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은행 건전성 규제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바젤Ⅲ 도입 이후 국내 금융지주들이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단순 위험 억제보다 산업·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자금 공급을 정교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생산적 금융’
농어촌공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 1조6138억원 확보고령·상속 농지 사들여 청년농 임대…밭·과수원 매입 기준 완화
정부의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농촌 현장의 농지 보유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상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구두 임대차로 농지를 맡겨온 소유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매각이나 제도권 편입을 고민해
"초기 자본 부담 낮춘다" 한목소리…방법론은 온도차 "과거 실패 정책과 유사…공급 규모·세부 계획이 관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격돌하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청년층을 부동산 공약을 잇달아 내놨다. 두 후보 모두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통된 목표를 제시했지만, 접근 방식에서
줄타기 곡예사는 무조건 빨리 걷지 않는다. 발밑을 확인하고, 몸의 균형을 잡고 한 걸음씩 내딛는다. 서두르다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기가 훨씬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지금 은행권이 딱 그 자리에 서 있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선언했다. 가계대출과 부동산에 묶였던 돈을 기업과 혁신산업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에 쏠린 돈의 흐름을 바꾸지
[편집자주] 7조원 규모의 경제 성장 마중물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선정에 81개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줄을 섰다. 운용자산(AUM) 5000억원 미만 벤처캐피털(VC)부터 수조원 자금을 굴리는 사모펀드운용사(PE), 모험자본 공급자로 나선 증권사까지 투자 기관들이 대거 운용 전쟁에 참전했다.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경쟁 구도를 살펴보고 경쟁사별 운용 능력과 경쟁
금감원 '포용금용 종합평가체계’ 구축 중…인센티브 연동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낮추고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 확대은행권 “RWA·연체율 관리 우려…수익성 영향 가능성도”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을 낮추고 정책금융상품 공급 목표를 늘리면서 포용금융이 은행권 평가 잣대로 떠오르고 있다. 서민 금융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은행권에서는 숫자 경쟁에 따른
NCR·바젤 ‘이중 규제’⋯은행지주 증권사 자본 운용 제약유가 상승에도 반도체 호조⋯무역수지 흑자 유지 전망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에 적용되는 ‘은행식 규제’가 자본 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도한 건전성 규제가 증권사의 위험 인수 기능을 제한하면서 기업금융 공급 등 본연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석기·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정부 자본규제 완화로 80.7조 여력 확보부동산→기업금융⋯여신 구조 전환 본격화기업대출 확대로 위험가중자산 증가세 유지은행권 “자본지표 개선에도 체감 부담 여전”
국내 5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이 대출 자산 확대의 영향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자금 흐름을 부동산에서 기업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자본 규제를 완화하며 문턱을 낮췄
대출 규제·분양가 상승에 59㎡ 선호 뚜렷전세 품귀까지 겹치며 소형 수요 확대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부터 매매, 전·월세 시장까지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치솟는 분양가로 인해 수요자들이 '감당 가능한 금액대' 안에서 매물을 찾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서
4년 새 매출 5배 폭증하며 흑자전환 성공매출채권 회전율 9→5회 급락… 영업이익에도 현금흐름 ‘마이너스’
로봇 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코스닥 상장을 진행 중인 빅웨이브로보틱스가 최근 4년간 가파른 외형 성장을 이뤄내고 지난해 첫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장부상 이익과 달리 실제 현금은 유출되는 ‘수익의 질’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서울 집합건물 증여가 2월 들어 늘어난 가운데 증여인의 연령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여전히 7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지만 최근에는 50~60대 비중이 확대되며 증여 시점이 이전보다 앞당겨지는 흐름이 감지된다.
16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집합건물, 증여인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증여인은 1773명으로
KB증권은 삼성에스디에스(삼성SDS)에 대해 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AI인프라 투자 윤곽이 확정됐다고 분석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자체 데이터센터 투자 약 8000억원은 확정, 국가 사업 출자 부담은 예상보다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3개 데이터센터 투자 거점 윤곽 구체화라는 점이 유의미하고, 가동 시점 순으로 단계적
한국 기업 실적이 저점을 통과하며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업종별 격차는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의 수혜를 받는 반면, 석유화학, 철강, 배터리 등은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이 겹치며 신용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5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5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ADC)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에 도전하고 임상 진입과 추가 기술이전을 통해 성과를 이어가겠습니다.”
허남구 에임드바이오 대표는 최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본지와 만나 회사의 성장 과정과 향후 전략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에임드바이오는 상장 전부터 바이오 업계의 기대주로 주목을 받았다. 기술특례상장 기술성 평가에서 두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 속 금산분리 개편 ‘시험대’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10개월째 제자리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
후보군 거론만 무성…손해율·자본부담에 원매자 관망
예금보험공사가 추진 중인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 가교보험사)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이 이달 23일 마감된다. 그러나 마감 시점이 임박했음에도 시장에서는 뚜렷한 인수 의향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업계에서는 “실제 검토에 들어간 곳이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기술신용대출 10.7조 불어났지만리스크 대비 자본 더 쌓아라 규제규제·심사·보상까지 한 번에 바꿔야
올해는 돈의 길이 바뀌는 '금융 재배선'의 원년이다. 주택담보대출에 갇혀 있던 유동성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자금으로 흐르며 '리코드 코리아'의 밑그림을 채우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노선이 바뀌었다고 곧바로 목적지에 닿는 건 아니다.
저축은행 산업은 고물가·고금리 기조 장기화, 부동산 시장 조정, 비은행권 중심의 리스크 확대, 감독·규제 체계 전면 재편 논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 경기 변동을 넘어서 기존 산업 질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수익모델과 자산구조, 리스크 관리 및 감독 체계 전반에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연초 공모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나서며 우주·방산 투자 재원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글로벌 방산 경쟁이 구조적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연구개발(R&D)과 수출 물량 대응에 필요한 현금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신년 첫 공모채 수요예측을 앞뒀고, KAI는 지난해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