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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50억 초과·최고세율 30%… 법인세 전구간 1%P 인상

2026년 사업연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 주식을 통한 배당소득에 최고세율 30%의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일괄적으로 1%포인트(p) 인상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석 243명 가운데 찬성 201명,

2025-12-02 23:38
'반도체법' 또 처리 불발…10월 넘길 듯

거대 양당이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재차 시도했지만 최종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체 마련한 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리더라도 처리까진 최소 6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소위를 열고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

2025-04-08 14:51
‘노란봉투법’ 내일 표결…與 “거부권” vs 野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처리한다.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 추진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전망되면서 8월 국회도 정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5일)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오후

2024-08-04 15:11
민주 김성환, 탄핵소추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통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실질화하겠다는 의도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기간에 본회의

2024-06-04 14:53
野 ‘쌍특검’ 단독처리에 與 “어떠한 일 있어도 시행되는 일 없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실 야합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올렸던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이 총선을 앞두고 ‘야당 맞춤형’으로 보기 좋게 짜 맞춰지면서 결국 국민의

2023-12-28 17:40
쌍특검법 野 강행 처리에…尹 '즉각 거부권' 행사 예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쌍특검 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2023-12-28 17:16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野,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강행 처리…與 불참尹, 양곡법·노봉법 등 이어 4번째 거부권 행사 유력1년 내내 탄핵·쟁점법 무한충돌…총선까지 대치 심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 불참 속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

2023-12-28 16:40
민주당 ‘쌍특검법’ 강행...내부 갈등 시선 돌리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강행 처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강대강 대치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쌍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

2023-12-25 14:42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정기국회 처리 노린 쌍특검, 12월 임국으로…28일 표결 예상채상병·서울-양평道·오송참사 등 3국조도 연내 처리 시사"거부권 행사시 지지율 반토막" vs "의회독재 낙인 머지않아"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소위 '쌍특검'과 '3 국정조사' 처리를 추진하면서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둔 연말 정국도 여야 강경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

2023-12-07 16:48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3년째 법정시한 초과…연말까지 협상 이어갈 듯 野, 8일 쌍특검 강행 vs 與 "金 의장, 상정 부담"민생법안 400건 이상 계류…"총선 셈법" 지적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657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2일) 내 처리가 불발됐다.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여전한 데다, 합의가 사실상 불가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2023-12-03 15:13
"尹 탄핵" "김건희 특검"…반윤연대 불붙이는 野

이달 말 쌍특검 추진기류…'尹 거부권' 꽃놀이패 인식강경파 "尹 탄핵안 발의"…지도부도 "탄핵 사유 축적"이동관·檢 탄핵안 줄줄이 대기…일각선 속도조절론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반윤(반윤석

2023-11-20 15:10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與, 필리버스터 전격철회…'이동관 탄핵' 표결 의식野 주도 일사천리 통과…홍익표 "尹 거부권 안돼"탄핵·국조·특검 줄추진…총선까지 대치국면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급랭 정국에 돌입했다. 김포 서울 편입 등 여당

2023-11-09 16:53
탄핵·국조·특검…이슈 필요한 野, 한도없는 전선확대

與 정책이슈 속 이동관·한동훈 탄핵 만지작9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방송 3법 처리 강행내부서도 우려 목소리…"野 근육질 자랑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김포 서울 편입·공매도 금지 등 밀려오는 여권발(發) 정책 아젠다 속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한 탄핵·국정조사·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과반(168석) 의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2023-11-08 17:02
이재명 ‘서민 감세’ 제안…與 “이미 정부안에 반영, 서민팔이 그만”

이재명, 예산부수법안에 '서민감세' 추가 협상 제안 與 성일종 "이미 정부안에 많이 반영…호도마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서민감세 법안’ 추가 협상 제안에 “서민팔이 그만하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협상에 직접 참여하신 것도 아니시면서 서민팔이 그만하시기

2022-12-11 17:11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까지 한 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민 의원을 무소속 의원으로 만든 배경에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안건조정위가 대체 뭐길래 소속 의원을 탈당까지 시킨 걸까요?

2022-04-21 17:26
언론중재법 처리 사실상 9월로 미뤄진다

여야 30일 본회의 상정 여부 담판…'독주' 이미지에 숨 고르기"송영길, 본회의 상정만 남았는데 굳이 쫓길 필요 없단 생각"내용상 양보는 없어…"野 대안 없어 되돌릴 필요없다"윤호중, 강행 분위기…"野불참 전원위? 미리 답 않겠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다음달로 미뤄진다.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

2021-08-29 18:32
이상직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29일 표결 예상

이상직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오는 29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

2021-04-19 15:58
재계 우려에도…'상법개정안' 결국 여 단독 처리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경제계 강력 반발 "재심의 해달라"'야 무력화' 공수처법도 강행 처리 거대 여당이 속도를 내는 핵심 개혁 법안인 이른바 ‘기업 3법’ 중 상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

2020-12-08 18:11
[종합] 출범기일 5개월 넘긴 공수처, 10분만에 법사위 통과… 야당 극렬 반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 행사로 출범기일(7월 15일) 다섯 달 가까이 지나고도 출범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관련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로 연내 출범이 가시화됐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속전속결로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법사위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아수라장

2020-12-08 16:56
결말 보는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출범 초읽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야당의 반발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수처 출범에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0분 만에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

2020-12-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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