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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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숨긴 신탁재산 ‘첫 전면 포착’…국세청, 6월부터 신고 의무화

해외신탁 신고제도 첫 시행…역외자산 관리 사각지대 해소미신고 시 재산가액의 10% 과태료…소득·상속·증여세 추징 가능 해외에 신탁 형태로 보유한 자산도 더 이상 국세청의 관리망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그동안 해외주식·부동산·금융계좌에 비해 파악이 어려웠던 해외신탁 재산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23일 서

2026-01-23 16:00
[사건의 시선] 남편 외도 후, 내 아파트까지 탐낸다고?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피운 건 자기인데 제 집까지 반으로 나누자고 해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지만,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혼인 전에 취득한 처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로 가져가겠다는 적반하장. 최근 담당한 사건이 바로 그랬습니다. 결혼 전 내 집, 남편 것이 된다고?

2026-01-23 09:35
'넷플릭스 협업’ 미공개정보로 주식 거래…SBS 직원 검찰 고발

증권선물위원회가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협업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부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주식 거래에 이용하도록 한 정황도 함께 적발됐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방송사 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코스닥 상장사 전직 임원들의 부정거래

2026-01-07 20:40
금융당국, ‘넷플릭스 협업’ 정보로 8억 원 부당이득 SBS 전 직원 고발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SBS 전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일하던 A씨는 SB

2026-01-07 20:36
유사수신 연루 GA 등록취소…설계사 67명 가담, 소비자 피해 294억 원

보험대리점(GA)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 결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GA를 등록취소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내리는 등 법규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A인 피에스파인서비스는 소속 설계사와 임직원을 동원해 고객이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에 자

2025-12-22 06:00
[세무, 톡!] 부담부증여 때 핵심은 ‘상환능력’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는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7708건에 달한다. 이는 3년 만에 최대치다. 국세청은 이달 4일, 해당 지역의 아파트 증여 신고 내용을 전수 검증하겠다는 강력

2025-12-16 06:00
물려주고 눌러앉고…서울 주택시장 '매물 잠김' 심화

서울에서 사거나 셋방살이를 할 집이 줄어들고 있다. 신축 공급이 축소되는 가운데 증여와 전·월세 갱신계약이 늘면서 구매할 집도 셋방도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단기간 내에 신축 공급이 크게 확대되기 어려운 데다 증여·갱신계약 증가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에서 집을 찾는 어려움도 이어질 전망이다. 9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서

2025-12-09 07:00
외국인 주택거래, 내년부터 더 까다로워진다…"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제출 의무 도입"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은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025-12-09 06:00
금융당국, 가상자산 범죄의심계좌 정지한다…글로벌 자금세탁 정조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계좌에서 범죄 연루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 중 자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즉시 동결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주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협의회를 열고 초

2025-12-07 12:00
강남4구·마용성 증여 급증…국세청 “부모찬스·저가 신고 끝까지 본다”

시가보다 낮은 신고 631건…미성년자 증여도 3년 만 최대대출 규제 속 증여 확산…고가 지역 편법 이전 정밀 점검 고가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자 국세청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선다.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매매 대신 증여로 우회하는 흐름이 빨라지면서,

2025-12-04 12:00
가맹점에 年 15% ‘이자 장사’…명륜당 대표 檢 송치

고금리 불법대부로 155억 챙겨서울시, 가맹본부 첫 검찰 넘겨 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다시 빌려줘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 대표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가맹본부 대표가 점주를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대

2025-11-23 11:15
英 법원, 비트코인으로 ‘9조 세탁’한 중국 여성에 징역 11년 8개월 선고

첸즈민, 중국서 투자금 모집 후 빼돌려빼돌린 투자금, 런던서 비트코인으로 현금화이후 영국서 위조 신분으로 호화 생활런던 초호화 저택 구매하려다 덜미 영국 법원이 중국에서 12만8000명을 상대로 폰지(다단계) 사기 행각으로 뜯어낸 돈을 영국에서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현지시간) BBC,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

2025-11-12 10:59
[집땅지성] 정부, 부동산 거래 전면 감시…‘돈 어디서 났나’ 추적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을 예고하면서, 자금 출처를 포함한 개인의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들여다보이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7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서 김인만 부동산 전문가와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의 단속 강화 기조와 시장

2025-11-07 16:36
업비트, 캄보디아 거래소 자금세탁 사전 차단⋯피해 확산 방지

두나무는 캄보디아 후이원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국내 거래소 중 최초로 코인 전송(입출금)을 차단했다고 3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범죄자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3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후이원 거래소를 이용한 범죄자금 세탁

2025-11-03 10:38
‘728조 규모’ 李 정부 첫 예산안 국회 심사 돌입…與野 대치 예고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여야는 민생 예산 등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돼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확장 재정을 놓고 대치를 예고 중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한

2025-11-02 09:34
‘부모찬스’ 부동산 탈세 뿌리 뽑는다…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국토부와 데이터 연계, 거래 즉시 탈세 여부 분석 체계 가동허위 전세·법인자금 유출 등 정밀 추적…탈세 신고센터 31일 개통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B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B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A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20대로 자금출처가 불

2025-10-30 16:00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한다⋯3일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최근 조사·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11월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훼손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

2025-10-30 10:20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2025-10-23 16:15
[세무, 톡!] ‘부의 대물림 차단’ 나선 국세청

최근 국세청이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 거래자 전수 검증’을 예고하며 자금출처 조사 강화에 나섰다. 20~30대 사회초년생이나 미성년자의 고가 주택 취득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이른바 ‘부모 찬스’를 통한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 논란이 다시 불붙은 것이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자금의 원천을 추적하는 정밀 분석

2025-10-20 18:59
김은혜 “中 토지 구매 26% 늘어”…김동연 “상호주의 적용은 오해” [국감]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인 부동산 매입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를 살 수 있는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살 수 없다”며 “이것이 상호주의에 부합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경기도 내 중국인 토지 매입이 2022년 이후 필

2025-10-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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