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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배상' 소송서 패소 [종합]

2024년 손해액 37억원 보전해달라며 소송재판부, 공사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공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37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2026-09-09 15:25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서울교통공사, 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공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37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의 위헌제청 신청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2026-09-09 14:35
[논현광장-설동훈의 사회읽기] ‘시민권 경계 설정’ 전환점에 선 한국

헌재, ‘모든 아동 출생등록권’ 결정참정권과 복지 수급권 구분 필요해국적 한계 뛰어넘은 정책 마련해야 8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예산 언박싱 2027’에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출생 아동에게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바로 전날 헌법재판소는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 즉시 그

2026-09-07 06:00
野, 용혜인 논란 총공세…與도 거리두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용 후보자의 장관·비례대표직 겸직과 배우자 당직자 채용 논란 등을 고리로 집중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진보 진영의 비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용 후보자를 둔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일 용혜인 후보자에

2026-09-05 09:00
지역구는 되고 비례는 안 되나…용혜인發 ‘의원 장관’ 논쟁 재점화

비례대표는 사퇴해도 후순위 승계…의원직 유지 필요성 놓고 논란역대 정부서 반복된 겸직 논쟁…당정 소통 장점 vs 삼권분립 훼손 우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유지 방침을 계기로 현역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다만 이번 논란은 과거 지역구 의원 출신 장관 사례와는 결이 다소 다르다.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더라도

2026-09-05 06:00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4분기 확정…주택 특공 재도입은 추가 검토” [일문일답]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올해 4분기 중 확정·고시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배치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발표에서 금융위원회가 빠졌지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대통령실과 입법부의 세종 이전 일정에 맞춰 이전 여부를 검토한다. 이전 직원의 주거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2026-09-03 13:14
[논현논단-조장옥 칼럼]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잇단 선거승리에 취한 집권당 행태파국 맞은 日군국주의 행로와 유사지지율 추락 예사롭게 보아선 안돼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은 지도자들이 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20세기 그와 같은 정황을 가장 잘 보여준 나라가 일본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집착은 당시 독일 출신 육군 고문 야코프 메켈(Jacob Meck

2026-08-31 06:00
헌재 "미등록이주 아동 출생등록 규정 마련 않은 것은 위헌"

국내에서 태어난 미등록이주 아동의 출생등록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이 어떠한 이유로든 출생등록으로부터

2026-08-27 15:13
美법원 "소액 소포 관세는 합법"⋯中 테무ㆍ알리 타격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해온 800달러(약 113만원) 이하의 ‘소액 소포 관세’와 관련해 "관세 부과는 합법"이라는 연방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초저가 온라인 쇼핑몰도 미국 시장에서 비용 압박을 계속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부터 이들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 만큼, 중국계 플랫폼을

2026-08-14 09:15
‘소년원학교 교원 경력 산정기준’ 22년째 공백...헌재 “위헌”

22년간 시행령 공백…헌재 “재산권·평등권 침해” 행정부가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22년째 마련하지 않고 있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소년원학교 교원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낸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2019년 소년원

2026-07-23 16:44
미 국무장관, 韓ㆍ日 등 아시아 동맹에 호르무즈 파병 압박

루비오 "한국 등 중동 원유 의존도 커"AP통신 "군사적ㆍ비군사적 기여 압박"로이터 "위험한 선례가 될 우려 남아" 미국 국무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자산을 파견해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에 기여하는 것을 두고 “아시아 동맹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접적으로 군함 파견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AP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장관은 2

2026-07-23 08:24
대법 전합 “시행령만으론 '포인트 결제' 부가세 과세 안돼”

전합 "법률 개정 없는 시행령 과세는 조세법률주의 위반”“부가가치세법 개정한 2018년 이후부터는 과세 유효” 시행령만으로 ‘고객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 전합) 판단이 나왔다.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한 이후의 과세부터 적법하다는 취지다. 22일 오후 대법 전합(이흥구 주심 대법관)은 자

