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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경단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경단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한다. 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3
    2025-12-03 08:04
  • 법무부, 감치 대상 신원확인 완화…김용현 변호인 집행 무산後 제도 개선
    법무부, 감치 대상 신원확인 완화…김용현 변호인 집행 무산後 제도 개선
    법무부가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입소 절차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26일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람
    2025-11-26 13:31
  • [서초동 MSG] 아동 보호하다 법정에…상처받는 복지시설 종사자들
    [서초동 MSG] 아동 보호하다 법정에…상처받는 복지시설 종사자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정 해체나 양육 기능의 상실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지
    2025-11-24 06:00
  • 日 대표 고령자 케어 브랜드 ‘케어라이프’, 韓 파트너로 한국휴먼케어 선택하다
    日 대표 고령자 케어 브랜드 ‘케어라이프’, 韓 파트너로 한국휴먼케어 선택하다
    일본 효고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갖춘 고령자 케어 브랜드 '케어라이프(Care Life)'가 한국 시장 진출의 전략 파트너로 부산의 돌봄 전문기업 ㈜한국휴먼케어를 공식 선택했다. 일본 내 고령자 복지 분야에서 독자적 모델을 구축해 온 케어라이프가 한국 기관과 MOU를 체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양국 돌봄 산업 협력의 폭이 한층 넓어
    2025-11-17 08:09
  • 김호중, 수감 중 뇌물 협박 받아⋯교도관 "3000만원 내놔"
    김호중, 수감 중 뇌물 협박 받아⋯교도관 "3000만원 내놔"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뺌소니 혐의로 수감 중인 가운데 교도관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김호중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자신이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입소를 도왔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직원
    2025-11-16 18:38
  •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2심 “1975년 이전 시기 국가 개입 명확하지 않아”대법 “국가, 1950년대부터 꾸준히 부랑인 단속해” 대법원이 국가의 부랑인 단속 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2025-11-13 11:07
  • KB골든라이프케어, 국내 최초 고객 맞춤형 통합케어시스템 오픈
    KB골든라이프케어, 국내 최초 고객 맞춤형 통합케어시스템 오픈
    KB라이프의 시니어 전문 요양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는 입소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고객 맞춤형 ‘통합케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시니어 케어 계획 수립부터 실행, 기록,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연결하는 디지털 기반 플랫폼이다.
    2025-11-12 10:22
  • 천안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모습은?
    천안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모습은?
    충남 천안에 들어선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가 본격 가동됐다. 축구종합센터는 면적 47만8000㎡로, 기존 파주 NFC의 4배 규모다. 천연·인조 잔디구장 11면, 4000석 규모의 스타디움, 82실 숙소, 230평 피트니스 시설, 8개 회의실 등 최신식 인프라를 갖췄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10일 입소해 올해 마지막 A매치를 앞두고
    2025-11-10 16:49
  • 산모 부담 낮추고, 서비스 높이고⋯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내년 첫 선
    산모 부담 낮추고, 서비스 높이고⋯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내년 첫 선
    서울시가 시내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값 조리원'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2026년 민간산후조리원 5곳을 공모해 상반기 중 가동하고,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에 2027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서울형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
    2025-11-09 11:15
  • NCT 도영ㆍ정우도 군백기 돌입…"12월 8일 입대"
    NCT 도영ㆍ정우도 군백기 돌입…"12월 8일 입대"
    그룹 NCT 멤버 도영과 정우가 연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다. 30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도영과 정우는 12월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도영은 12월 8일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며, 정우는 육군 군악대 합격 통지를 받아 12월 8일에 입대할 예정이다. 소속사는 "입소 당일 별도의 행사는 진행되지 않으며, 다수의 군 장병 및 가족이 함께
    2025-10-30 10:12
  • “돌봄의 연속성 강화”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조례 개정안 통과
    “돌봄의 연속성 강화”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조례 개정안 통과
    용인시의 대표적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 집’이 입소자 권익 보호와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국민의힘·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사업
