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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전망 주변 마을에 지자체 지원금 3분의 2 배분…주민이 직접 ‘대안 경로’ 제안 가능
    송전망 주변 마을에 지자체 지원금 3분의 2 배분…주민이 직접 ‘대안 경로’ 제안 가능
    기후부, 전력망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정부가 송전망 주변마을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최대 3분의 2를 주변 지역에 배분하고 주민이 송전선 대안 경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2026-10-21 12:00
  • 전남 광주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 4곳 압축
    전남 광주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 4곳 압축
    북구 장등동·광산구 동산·삼거·지평동 선정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거쳐 최종 후보지 확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가 9곳에서 4곳으로 압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4개 자치구가 제출한 후보지 9곳의 입지 여건과 자치구 검토의견 등을 심의해 4곳을 조사·평가 대상지로 선정했다. 대상지
    2026-10-20 09:17
  • 생곡소각장 대체부지 공방…부산시 방어 나선 민주당, 김도읍 해법은 왜 외면하나
    생곡소각장 대체부지 공방…부산시 방어 나선 민주당, 김도읍 해법은 왜 외면하나
    민주당 “실효성 없는 대안” 비판에 김도읍 “이중잣대” 반박…2030년 직매립 금지 앞두고 해법 경쟁보다 정치 공방 생곡소각장 대체부지를 둘러싼 공방이 여야 간 논쟁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생곡소각장 대체부지에 대해 “실효성 없이 주민 혼란만 키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맞서 부산시와 민주당이
    2026-10-12 17:32
  • 부산시 vs 김도읍, 생곡소각장 정면충돌…‘2024년 대면보고’ 놓고 진실공방
    부산시 vs 김도읍, 생곡소각장 정면충돌…‘2024년 대면보고’ 놓고 진실공방
    부산시와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강서구)의 생곡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부산시가 김 의원의 기자회견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반박 자료를 낸 데 이어, 김 의원 측도 17일 부산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특히 2024년 2월 부산시와 김 의원 측의 대면보고 내용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
    2026-09-17 16:42
  • 1404억 들여 주민 이주했는데…부산시 “생곡 소각장 이제 와 멈출 수 없다”
    1404억 들여 주민 이주했는데…부산시 “생곡 소각장 이제 와 멈출 수 없다”
    생곡마을 주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미 마을을 떠난 가운데 부산시가 생곡마을 광역소각장 건립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대체부지를 검토할 경우 입지 선정부터 각종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사업이 최소 15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부산시는 일각에서 제기된 ‘생곡 소각장 백
    2026-09-07 19:09
  • '3년간 답보' 한전 345kV 신고창변전소, 주민 자발적 유치 확정
    '3년간 답보' 한전 345kV 신고창변전소, 주민 자발적 유치 확정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345kV 신고창변전소 건립 사업이 전북 고창군 성송면 주민들의 만장일치 찬성을 얻어내며 3년여간의 표류를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궤도에 오르게 됐다. 한전은 7일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인 '345kV 신고창변전소'의 최종 부지로 전북 고창군 성송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345kV 신고창변전소는 전북 지역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2026-09-07 15:18
  • 공공소각시설 준공 최대 3년 6개월 단축…20개 사업 재정심사 면제
    공공소각시설 준공 최대 3년 6개월 단축…20개 사업 재정심사 면제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 정부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국 시행에 대비해 통상 12년 걸리는 공공소각시설 준공 속도를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 올해 기준으로 사업계획이 구체화한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 20개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26-05-22 08:00
  • 한전 송전선로 두고 완주 주민도 가처분 신청
    한전 송전선로 두고 완주 주민도 가처분 신청
    한국전력공사가 전북과 충남 지역을 경유하는 송전선로 입지를 선정하자 전북 완주 주민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충남 금산 지역들의 신청에 이어 두 번째다. 13일 전북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완주 주민 200여명은 한전이 결정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와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첫 심리는
    2026-03-13 09:10
  •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소송 상고 포기⋯효율화 추진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소송 상고 포기⋯효율화 추진
    서울시가 마포구와 갈등 중이던 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상고를 포기했다. 시는 추가 건립 대신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와 효율적 이용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3일 시는 폐기물 처리용량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이던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마포구의 상고 포기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한 소송 등 법률적 절차를
    2026-03-03 15:16
  • 김성제 의왕시장, 심근경색 투병 2개월 만에 복귀 첫날 "3기 신도시 소각장 전면 백지화"
    김성제 의왕시장, 심근경색 투병 2개월 만에 복귀 첫날 "3기 신도시 소각장 전면 백지화"
    김성제 의왕시장이 급성 심근경색 투병 2개월 만에 시정에 복귀하며 첫날부터 강력한 승부수를 던졌다. 주민 반발이 거셌던 3기 신도시 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 시장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추진하겠다"며 "시민
