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회사가 돈을 쌓아두면서 이익은 늘어나는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줄어든다.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인센티브 수단으로서 강조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왜 분리과세가 필요한지에...
또한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 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이라는 점을 명확화하고, 커버드본드에 대한 시가평가테이블도 공시(금융투자협회·채권평가기관)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방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비자가 숫자가 많지만 단체화되지 않아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언론도 규제로 인한 소수의 피해만 부각할 뿐 다수 소비자의 권익 침해는 소홀히 다루었다. 정치권도 소비자보다는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런 여건에서 정부는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전가의 보도로 규제를 사용해 왔다. 말로는 규제혁파를 외치면서...
미 금융당국은 그중 은행들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요구하고 이를 유지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자기자본비율은 인식하는 보유 자산 규모와 반비례하며 수탁 자산이 늘어날수록 감소한다. 이러한 특성상 해당 지침을 수용할 경우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업권의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은 14.35%로, 법정 BIS비율인 7~8%를 웃도는 수준이다.
업계는 참여 저축은행 확대, 다양한 매각 구조 검토 등을 통해 3,4차 펀드도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경·공매 활성화, 자체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해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제2금융권의 자기자본 및 기적립 충당금 규모 등 손실대응능력이 과거 대비 제고된 상황이고, 그간의 각종 규제 및 정책 등을 통해 부동산 PF의 무분별한 확장이 제한되어왔기 때문이다.
나신평은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3개 업종 자기자본 대비 추가 적립 필요 충당금은 2.4~7.0%로, 관련 손실 규모는 각 업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할 때, 대체로 감내 가능한...
최 회장은 “현대 자본주의에서 기업의 경쟁은 자기 나라 국경 안쪽이 아닌 모든 국경을 가로지르는 하늘과 바다 위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의 비합리적인 규제는 물론, 과도한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경직적인 법‧제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 무대에서 뛰는 우리 기업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수출...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생명보험사는 232.8%로 전분기 대비 8.4%p 올랐고, 손해보험사는 231.4%로 전분기 대비 8.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과조치 적용 전 K-ICS비율은 214.0%로 전분기(201.8%) 대비 12.2%p 개선됐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보험부채가...
전문가들은 금융사들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금융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나친 규제로 금융사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금융사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빗 리서치센터가 발간한 ‘미국 커스터디 기업 탐방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일반적으로 은행들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요구하고 이를 유지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
자기자본비율은 인식하는 보유 자산 규모와 반비례한다. 수탁 자산이 늘어날수록 자기자본비율은 감소한다. 이는 결국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금고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 비율 규제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앞서 감독기준 개정으로 금고는 내년부터 자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롤러코스터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본적지출(캐펙스·CAPEX)을 얼마나 더 투자하고 얼마나 더 잘 갈 거냐 하는 것은 아직도 업계에 남아 있는 숙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작년에 (반도체...
롯데카드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23년 말 기준 14.96%, 레버리지배율은 7.01배로 규제범위 이내에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 중이다. 롯데카드는 이번 발행으로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5% 후반, 레버리지배율은 6배 중반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신용판매와 금융사업의 견고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영업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23.0...
2022년 상반기 말 자기자본 대비 전체 부동산익스포저 비중은 110%를 웃돌았다. 특히, 브릿지론이 전체 부동산PF 중 40%를 넘는 수준까지 늘어난 결과 2022년 4분기와 2023년 4분기에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하되면서 자기자본 대비 순요주의이하자산 비율은 작년 말 기준 44.8%로 상승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부동산 PF의 대부분이 중·후순위로 구성된 점과 요주의로...
하고, 규제 개혁과 함께 특히 이사회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강창모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는 “지목된 낮은 자기자본이익률, 소극적 주주환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내재가치 성장을 위해 일반주주 이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 유상증자와 같은 별도 자기자본 확충이 안 되는 경우, 특히 중소형저축은행일수록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권고 수치 이상으로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저축은행 재무구조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법규정상 요구되는 비율은 7~8%이고, 금융당국 권고비율은 10~11%다. 이 비율 역시 중소형 저축은행일수록 악화...
88클럽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이고,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8% 이하인 저축은행 집단을 말한다. BIS비율은 자기자본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따져보는 지표로 5% 이하로 떨어지면 금융감독원이 ‘적기시정조치’에 나선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보유 자산 중 채권 회수에 위험이 발생했거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자산의 비중을 의미한다. 이...
자기계산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기준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제 적용시 불명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후 금융위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저축은행에서 5000억 원의 적자가 났지만 3~4년간 영업실적을 보면 거의 2조 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손실흡수 능력이 충분하다”며 “저축은행은 거의 배당 대신 내부 유보를 선택하고 있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강 세종대 교수는 “기업지배구조를 비롯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가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며 “밸류업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투자와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 근본적 밸류업 위해 기업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