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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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자연인 아닌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정해야친족 범위 축소·동일인 지정자료 제출 의무 완화 주장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개선을 위해 핵심 기업 중심의 기업집단 지정, 동일인 관련자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2024-05-09 06:00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예외 요건은 먼저 법인을 동일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사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과 친족과...

2024-05-07 13:46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일례로 주당 수백 번이 나갔다고 하는 MBN ‘나는 자연인이다’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수한 재방으로 작가들이 많은 돈을 받아 간 반면, 현장을 뛰어다니며 촬영과 섭외, 연출을 도맡아 한 PD는 창작자 재방료 지급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단 1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PD가 프로그램 창작자 재방료 지급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현재 한국의 창작자 보호는...

2024-04-10 19:58
[데스크 시각] 살만한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그러니 속세(?)를 떠나 홀로 사는 TV 속 ‘자연인’을 멍때리며 동경하게 되지 않던가. 과연 우리 사회는 사람 살만한 곳인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자연인이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람과 부대끼며 살기 힘들어졌다는 방증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는 이를 간명하게 증명한다. 지난해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82.9%) 갈등을 가장...

2024-04-08 05:00
[특허, 톡!] AI 도움을 받은 발명의 특허권

이에 대해 미국, 영국, 독일,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한·미·영·독, AI를 발명자로 인정 안해 AI의 지원을 받은 발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세계 최초로 AI 지원 발명의 발명자 요건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작년 10월 조 바이든...

2024-03-28 05:00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자연인)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동일인 지정이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도입 시기인 1986년과 비교해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도입 취지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동일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도 문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 매년 계열사를 신고해야...

2024-02-06 06:00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자연인의 수명’은 유한하지만 ‘기업의 수명’은 무한하다. 소비자와 투자자의 선택을 받아 ‘계속기업’의 지위를 이어온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자연인의 사망을 건너뛰어 계속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높은 상속세율을 부과해 ‘성공한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경제효율을 낮추고 부를 파괴하는 국가의 ‘제도적 폭력’...

2024-02-06 05:00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시책의 합리적 운용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난 연말 발표한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과제도 전문가...

2024-01-01 10:00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 관계자는 “아티스트들은 공인으로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지만,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자연인이자 인격체로서 존중 받고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아티스트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줄 정도로 악의적이면서 반복적인 인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고자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이번 고소, 고발을 포함해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2023-12-29 16:33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동일인은 자연인(사람) 또는 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자연인이 동일인이 되면 본인을 포함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특수관계인 범위 등이 달라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글로벌화 심화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한국에서 설립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동일인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동일인...

2023-12-27 12:32
미국ㆍ유럽ㆍ호주 이어 영국도 “AI는 특허권자로 신청 불가”

영국 대법원, 미국 과학자의 AI로 특허권 신청 불가 판결“AI는 자연인 아냐…인간 또는 법인에 특허권자 한정”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AI)을 발명품 특허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적 판단이 우세해지고 있다. 영국에서도 인공지능(AI)을 특허권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최종 법적 결정이 내려졌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대법원은 미국 컴퓨터...

2023-12-21 09:02
‘아빠픽’ 우리집 TV는 골 때리는 그녀들·고려거란전쟁 무한재생 중 [요즘, 이거]

대표적인 두 프로그램 외에도 MBN ‘나는 자연인이다’,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또 연이어 방송되는 MBN ‘현역가왕’ 등 트로트 프로그램도 아빠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앞선 프로그램과 달리 자연인과 백반기행은 다소 차분한 프로그램인데도 불구 아빠의 시청목룍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 트로트 방송에는 엄마까지...

2023-12-18 16:45
“단물·쓴물 다 빠진 줄 알았는데”…아직도 트로트가 통한다? [이슈크래커]

그러면서 “MBN은 과거 본사 프로그램과 유사한 TV조선 프로그램으로 인해 먼저 피해를 봤다”며 “MBN의 간판 프로그램인 ‘나는 자연인이다’가 성공하자, TV조선은 2017년 유사한 포맷의 프로그램인 ‘자연애(愛) 산다’를 제작해 25회나 방송하며 ‘나는 자연인이다’의 상승세에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죠. 방송사 중에서도 가장 활발히 트로트 예능을 선보이고...

2023-12-06 16:27
대상 트로피에 이름 새겼다?…‘기안84’, 이번에도 대박 [요즘, 이거]

‘한국 자연인’의 인도 점령기와 다름없었습니다. 위생적이지 못한 모습에 얼굴을 찌푸릴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기안84의 모습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갠지스강 앞에서 벌어진 바가지 종교의식 행위에도 당당히 10분의 1의 가격을 내미는 모습까지 묘한 쾌감을 불러일으켰죠. 기안84는 그 가격 또한 ‘흔쾌히...

2023-11-30 15:16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친명 좌장 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송 전 대표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이 굉장히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송 대표는)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자연인이지만, 한 장관에 대해 어린놈,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죠. 정치인들이 강한 어조를 사용하는 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선...

2023-11-16 16:46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현행법은 사익 편취의 규율 대상을 자연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익편취 규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규정 개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제도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위원장은 "사익편취 규제는 꼭...

2023-10-16 15:55
이승윤, '나는 자연인이다' 재방료 공개…"1년 400번 방송, 중형차 1대 값"

있어도 중형차 한 대가 생기는 거냐”라고 부러워했고 이승윤은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건 아니다. 산과 들을 다니며 열심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승윤은 2012년부터 약 11년 동안 MBN ‘나는 자연인이다’의 진행을 맡고 있다. ‘나는 자연인이다’는 자연 속 오지에 사는 사람들과 만나 그들의 터전에서 함께 지내며 소개하는 콘셉트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023-10-06 00:43
신원식 청문회…여야 '막말 논란·홍범도 흉상' 공방

설훈·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로 질의했고, 신 후보자는 "자연인 신분으로서 장외집회에서 한 말이지만 적절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한다"는 말과 함께 "국무위원이 되면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되고 자연인일 때보다 훨씬 정제된 용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2023-09-27 15:24
적자내면서 오너 회사 부당 지원한 세아창원특수강 고발

세아창원특수강이 영업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CTC를 지원해 준 것이다. 공정위는 이태성 사장에게도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나 검찰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자연인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이태성 사장이 지시·관여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법인만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3-09-25 12:35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외국법제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하고 양자에 대하여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단순 입법체계를 벗어나 동물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조기에 마련해야 할 것이고, 최근 개정된 독일의 시행령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23-09-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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