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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GS건설, 철도공단과 소송에서 패소

GS건설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GS건설 외 19개사에게 제기한 679억3513만 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17년 1월1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면서 “소

2021-05-28 17:11
들러리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공공 입찰담합 2곳 제재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앤엠코리아와 한빛파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이 2017년 1월 실시한 도서(島嶼)지역 전

2021-05-23 12:00
경실련 "국토부·도로공사 건설기술용역, 전관 영입 경쟁으로 변질"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을 전관(前官) 영입 업체가 독식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경쟁이 아닌 전관영입 경쟁으로 변질된 용역 종심제(종합심사낙찰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이 문제 삼은 종심제는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공사

2021-05-06 13:04
법원 “입찰담합 ‘더페이스샵’ 공정위 과징금, 정당”

부산교통공사가 시행한 입찰 진행 과정에서의 담합을 이유로 더페이스샵에 내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더페이스샵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산교통공사는 2015년 소유한 매장 17개에 화장품 전문

2021-05-01 09:00
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담합' 명하건설 고발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명하건설, 유일건설, 비디건설 등 8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법인)과 이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2021-04-27 14:00
[단독] 대검,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불기소 결론

경기도, 공익제보 토대로 효성 고발…대검, 재항고 기각검찰 "입찰 비리,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가져"…공소권 없음 경기도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한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효성을 고발한 사건 재항고를 대검찰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 1월 11일 효성의 사기와 입찰방해

2021-04-27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2:00 주례회동(서울) 2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오갑원 전 통계청장 초청 강연회 실시 △202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28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

2021-04-25 10:09
경실련 "LH 용역 입찰 담합 의혹…상위 10개 사업 중 9개 전관업체가 가져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사업에 입찰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이 기간에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92건이다. 이 가운데 두 개 업체(컨소시엄 포함)만 입찰한 용역이

2021-04-20 15:15
경실련 "LH 건설 관리 용역 입찰 담합 의혹"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사업에 입찰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이 기간에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92건이다. 이 가운데 두 개 업체(컨소시엄 포함)만 입찰한 용역이

2021-04-20 13:04
공정위 최우수 심결사례로 '퀄컴 1조 과징금' 선정

최근 10년간 이뤄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례 중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1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최우수 심결사례로 꼽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제도 시행 40주년을 맞아 13일 지난 10년간 의미가 컸던 심결사례를 담당자들이 직접 소개하는 발표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10년간 쌓아온 2만여건의 심결사례 중

2021-04-15 13:04
'공공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7곳에 과징금 철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 등 7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2021-04-11 12:00
공정위 국장에 이순미 기획조정관 임명…첫 여성 고위공무원

공정거래위원회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 임명됐다. 공정위는 8일 이순미 기획재정담당관을 기획조정관(국장급)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설립 이후 40년 만에 첫 여성 고위공무원 이다. 신임 이 기획조정관은 행시 40회로 경쟁심판담당관,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국회업무를 총괄하며 공정거래법

2021-04-08 20:14
'현기차 車부품 입찰담합' 화승 등 4곳에 824억 과징금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자동차부품 입찰에서 12년 동안 담합을 해온 화승 알앤에이(이하 화승) 등 4개 업체가 800억 원이 넘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화승, 디알비동일, 아이아, 유일고무 등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24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2021-03-24 12:50
한국화이바·코오롱인더스트리 '650억' 하수도관·맨홀 입찰담합

조달청 등이 발주한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정하는 등 담합을 한 한국화이바 등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9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03-0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 2021년 3월호 발간(석간)

2021-03-07 09:37
[공시] 한국가스공사, 두산중공업 등 16개사에 1659억 규모 손배소송 청구

두산중공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난달 26일 두산중공업 등 16개 사에 대해 총 1659억71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공시했다. 두산중공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은 104억 원이다. 이번 소송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입찰담합으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2021-03-03 16:22
'공공 콘크리트관 입찰담합' 부양산업·신흥흄관 과징금 철퇴

공공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6월~2016년 8월 조달청, 한국전력 및 지방자치단체

2021-02-21 12:00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증권가에선 이번 법안 통과가 지주회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10일 "이번 공정경제 3법 통과로 기업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으나, 단기적으로 지주회사 주가에는 중립적이라 판단한다"며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으로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

2020-12-10 08:53
[단독] 검찰 '공공 전용회선 담합' KT 법인ㆍ임원 추가 기소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KT 법인과 자회사 임원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KT와 KT 자회사 임원 한모(57) 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이동통신 3사는 2015

2020-12-08 13:30
12년간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담합...CJ대한통운 등 9곳 고발

12년에 걸쳐 공공기관이 발주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CJ대한통운 등 화물운송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화물운송업체 12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12곳은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

2020-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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