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한ㆍ미ㆍ일 3국 의회 협력채널 구축 법안 가결

202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때 논의
각국 의회 여당과 야당이 동수로 참여해
3국 국방과 경제 안보, 보건 등 조율 예정

▲미국 하원이 한ㆍ미ㆍ일 3국 의회 협력 채널 구축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관련법안 마련의 필요성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사진)에서 시작했다.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한국과 일본 의회와 대화 채널을 구축한다.

연합뉴스에 띠르면 미국 하원은 8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 의회 대화 채널 구축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아미 베라(Ami Bera) 캘리포니아주 의원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일 3자 협력 구축(U.S.-Japan-ROK Trilateral Cooperation Act) 법이 가결됐다”며 “법안은 3국 의회의 공식 대화 채널을 만들도록 하는 게 골자”라고 밝혔다.

법안은 작년 5월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태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베라 의원이 입법 발의했다. 이후 7월 하원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약 1년 만에 연방 의회에서 가결됐다. 이제 상원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 절차만 남았다.

법안에는 "입법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의회와 협의해 공동의 이익 및 가치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일본·한국 의회 대화를 설립하기 위해 서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일본·한국 정부와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련법에 따라 향후 3국 의원들은 정기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3국의 국방과 경제 안보, 공공 보건, 신기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다. 나아가 각국의 여당과 야당이 합동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의회 차원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베라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만들어진 약속을 반영하며, 이 약속을 지속적 정책 및 제도 협력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의회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교는 평화의 핵심이다. 미국, 일본, 한국은 우리가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공동의 도전 과제에 맞서기 위해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며 "이 법안은 우리 입법부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함으로써 3국 협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