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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또한, 불공정거래 엄단을 위해서 정치 테마주, 신사업 발표 관련 부정거래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과 장비도 대폭 확충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특사경 정원을 20명 증원하고, 기존 2팀 체제에서 2팀 2반(신속수사반, 디지털포렌식반) 체제로 조직을...
    2024-02-05 10:02
  • [인사] 금감원
    [인사] 금감원
    現 자본시장감독국 팀장 △금융투자검사2국장 김재형 現 금융투자검사2국 부국장 △금융투자검사3국장 최상두 現 금융투자검사1국 팀장 △공시심사실장 조치형 現 감독총괄국 팀장 △조사3국장 임형조 現 금융투자검사3국 팀장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김회영 前 조사2국 팀장 △회계감리1국장 신규종 現 회계감리2국 팀장 △회계감리2국장 류태열 現 회계감리1국 팀장...
    2023-11-29 13:15
  •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 공매도 금지...“불법 공매도 근절 원점 삼을 것”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 공매도 금지...“불법 공매도 근절 원점 삼을 것”
    우선 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행보다. 나아가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2023-11-05 17:35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자본시장은 무한 경쟁으로 누가 더 고객을 유인하고 고객에서 알맞은 편의성을 제공하느냐가 시장에서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원화 계좌 계약, 1은행 1거래소 원칙 등 정책적인 부분과 전 세계적인 사건 사고, 투자심리의 위축 등이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다.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시장 자정 작용 필요해”...
    2023-10-06 05:00
  • [특징주] 신풍제약, 금융위 ‘임직원 미공개정보 혐의’ 포착 조사에 약세
    [특징주] 신풍제약, 금융위 ‘임직원 미공개정보 혐의’ 포착 조사에 약세
    개장 직후 신풍제약 주가는 1만5000원까지 내리기도 했다. 금융위원회가 신풍제약에 대해 임직원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조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약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전날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를 시작했다. 신풍제약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임상시험 결과 등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22 10:25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금융당국 조사 인력에 부여된 강제·현장 조사권 및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팀플레이’를 통해 필요한 순간 반드시 활용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2023-09-21 15:15
  •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현장조사권·영치권 재도입 무산…금융위 개편안서 빠져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현장조사권·영치권 재도입 무산…금융위 개편안서 빠져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3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 후 공조 체계 강화를 추진했으나 KB국민은행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외에는 공조사례를 찾기 어렵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경우) 초기에 증거가 확보 돼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데 현재 금감원은 질문과 계좌추적 등으로만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수백건의 조사를...
    2023-09-21 10:33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금융위원회는 2013년 9월 출범한 자본시장조사단의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여 온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엄정한...
    2023-09-21 10:00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서울남부지검금융조사2부장) ※금융위원회(舊자본시장조사단)파견 △부부장 윤나라(尹나라)(안산지청부부장) △부부장 김영주(金泳周)(서울동부지검부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파견 △부부장 인훈(印勳)(서울중앙지검부부장) ※국가정보원파견 △부부장 정원석(鄭湲錫)(인천지검부부장) △부부장 오민재(吳珉載)(대전지검검사) △부부장 우만우(禹萬祐)...
    2023-09-20 11:52
  •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피해가 커지는 것’과 ‘업계가 축소되고 사업자가 처벌받게 되는 것’ 중 우리 정부는 사업과 업계를 더 걱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예 변호사는 “(이미 존재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행위를 적용하면 불법, 부정거래만 입증 손해배상 청구와 처벌이 당연히 쉬워진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자본시장법 적용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2023-08-22 17:38
  • 금융위, 국·과장 이달 말 인사 예고…후임 자본시장국장 ‘이목’
    금융위, 국·과장 이달 말 인사 예고…후임 자본시장국장 ‘이목’
    자본시장과는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는 과거 자본시장조사단으로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한다. 자산운용과 퇴직연금 제도 운용 규제 개선을 맡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세력과 전쟁’을 선포한 만큼 담당 업무를 총괄하는 후임 자본시장국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3-07-12 15:46
  • [마켓 1인치] ‘검찰총장’ 방문에 어깨 무거워진 한국거래소
    [마켓 1인치] ‘검찰총장’ 방문에 어깨 무거워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업계에선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국,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통합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와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여기에 거래소 시감위가 끌려들어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 출신의 자본시장 관계자는 “대체거래소(ATS) 시장에 대한 시장감시도 거래소 시감위가 한다....
