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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목재 펠릿 입찰 짬짜미한 4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14억 부과

한국전력공사(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목재 펠릿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4개 목재 펠릿 판매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일 공정위는 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42건의 목재 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물량과 입찰 가격을 담합한 아시아에너지,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등 4개 사업자에 시정

2025-06-01 12:00
‘2.3조원대 빌트인 담합’ 사건, 쌍방 상고로 대법원 간다

2심, 7개 가구업체 및 전·현직 임직원 유죄 선고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法 “가담 증거 부족” 2조3000억 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사건이 검찰과 피고인 쌍방 상고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전날, 검찰은 21일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인 전날까지였다

2025-05-23 13:24
LH, 건설업계 입찰 담합 근절 위한 ‘리니언시 제도’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니언시(Leniency)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해 담합을 사전에 방지

2025-05-22 09:00
이복현, 은행 LTV 담합 의혹에 "금융안정 침해 소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제재 움직임과 관련해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원장은 20일 열린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금융업은 안정성과 건전성이 핵심인 산업으로, 경쟁촉진 조치가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정위가 4대

2025-05-20 20:44
‘2.3조원대 입찰담합’ 최양하 前한샘 회장 2심도 무죄…업체·임직원은 유죄

법원 “최양하의 담합 공모·가담 증거 부족”임직원 징역형 집행유예·가구업체 벌금형 2조3000억 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을 제외한 가구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업체 7곳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025-05-15 17:26
공정위, ICN연차총회 참석...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 성과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린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선 안병훈 조사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에 구성된 협의체다.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일본

2025-05-12 10:00
檢, 주한미군 관련 ‘255억 입찰담합’ 하도급업체 대표 등 불구속 기소

낙찰예정자 지정 후 들러리 견적서 투찰 방식 미 법무부와 MOU 체결…첫 양국 병행 수사 검찰이 주한미군 관련 입찰 담합 사건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공조 수사해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법인 회사, 입찰 시행사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입찰 담합 하도급업체 11곳의 업체 대표 등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2025-05-09 10:30
공정위, 'LH 감리 입찰 담합' 20개 건축사무소에 과징금 총 237억 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20개 건축사 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9일 공정위는 LH 조달청이 실시한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20개 건축사사무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2025-04-29 12:00
금융사고ㆍ당국 제재 등이 관건…증권사 ‘긴장 모드’ [초대형IB 대전 上] ③

자기자본ㆍ내부통제 등 주요 심사 요건‘5년 회계오류’ 한투, IMA 심사서 불리신한ㆍ하나ㆍ키움도 사고 이력에 초조 올해 하반기 신규 종합투자사업자(종투사) 선정이 예고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 심사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증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종투사 지정에서 내부통제가 핵심 심사 항목으로 꼽히는 만큼, 이 같은 사고 이력이 선정

2025-04-21 05:00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담합...브이유텍 등 3개사 과징금 3700만원

브이유텍, 넥스책, 오티에스 등은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 적발돼 총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브이유텍, 넥스책, 오티에스 등 3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2년 10월부터 석 달간 한

2025-03-19 12:00
신한투자 "한국가스공사, 지난해 순이익 견조…배당은 글쎄"

신한투자증권은 24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지난해 견조한 별도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유의미한 수준의 배당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목표주가 5만 원과 투자의견 ‘매수’는 유지했다. 최규헌 신한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화 환산 손실 등에도 불구하고 2024년 별도 순이익 793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2025-02-24 09:18
반도건설 발주 빌트인가구 입찰서 담합...13개 가구업체 과징금 총 52억원

반도건설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8년여간 짬짜미를 벌인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위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에몬스가구 등 13개 가구업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52억73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

2025-02-23 12:00
시스템가구 입찰서 낙찰자·가격 담합...20개 가구업체 과징금 총 183억원

건설사들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10년간 짬짜미를 벌인 20개 가구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위는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등 20개 가구업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 4개사는 고발하

2025-02-13 12:00
공정위, 작년 승소율 91.2%…전부승소율 82.4% 통계작성 이래 '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에 기업이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공정위의 승소(일부 승소 포함)가 확정된 비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부 승소율은 82.4%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중 법원 판단이

2025-02-0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일 ~ 1월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대응한 수출금융 협의체(Fin-eX) 간담회(조간) 2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4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조간) △2025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조간) △2025년도 공공기관

2025-01-19 08:55
공정위 박수현 사무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박수현 사무관이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면서 주요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이다. 박수현 사무관은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

2025-01-14 10:00
'물량 나눠먹기 담합' 태원ㆍ폴리테츠코리아 과징금 3.9억

지방 공기업에서 발주한 무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한 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장금 총 3억9100만 원(각각 1억9200만 원ㆍ1억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2024-12-15 12:00
'13년간 입찰담합' 고려·만호·DSR제강 13억 과징금…만호 고발

13년간 민간·공공에서 발주한 철강 제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제강사 3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중 만호제강은 조만간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고려제강, 만호제강, DSR제강 등 3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억5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만호

2024-12-09 12:00
공정위 "尹정부 들어 시장 역동성 확대...공정한 시장경제 위해 노력"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 상식으로 바로 세워 민생 안정과 시장 본연의 효율성·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해왔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이 시장의 역동적 혁신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

2024-11-11 12:00
'공작기계 입찰 담합' 야마자키마작 韓지사 과징금 철퇴

지자체 설립 재단에서 발주한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한 야마자키마작 한국지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7400만 원(각각 1억1600만 원, 5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야마자키마작은 세계 정상급 공작기계 제

2024-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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