2026-07-22 17:03
미 연방대법원, 대통령 해임권 확대 판결⋯연준 독립성은 인정

트럼프, FTC 위원 해임 조치 지지쿡 연준 이사 해임에는 제동독립기관 20여 곳 영향 미칠 전망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해임 조치를 지지하는 등 대통령의 정부 통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 해임에는 제동을 거는 등 연준의 독립성

2026-06-30 08:54
美하원, 한ㆍ미ㆍ일 3국 의회 협력채널 구축 법안 가결

202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때 논의각국 의회 여당과 야당이 동수로 참여해3국 국방과 경제 안보, 보건 등 조율 예정 미국 의회가 한국과 일본 의회와 대화 채널을 구축한다. 연합뉴스에 띠르면 미국 하원은 8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 의회 대화 채널 구축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아미 베라(Ami Bera) 캘리포니아주

2026-06-10 08:17
李대통령,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유감⋯"가능한 모든 조치 강구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7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

2026-06-07 19:51
오세훈 “서울이 가야할 길, 투표로 증명해달라⋯‘초보운전자’에게 맡길 수 없다”

"예스맨 서울시장으로는 시민 고통 해결 못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후보 등록을 앞두고 깊은 책임감과 절박한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무엇이 서울이 가야할 길인

2026-05-14 11:31
'국회의장은 조정식' 李대통령 SNS에 野 공세…"하명기관 만들려 하나"

정점식 "입법부까지 동원해 사법리스크 방탄"국힘·개혁신당 "조정식 지지, 노골적 당무개입"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SNS에 조정식 의원 관련 게시글을 공유한 것을 두고 "국회마저 대통령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정점

2026-05-12 15:09
송언석 "국정조사,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청문회…위헌·위법"

"공소 취소 목적 국조는 사법권 침해…야만적 국가폭력""주한미군 폄훼 발언 우려…정동영 즉각 사퇴 촉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종료된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청문회였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이자 국감·국조법 위반"이라고 밝

2026-04-30 09:30
국힘 “금투세 부활·세제 혼선…지선 뒤 ‘세금폭탄’ 우려”

“선거용 개헌 반대…농협법 개정은 자율성 훼손” 국민의힘은 28일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부활 가능성과 부동산 세제 논란을 겨냥해 “정책 일관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세금 실험”이라며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민감한 세금 정책을 두고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6-04-28 09:50
李대통령, 베트남 서열 2·3위 연쇄 회동 "원전·인프라·에너지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베트남 총리와 국회의장을 잇달아 만나 관계를 다지고 원전·교통 인프라·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전날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하루 사이 권력 서열 1·2·3위를 모두 접촉하는 일정으로 베트남 신지도부와의 관계 구축에 속도를 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에너지 자립과 물류 혁신, 금융 결

2026-04-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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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탁제도 잘 활용하면, 무덤서도 재산 관리 가능케 해”

고령화 시대에 노후 자산관리의 한 방법으로 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고령사회가 되어가면서 사전·사후의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우리나라와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해외 사례들을 보면서 신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공적신탁 현재 은행, 증권사, 보험사, 부동산신탁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신탁제도를

2025-02-19 08:33
뉴욕증시, 미·중 긴장 고조에 하락 '다우 0.41%↓'

미국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하락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1.78포인트(0.41%) 하락한 2만4474.12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3.10포인트(0.78%) 내려간 294

2020-05-22 10:44
초불확실성의 시대,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

오늘날 세계정세는 이른바 G2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다. 내우외환의 위기에 봉착한 나라의 현실이 너무 답답해 이 글을 쓴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America First!”를 선언했다. 자국의 이익 창출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등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간에 체

2017-03-13 15:03

넥스블록

카드사 '스테이블코인 로드맵' 완성

카드사 스테이블코인TF 10일 활동 마무리"PoC→파일럿→상용화 수순…여전법 개정도 건의" 카드사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마쳤다. 먼저 공동 기술검증(PoC)을 실시한 후 정부·국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공식 마련하면 연동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10일 9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

2025-09-11 08:32
"디지털자산은 방향이 아닌 속도"…'KBIPA 디지털자산 TF' 공식 출범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TF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의 디지털화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는 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KBIPA 디지털자산 TF 출범식'을 개최했

2025-08-07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