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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허위 판례 인용'…법원, 소송비용 부담 등 책임 묻는다

소송비용 부담ㆍ변론 제한 및 변호사 징계도 가능재판 과정에서 AI 활용 고지 의무 제안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판례'가 법원에 제출될 우려가 커지자 사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사자 등에게 소송비용을 내게 하거나, 변호사가 AI 허위 법령·판례를 검증 없이 제출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AI 활

2026-03-31 11:10
“공교육 내 적정 난이도 유지”…평가원, ‘불영어 논란’ 속 수능 관리 시험대

지난해 수능 영어 영역 ‘불영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공교육 범위 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한 출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평가원은 31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

2026-03-31 11:00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여러 의혹 거의 무혐의⋯해외 사업·M&A·가맹점 상생 집중”[주총 현장]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올해 해외사업과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도약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백 대표는 3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더본코리아 창업설명회장에서 열린 제32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사업 시너지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를 기반으로 공격적인 M&A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상장 당시부터 M&A를 적극 추진할 것임을 말씀

2026-03-31 10:39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4월 1일부터 운영 개시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국민이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온라인은 4월 1일 0시부터, 오프라인은 같은 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온라인

2026-03-31 10:27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 공급…‘할부형 분양’ 도입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31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 13만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해 잔금을 20년간 나눠 갚는 새로운 주거 모델 '바로내집'을 도입하고, 지원 대상을 청년·신혼부부에서 중장년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2026-03-31 10:00
유한양행, 전 사업장서 ‘헌혈 캠페인’…생명 나눔 실천

유한양행은 혈액 수급난 해소와 암 환자 지원을 위해 서울 대방동 본사를 비롯해 연구소, 공장 등 전 사업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헌혈 캠페인은 2008년부터 19년째 지속해 오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헌혈에는 직원 총 71명이 참여했고 현재까지 누적 참여 임직원 수는

2026-03-31 09:57
효성그룹, DMZ 생태 가꾸기 확대 나선다

효성이 국립수목원·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과 함께 DMZ 및 접경지역 생태복원 협력을 그룹 차원으로 확대한다.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4개 회사는 30일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국립수목원·상생협력재단과 ‘DMZ 및 접경지역 생태복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천석 효성화학

2026-03-31 09:38
디오, 임플란트 시술 솔루션 전 품목 유럽 MDR 인증 획득

디지털 임플란트 전문기업 디오는 2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임플란트 시술 솔루션 전(全) 품목에 대해 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인증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기존 임플란트 시스템 전 품목 MDR 인증이 시술 솔루션까지 확대된 것으로, 디오는 임플란트 제품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유럽의 강화

2026-03-31 09:37
코르티스, 신보 타이틀곡은 ‘레드레드’⋯더 선명해진 취향 담았다

그룹 코르티스(CORTIS)가 미니 2집 타이틀곡의 제목 ‘레드레드(REDRED)’를 최초 공개했다. 코르티스는 30일 오후 9시 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타이틀곡 ‘레드레드’ 관련 이미지를 깜짝 게재했다. 이미지 속에는 빨간색 배경 위로 금속 소재의 명판이 놓여있고 곡 제목인 ‘REDRED’가 양각으로 새겨져 눈길을 끈다. ‘레드레

2026-03-31 09:30
서울 전월세 '갱신계약' 50% 돌파⋯강남·마용성서 '눌러앉기' 확산

전세 매물 부족에 신규 대신 재계약 증가갱신요구권 사용도 40%대 유지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신규 계약 대신 기존 주택에 머무르는 '갱신계약'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3월 들어 갱신계약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눌러앉기' 현상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31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 주요

2026-03-31 09:18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한계 뛰어넘는 혁신과 실행력으로 위기 극복"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31일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과 집요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그룹 가치의 퀀텀 점프를 이루자"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날 포스코그룹 창립 58주년 기념사를 통해 "강대국 간 패권 경쟁에서 비롯된 보호주의와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지금 세계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쟁은 그룹 사업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위기감을 고조시