    2025-10-28 11:58
  • 건강관리부터 중증치료까지 통합보장...DB손보, '건강할때 준비하는 행복케어종합보험' 출시
    건강관리부터 중증치료까지 통합보장...DB손보, '건강할때 준비하는 행복케어종합보험' 출시
    DB손해보험이 만성질환부터 중증질환까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건강할 때 준비하는 행복케어종합보험’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2023년 기준 25.5%,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26.1%, 당뇨병 유병률은 11.7%로 나타났으며 그 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 가지 만성질환을 동시에 치료받는 환
    2025-10-17 11:07
  • 명절에도 조용히 퍼지는 코로나19…“예방은 이렇게”
    명절에도 조용히 퍼지는 코로나19…“예방은 이렇게”
    올해 추석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3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절을 맞아 이동과 접촉이 급증하는 가운데 올여름 확산세를 보인 코로나19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환절기에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221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표본 감시한 결과 38주차(9월 14~20일) 코
    2025-10-05 08:00
  • 서울시, 황금연휴 대비 종합대책 가동⋯‘안전·민생·편의’ 잡는다
    서울시, 황금연휴 대비 종합대책 가동⋯‘안전·민생·편의’ 잡는다
    병·의원, 약국 1만7000곳 열고 먹거리 위생점검취약계층 지원책 준비 지원금, 연휴 기간 무료급식 등 제공고속·시외버스 증편 운행하고 지하철 공휴일 수준 운행 서울시가 추석 황금연휴를 대비해 시민안전, 민생안정, 생활편의 등 3대 분야 15개 과제가 담긴 ‘2025 추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종합대책은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2025-09-24 11:15
  • 모더나코리아, 배철수와 고령층 코로나19 보호 캠페인 전개
    모더나코리아, 배철수와 고령층 코로나19 보호 캠페인 전개
    모더나코리아는 배철수와 함께 코로나19 변이에 대응해 65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더나코리아는 코로나19 질환과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배철수 씨와의 협력을 기획했다. 현재 코로나19 입원환자가 11주 연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캠페
    2025-09-22 16:26
  • “데이터가 행정 바꾼다” 수원시, 노인돌봄 사각지대 해소 성과
    “데이터가 행정 바꾼다” 수원시, 노인돌봄 사각지대 해소 성과
    경기도는 2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 데이터 정책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하반기 경기도 AI 데이터 협의체’를 열고, 데이터 기반 행정 성과를 공유하며 시군 간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올해 우수사례 발표에는 수원시, 시흥시, 이천시가 참여했다. 심사결과 수원시가 최우수, 이천시가 우수, 시흥시가 장려를 차지했다. 수원시는 행정동별 고령인
    2025-09-22 14:09
  • 스토킹 피해 대응 예산 453억원 편성⋯원민경 "피해자 안전에 중점"
    스토킹 피해 대응 예산 453억원 편성⋯원민경 "피해자 안전에 중점"
    여성가족부가 내년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45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425억 원) 대비 6.7%포인트(p) 증액한 규모다. 16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 확대는 단순히 지원 규모 확장뿐 아니라 피해자가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을 체감하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5-09-16 12:00
  • “CNN 뉴스로만 상황 확인”…귀국 노동자가 전한 ICE 수감기
    “CNN 뉴스로만 상황 확인”…귀국 노동자가 전한 ICE 수감기
    미국 조지아주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됐다가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가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응한 한 귀국자 A 씨는 자신이 B-1 상용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구금됐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건물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여권과 비자 여부를 확인하더니, 물건을 압수하고 곧바로
    2025-09-15 08:43
  •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정성호 장관 “진정한 회복과 통합 위해 나아가겠다는 정부 의지”정부, 피해자 전액 배상금 지급⋯부산·경기도와 추후 분담 협의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일괄적인 상소 취하·포기를 완료했다. 법무부는 14일 피해자 512명에 대해 2심 및 3심이 진행 중이던 52건의 사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다고 밝
    2025-09-14 14:49
  •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6260억 원 편성⋯"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6260억 원 편성⋯"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여성가족부가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총 6260억 원 편성했다. 이는 올해(5906억 원)보다 354억 원 증가한 규모다. 11일 여가부는 "내년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지원금액을 인상한다"라며 증액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2025-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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