42
[특징주] 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에 테마주 일제히 하락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당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자 관련주가 급락하고 있다. 29일 오후 3시 10분 현재 경남스틸은 전 거래일보다 29.96% 하락한 3355원에 거래 중이다. 경남 창원에 있는 철강회사 경남스틸은 최충경 회장이 홍 후보의 경남도지사 재직 당시 여러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테마주로 묶였다

2025-04-29 15:22
경선 탈락 홍준표..."30년간 정치인생 오늘로 졸업"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9일 2차 경선에서 탈락한 데 대해 "자연인으로 돌아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직후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훌륭하게, 깨끗하게 정치 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돼 정말 고맙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04-29 15:01
안철수, 2강 진출 고배..."국민과 당원 선택 겸허히 받아들여"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9일 2차 경선에서 탈락한 데 대해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직후 "국민과 당원 여러분에 머리숙여 감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사랑과 기대를 가슴 깊이 새기겠다"면서 "국민의힘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2025-04-29 14:52
‘피의자 윤석열’ 동시다발 수사 밀려온다…재구속 가능성은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증거인멸 등 재구속 가능성 커”‘명태균 의혹’도 수사 속도 낼 듯…김건희 조만간 檢 소환 전망채상병 사건‧尹 체포 방해 등 혐의도…“직접 지시 등 입증돼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연인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2025-04-07 15:12
尹 체포부터 구속‧기소‧석방까지 모두 논란…“法 공백 수두룩”

尹 측, 수사 과정마다 절차 문제 제기…법조계 해석도 분분공수처 내란죄 수사권‧구속 취소 등 형사재판서 다시 쟁점 “해석 애매한 부분 많아…1심 선고 전까지 법개정 등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부터 구속된 이후 석방까지 과정은 논란의 연속이었다.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절차적 쟁점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

2025-04-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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