    2023-06-27 14:53
  • 금융위, 기재부 찾아 ‘조사 수당’ 예산 요청…업무 난항 하소연
    금융위, 기재부 찾아 ‘조사 수당’ 예산 요청…업무 난항 하소연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는 옛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이 작년 말에 개편된 조직이다. 최근 차액결제거래(CFD)를 악용한 사기사건의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선 곳이다. 2개 과 인력 규모는 30명 중반대다. 자조단 시절보다 5명 가량 늘었다. 금융위 자조단은 지난 2013년 9월에 출범됐다. 조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0년이 됐지만 금융위 내에서는...
    2023-06-18 07:36
  • [마감 후] 금융당국의 마른 수건 짜기
    [마감 후] 금융당국의 마른 수건 짜기
    금융위 조사단, 타부서 인력 수혈…주가 조작 이외 업무 제속도 못 내 금융위 내에서 주가조작 사태는 자본시장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에서 다루고 있다. 작년 말에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이 2개과로 개편된 것이다. 2개 과에 배치된 인력은 30명 남짓. 이 가운데 약 10명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 나머지 인력 대부분도 이번...
    2023-05-16 13:36
  •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날 오전 주가 폭락 사태와 연루된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H투자컨설팅 업체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계자들 명의로 된 업체 등이 대상이었는데요. 금융위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CFD 규제 강화 ·주가 조작 경제사범 처벌 강화 목소리도 급락했던 종목들은 오늘...
    2023-04-28 16:34
  •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업무’ 10년, 역량 강화 여전히 숙제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③
    작년 말 자본시장조사단→총괄과·조사과 2개과로 개편…검찰·금감원 등 파견 금융위, 산업 정책 마련이 주요 역할…검사·조사 업무 상대적으로 덜 익숙 금감원 업무 공조 확대 지적…금융위 조사권한·금감원 검사 역량 시너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 업무를 맡은지 올해로 10년이 된 해다. 증권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9월에...
    2023-03-08 10:38
  • SNS 증권범죄 제재 속도낸다…금융위, 심의 단일제로 확대 운영
    앞서 금융위는 점차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는 증권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 2개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 사건 분류, 자본시장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를 맡고 자본시장조사과는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허위공시·중요사실누락 등을 담당한다....
    2023-01-04 15:35
  • 금융위, 증권범죄 대응 강화…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2개로 확대
    금융위, 증권범죄 대응 강화…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2개로 확대
    기존 자본시장조사를 전담하던 자본시장조사단(과장급) 1개 부서를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 2개 부서로 확대키로 했다. 자본시장 규모와 참여자 수가 확대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등으로 증권 범죄가 복잡해져 과장급 1개 부서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 됐다는 설명이다. 신설되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2022-12-26 14:42
  • [마켓 1인치] “불공정 엄단” 자본시장조사단 폐지 둘러싼 금융위-금감원 속내는
    [마켓 1인치] “불공정 엄단” 자본시장조사단 폐지 둘러싼 금융위-금감원 속내는
    글쎄요.”(금융당국 A씨)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지하면서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을 폐지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자조단 업무는 신설될 자본시장국 산하의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가 맡습니다. 올해 3월에 자조단 내에 새롭게 설치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총괄과에서 맡습니다. ‘국’과 ‘과’ 중간격으로...
    2022-12-18 09:30
  • 불공정거래자 공개할 첫 사례 나왔다…증선위서 의결
    불공정거래자 공개할 첫 사례 나왔다…증선위서 의결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업무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에서 맡았다. 자조단은 이번 금융위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폐지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정책관을 자본시장국으로 개편하면서 자조단을 폐지한다. 대신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등 2개 과를 새로 만든다. 자조단에서 맡았던 불공정거래 관련 업무는 신설과에서 분담할 것으로...
    2022-12-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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