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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SM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68억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심 패소→2심 승소法 “통상 수익률 입증 안 돼…시공용역 시가 산정 위법”용역 무상제공 인정했지만…세액 산출 불가에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68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1심 패소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과세당국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

2026-04-21 06:00
서울시, '미리내집' 441가구 모집⋯보증금 70%만 먼저 낸다

역세권 중심 85개 단지 공급신혼부부 대상, 분할납부·다자녀 혜택 확대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미리내집'의 올해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역세권 중심 입지에 400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보증금 분할납부제와 다자녀 혜택을 확대해 초기 부담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4일 제7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

2026-04-21 06:00
루이지애나 참극⋯아빠가 자녀 7명 포함 어린이 8명 총격 살해

희생자 3∼11세⋯ 남아 3명ㆍ여아 5명아내 포함 어린이들의 어머니 2명 중태미국서 2년여 만의 치명적 총기 난사 사건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한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 7명을 포함해 어린이 8명을 총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샤마르 엘킨스가 이날 오전 루이지

2026-04-20 16:03
한국은행 떠난 이창용⋯신현송 후임 총재 후보자 임명은 '아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이임식을 갖고 한은을 떠난 가운데 후임 총재 임명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가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일각에서는 한은이 새 총재를 맞지 못한 채 일정상 공백에 들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가 이날 오전 이임식을 갖고 퇴임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2026-04-20 12:18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자립 강화”…임대주택 입주 문턱 낮춰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준이 완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평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6-04-20 12:00
양산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 다음날 10만원 즉시 지급 혁신

경상남도 전반에 번진 고유가·중동 정세 불안의 파장이 생활비 압박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양산시가 '속도'와 '간편성'을 전면에 내건 생활지원금 지급에 착수했다. 창구가 아니라 앱, 대기가 아니라 즉시 지급. 이번 정책의 설계는 분명하다. 양산시는 도내 거주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규모의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 40

2026-04-20 11:06
[시론] ‘선행교육’ 잡는 타깃 규제 신중하길

얼마 전, 유치원에 다닐 나이의 유아들을 키우는 부모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자를 당혹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다. 내년부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 영어 교육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정부의 불호령이 떨어진 것이다. 앞으로는 만 5세 이하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와 선행 영어 교육을 하루 3시간 이상 실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폐쇄명령이 떨어질 수도

2026-04-20 06:00
구자은 LS 회장 모친 유한선 여사 별세… ‘가족 헌신’ 평생의 버팀목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 부인, 향년 93세 노환으로 타계 구자은 회장, 대통령 순방 일정 취소하고 빈소 지켜 구자은 LS그룹 회장의 모친 유한선 여사가 19일 오전 10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1933년생인 고인은 고(故)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의 부인으로, 평생을 가족에 헌신하며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

2026-04-19 16:59
후계자 없다…글로벌 가족기업, 생존·승계 위기 직면

전 세계 기업 3분의 2, 승계 리스크 직면경영 기피·저출산에 승계 기반 약화 추세가족경영 아닌 전문경영 체제 확대 전망 전 세계 가족기업들이 대규모 세대교체 국면에 진입하면서 상당수가 생존이나 승계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기업 현장에서 승계를 둘러싼 문제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컨설팅업

2026-04-18 18:00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같은 집이더라도 주거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20대는 주차, 40대는 자녀로 확연히 달랐다. 당근부동산이 2025년 8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살아본 후기' 22만 건을 대상으로 세대별 언급 키워드를 집계한 결과 20대와 30대는 주차(1위), 채광(2위), 소음(3위)을 공통으로 가장 많이 언급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중시하는 모습이었다. 20대

2026-04-16 16:56
"부모의 고통, 국가가 외면해선 안 돼"…유은혜, 오체투지 농성장서 발달장애 부모 손잡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온몸으로 땅을 기며 호소하는 오체투지 농성장을 찾았다. 교육감 출마 이후 발표한 '포용교육' 공약이 캠프 발표문에 머물지 않도록 가장 절박한 현장에 직접 발을 디딘 셈이다. 유 예비후보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오체투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발달장

2026-04-16 16:46
세월호 참사 "벌써 12년…살아가는 나날이 죄송할 뿐"