2026-03-31 09:07
상상인증권 "올릭스, 비만·모발·MASH 등 다양한 이벤트 보유"

31일 상상인증권은 올릭스에 대해 비만과 모발, MASH 등 다양한 이벤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전 거래일 종가는 18만6000원이다. 이달미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동사의 후보물질 OLX501A는 ALK7 유전자를 억제하여 지방조직 분해 촉진을 통한 체중감소기전"이라며 "비임상 마우스 모델에서 유효

2026-03-31 08:29
한진, ISO 37301 인증 3년 연속 사후심사 통과 “글로벌 수준 준법경영 재확인”

한진이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인 ISO 37301 인증 사후심사를 3년 연속 통과하며 글로벌 종합 물류 기업으로서 독보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체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31일 한진은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에서 진행된 ISO 37301 사후관리 심사에서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ISO 37

2026-03-31 08:27
나토 탈퇴카드 꺼낸 美 “이란 전쟁 비협조⋯매우 실망”

호르무즈 군함 파견 반대 나토 비난"전쟁 후 이 모든 것을 '재검토'할 것"영공 사용 거부한 스페인도 직접 겨냥 미국 국무장관이 중동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안보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탈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란과 개전 후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거부한 나토 회원국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웠다”라며 노골적인 불만도

2026-03-31 08:27
‘고함량 비오틴’ 젤리로 진화⋯탈모 건기식도 ‘제형 혁신’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트렌드가 ‘호르몬 케어’로 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출산 직후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산후 휴지기 탈모’가 새로운 이너뷰티 관심사로 떠올랐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산모 3명 중 1명이 만 35세를 넘는 가운데 산모들의 신체 복원력이 과거보다 낮아지면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건기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2026-03-31 07:00
[마감 후] 농지 전수조사, 진짜 시작은 ‘적발’이 아니라 ‘처분’

농지는 집이 아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사두고, 개발 기대가 붙는다고 묵혀두는 자산이 아니다. 적어도 법의 문장은 그렇다. 농지법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가질 수 없다. 이 원칙이 현실에서 흔들릴 때마다 “전수조사를

2026-03-31 06:00
치솟는 월세에 위험 떠안는다…'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 향하는 청년들

임대인, 다주택 규제 피하려 월세 낮추고 '특약' 제시임차인, 역대 최고 수준 주거비에 불안 감수하고 계약"다른 선택지 없다면 보증금 최소화 등 리스크 줄여야" 수도권 전·월세 매물 부족과 월세 상승이 맞물리면서 사회초년생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지를 얻기 위해 법적 보호 권리를 포기하는 '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로 향하고 있다. 임대인은 세제 혜택을

2026-03-31 06:00
[시론] 계란, ‘생명의 3R’ 완성하는 치유식품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의학의 성인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이 선언은 첨단 의료기술이 일상을 지배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오히려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이 구조화된 지금, 그 의미는 더욱 선명해진다. 오늘날 질병의 본질은 외부 감염이 아니라 우리 몸 내부의 정교한 균형이 무너진 데 있기 때문이다. 이제 식품은 단순한 에너

2026-03-31 06:00
롯데마트, ‘상생씨앗 캠페인’으로 청년 농가 판로 확대

농정원·환경재단과 3자 협약 체결해 청년 농부 성장 기반 마련유통망 활용해 친환경 농산물 판로 지원 및 농가 상생 ESG 모델 구축 롯데마트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환경재단과 손잡고 청년 농부 지원 및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에 나선다. 롯데마트는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농정원, 환경재단과 농가 상생 프로젝트 ‘상생씨앗’

2026-03-31 06:00
조사료 종자 10개 중 9개는 수입…정부, 새만금에 106ha 승부수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종자생산단지 조성…청보리·귀리·트리티케일 안정 공급 추진전북 농업법인 2곳 선정해 최장 10년 임대…6월부터 영농 시작 목표 축산업의 생산비와 직결되는 조사료 종자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새만금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조성한다. 조사료 종자 10개 중 9개 가까이를 수입에 기대는 상황에서 공급 불안과 가격 변동

2026-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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