    2026-02-02 16:29
  • 한전, 전력망 건설 '13년의 벽' 허문다⋯마스터플랜 가동
    한전, 전력망 건설 '13년의 벽' 허문다⋯마스터플랜 가동
    한국전력이 전력망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고강도 혁신책을 내놨다. 한전은 27일 나주 본사에서 'K-GRID 신속 구축 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첨단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계통
    2026-01-27 14:43
  • LH가 밀어붙인 왕송호수 자원회수시설, 주민 반발에 결국 ‘원점’
    LH가 밀어붙인 왕송호수 자원회수시설, 주민 반발에 결국 ‘원점’
    경기 의왕시가 왕송호수공원 일대에 설치를 추진하던 자원회수시설(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환경 훼손과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 반발을 공식적으로 수용한 조치다. 의왕시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부곡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2026-01-15 16:04
  • “3번 공모 무산…영통소각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호동, 수원시에 정면 압박
    “3번 공모 무산…영통소각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호동, 수원시에 정면 압박
    수원특례시 영통소각장 이전이 세 차례 공모 실패로 장기간 표류하는 가운데 이호동 경기도의원(국민의힘·수원8)이 수원시청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수원시에 절차 투명화와 정당한 보상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1일 권혁주 환경국장, 유정수 청소년자원과장과 면담을 갖고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 이전 계획을 확인했
    2025-12-02 11:23
  • 민심 대척점에 선 순천시 '소각장' 선고...촉각
    민심 대척점에 선 순천시 '소각장' 선고...촉각
    전남도 순천시 민심의 향방이 대척점에 선 공공자원화시설(소각장) 소송 선고가 다가오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폐기물 처리 행정에 미칠 영향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척점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과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 사이 지역 패권 다툼의 관점에서 정치적 의미에도 무게가 실린다. 17일
    2025-11-17 09:04
  • 서동욱 도의원 "순천 쓰레기소각장 선정...점수 조작·절차위반 명백"
    서동욱 도의원 "순천 쓰레기소각장 선정...점수 조작·절차위반 명백"
    전남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순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해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동욱 전남도의원은 최근 전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선정된 입지 인근이 인구 밀집 지역이지만 '논밭'으로 허위 표기해 평가점수를 조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 의원은 "시험으로 따지면 부정행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2025-07-22 09:50
  • [노트북 너머]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소각장…협치는 어디에
    [노트북 너머]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소각장…협치는 어디에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겉보기엔 소각장을 둘러싼 하나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이 갈등에는 명확하게 두 가지 갈등으로 구분된다. 바로 ‘신규 소각장 설치’와 ‘기존 시설 사용 기한 연장’이다. 첫 번째는 ‘신규 소각장 설치’ 관련 갈등이다. 서울시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
    2025-06-25 06:00
  • [마감 후] '사즉생' 다져야 할 서울시
    [마감 후] '사즉생' 다져야 할 서울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점 사업들이 줄줄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남산 곤돌라 설치와 마포 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법적 분쟁에서 패해 제동이 걸렸고, 반포 덮개공원과 잠실마리나 사업은 규제부처인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에 ‘퇴짜’를 맞고 멈춰 섰다. 서울시는 서둘러 항소와 해명에 나서며 ‘설욕’을 다짐하고 있지만, 후유증은 적잖다.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졌고,
    2025-02-13 19:17
  • [단독] 서울시 ‘패소’ 판결문 보니...‘절차적 하자’로 마포구 소각장 ‘백지화’ 위기
    [단독] 서울시 ‘패소’ 판결문 보니...‘절차적 하자’로 마포구 소각장 ‘백지화’ 위기
    법원 "입지선정위 구성·타당성 조사기관 선정 등 하자"서울시, 1심 판결문 분석해 2월초 항소장 제출 예정1심판단 최종 유지시 소각장 건립 원점 재검토 불가피 서울시가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결정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시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지만, 상고심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이 인정될 경우 자
    2025-01-12 13:30
  • “전력수요 98% 늘 때 송전설비는 겨우 26% 늘어”…전력망특별법 통과 목소리
    “전력수요 98% 늘 때 송전설비는 겨우 26% 늘어”…전력망특별법 통과 목소리
    대한상의 SGI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 발표20년간 최대전력 수요량 98% 증가…송전설비 26% 증가전력 수요처 공급제약과 발전사업 성장 저해 등 우려 전력수요가 늘고 있으나 전기를 수요처로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 확충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
    2024-11-20 08:51
  •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상암동 2만1000㎡ 규모…지상 랜드마크로상암동 주민에 1000억원 규모 시설 약속마포 백투본 “행정소송·집회 이어갈 것”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최종 선정했다. 지상부는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소각시설은 최신 환경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도입해 전면 지하화한다. 다만 마포구를 비롯한 상암동
    2023-08-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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