"매일 남아있는 자로서 부채감 때문에 죄송할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은 16일 전남도 진도군 팽목항은 차디찬 맹골수도에 삼켜진 단원고 학생들이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던 항구다. 이날도 '잊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노란 추모 깃발이 빛 바랜 채 바닷바람에 나부꼈다. 12년 전 팽목항을 가득 메웠던 비탄과 통곡의 자리는 참사의 기

2026-04-16 15:06
"트럭 위에서 꿈꿨다"…배송기사 출신 46세, 가구 불모지 오산에 '우리 집 같은 가게'를 짓다

오산시 세교신도시 가장산업서로 23-18. 수원과 평택 사이, 어느 쪽에서도 주목하지 않던 이 주소에 가구 매장 하나가 불을 밝히고 있다. 간판은 두 개다. '베니시모'와 '휴앤홈'. 매장 안에는 12명의 직원이 움직이고, 매장 밖에는 가구거리 하나 없는 도시가 펼쳐져 있다. 이 매장을 세운 사람은 이 도시에 연고가 없는 부부다. 남편은 가구 배송기사 출

2026-04-16 14:04
서울시, 1조8796억 투입 아이돌봄 전면 개편⋯오세훈 "선심성 정책 아니야"

지역아동센터·키움센터·서울형 키즈카페 1258개소 단계적 확충방학 점심캠프, 아침·야간·돌봄 확대⋯서울런 확대, 급식 상향 표준화오 시장 “선심성 정책 아냐⋯그동안의 혜택 폭 더 늘리는 것” 서울시가 보육 사각지대 해소, 돌봄 인프라 확충 등 아이돌봄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1조8796억원을 투입한다.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2026-04-16 13:24
이주배경 학부모 교육격차 해소…서울교육청, 통합 지원 나서

서울시교육청이 이주배경 학부모의 자녀 교육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상담·정보 제공을 결합한 통합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중도입국·외국인 등 이주배경 보호자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을 돕고 싶어도 정보 부족과 제도 이해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이주배경 보호자의

2026-04-16 12:00
복지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 청소년’…맞춤형 지원 매뉴얼 마련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개입 매뉴얼을 마련했다. 제도권 장애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학습과 또래 관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로 연계하기 위한 취지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

2026-04-16 12:00
관악구, ‘아동이 주체되는 도시’ 조성…全방위 아동권리 교육 추진

심리정서 치료프로그램 ‘평화교실’ 신설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맞춤형 교육 운영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아동 권리 증진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관악구는 아동 스스로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권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 12월까지 연령 및

2026-04-16 10:33
신현송 "한국 경제에 헌신할 마지막 기회"⋯개인ㆍ가족 의혹엔 '진땀' [종합]

15일 인사청문회서 통화정책 방향성 및 후보자 신변 등 다각도 질의"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낮아⋯전쟁 장기화 시엔 고물가 압력" 우려급등락 환율 "실수요로 설명 어려워⋯제도 개편해 원화가치 높여야"학교 편입ㆍ자녀 국적ㆍ외환자산 등 의혹엔 "심려 끼쳐 송구" 해명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국제금융

2026-04-15 16:53
여야, 신현송 청문회 공방…“이론·실무 갖춰” vs “검은머리 외국인”

與 “국제 금융전문가…물가 안정 소신으로 정책 균형”野 “금융자산 대부분 외화…국적 상실 미신고 말안돼” 여야는 15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 후보자가 이론과 실무를 갖춘 국제 금융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 가족 국적과 외화 자산 등 신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2026-04-15 16:45
신현송 "군 입대 위해 옥스퍼드 입학 미루고 귀국⋯시간 남아 고려대서 1년 공부"

군대 복무 후 옥스퍼드서 학업 재개, 고려대 제적 처리⋯"편입 실익 없어"자녀 등 가족 국적 및 내국인 위장전입 이슈엔 "건강보험 청구 기록 없어""해외 중앙은행선 수장 본인이 외국 국적인 경우도⋯도덕성 질타 과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자신의 고려대학교 편입학 논란과 관련해 "영국 옥스퍼드대학에 입학한 뒤 군 복무를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며

2026-04-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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