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추천기관이 경쟁제품을 추천하는 경우 신청단체의 요청사항과 함께 조사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선 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2022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213개에 대한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관련 입찰담합 제재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학술대회 축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5:00 CP포럼 축사(대한상공회의소)
△CP도입 20주년 기념 포럼 개최
◇고용노동부
6일(월)
△고용부 14:00...
공정위는 A 사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 유지를 위한 유찰방지 목적으로 공동행위를 실행했다는 이유로 입찰담합으로 얻은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산정했다.
A 사는 "일부 계약은 수요기관과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내용이나 납품 수량이 변경됐다"며 "실제 납품 금액이 아닌 낙찰 받은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의...
중단 사유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미리 입찰가격 등을 협정했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해서다. 거래중단으로 이 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서전기전 주가가 이틀 동안에 마이너스 45%가 급락하자 주주들 사이에서는 공공기관 입찰제한으로 인해 회사의 영속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자 대표이사가...
민간업체에서 발주한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9년간 담합을 해온 세중 등 화물 운송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중과 동방, 세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9억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엔진이 2008~2016년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제재처분을 받아 내년 4월 3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거래가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매출 중단금액은 341억 원으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55.84% 달한다.
중단 사유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미리 입찰가격 등을 협정했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해서다. 거래중단으로 이 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비축용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9개 운송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5일 해당 운송사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징역·금고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공 부문의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구코퍼레이션, 현대공영, 대신피씨티, 태영피씨엠, 케이와이피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기...
그 결과 301건의 입찰건 중 301건(2624억 원 규모)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등 23곳이 경쟁입찰로 인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회생절차를 거친 우창하이텍을 제외한 22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 담합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이 유찰될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담합에 가담시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각각 3억 원, 1억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사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등 입찰담합 제재
3일(화)
△공정위 위원장 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가맹사업 분야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4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비빔·짜장라면 비교정보 생산결과
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문제는 해운법에는 해운사들의 운임 등 공동행위를 허용하지만, 공정거래법상 가격 및 입찰 담합은 불법이라는 점이다. 해운법은 1978년 신설,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됐지만, 그동안 이런 문제점이 조율되지 못한 채 유지됐다가 뒤늦게 문제가 불거진 셈이다.
공정위는 해수부가 해운법에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독자적으로 공동행위를 승인하기에 앞서 먼저...
두산엔진에서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세방과 KCT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엔진이 2016년 11월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3개)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은...
정 회장은 공정거래법에 대해 “OECD 34개 회원국 중 법 위반 시 형벌 조항을 두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이며, 나머지 20개국엔 형벌규정이 아예 없거나(14개국) 입찰담합에 대해 형법에서 형벌을 규정(6개국)할 뿐”이라며 “형벌을 두는 1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모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