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대신 집에서… 간병보험도 '재가돌봄' 보장 넓힌다 [집으로 간 간병보험]

장기요양 인정자 절반가량 ‘4등급’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보장 세분화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돌봄의 무게중심도 요양시설에서 ‘살던 곳에서 받는 돌봄’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맞춰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서비스 공급이 확대되자 보험업계도 단순히 장기요양등급 판정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재가서비스 이용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간병보험 세분화에 나섰다.

30일 본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장기요양 인정자는 127만537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4만325명 증가했다. 증가세를 주도한 것은 4등급이다. 4등급 인정자는 같은 기간 57만7572명에서 60만4307명으로 2만6735명 늘었다. 전체 장기요양 인정자 증가분의 66.3%에 달한다. 상반기 새로 늘어난 인정자 3명 가운데 2명가량이 4등급인 셈이다.

4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심신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다. 1~3등급보다 상대적으로 상태가 가벼워 시설 입소보다는 집에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 장기요양 인정자 가운데서도 4등급 비중은 압도적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60만4307명으로 전체의 47.4%를 차지했다. 장기요양 인정자 두 명 중 한 명꼴이다. 장기요양 수요가 중증 시설돌봄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재가돌봄 영역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서비스 공급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올해 6월 말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3만54곳으로 지난해 말보다 320곳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재가급여기관은 2만3653곳으로 280곳 늘어 전체 기관 증가분의 87.5%를 차지했다.

재가급여는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다만 재가급여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수급자는 재가급여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되기도 한다. 등급별로 정해진 월 이용한도를 넘어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보험업계도 이 같은 변화에 맞춰 간병보험의 보장 방식을 바꾸고 있다. 과거 치매·간병보험이 치매 진단이나 장기요양등급 판정 때 일시금 또는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실제 어떤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지까지 보험금 지급 조건에 반영하는 상품이 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KB 힘이되는 간병보험’을 통해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이후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지난해 4월 ‘요양을안심해NH간병보험’을 내놓고 장기요양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보장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이용을 보장하는 담보를 신설했다.

올해 4월 출시된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은 한발 더 세분화했다.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이후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가운데 2종류 이상을 이용할 경우 ‘복합재가급여’로 별도 보장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늘고 관련 통계가 축적되면서 상품 개발도 더욱 세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고령자가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기존 거주지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하면서 민간보험 역시 재가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 비용을 보완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재가서비스 확대와 함께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본인부담 비용을 보완하려는 수요에 맞춰 보험사들도 관련 담보를 계속 세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