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권리보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1건

최신순 정확도순

확정일자 없어도 임대차현황서 발급 가능, 상가임차ㆍ경매매수인 권리 보호

확정일자가 없는 상가임차인과 경매매수인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 받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법원행정처는 법무부, 국세청과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의 발급 절차 및 기재 방식을 개선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됐다. 이로 인해 확정일자가 없

2026-03-05 09:36
서울시, 전세사기 ‘AI 위험분석 보고서’ 개시…집주인 신용·체납 이력 공개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에 집주인의 신용점수, 체납 이력 등 숨겨진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특히 임대차 계약 전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분석해 계약의 안전도를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

2025-10-23 11:15
광진구 ‘찾아가는 법률교육’ 진행…“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강의”

서울 광진구가 19일 서울청년센터 광진에서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진구 19~39세 청년 인구는 11만5413명(올해 5월 기준)으로 구민 3명 중 1명이 청년이다. 사회초년생은 경제력이 약하고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분쟁에 노출되기 쉽다. 구는 청년들의 금전적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이번 특강을 준비했다

2025-06-16 14:23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6월 본격 시행·거짓 신고 과태료 100만 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가 2021년 6월 시행을 앞두고 계도기간을 4년간 지속했지만 다음 달 계도기간을 종료하면서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

2025-04-28 11:00
한국부동산원, HUG와 ‘전자계약정보 보증·금융 시스템 구축’ 협약

한국부동산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자계약정보 보증·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대구 부동산원 본사에서 열렸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보증 및 대출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정보를 보증·금융

2024-08-27 15:48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해 내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1년 미룬 것이다. 과태료도 내린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여

2024-04-18 11:26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국토교통부는 올해(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2024-03-27 11:00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올해부터 청년 맞춤 정책 확대건강검진부터 시험 응시료 지원 서울 자치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부터 시작해 주거, 창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동작구는 올해부터 혼자 사는 청년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2024-01-20 09:00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정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대출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조치는 9월 중 검토를 마치고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2021-08-26 13:23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차인 권리보호가 미흡했던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 주거안정과 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차 3법이 입법･시행중"이라며

2021-07-21 08:17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1. 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2017년 11월 당시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8년짜리 장기일반민간임대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누렸다. 이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5월 해당 주택을 팔아 약 4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A씨에게는 과태료 3000만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2. 서울

2021-01-31 11:11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7~12월 실시

서울시가 등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올 하반기에 실시한다. 서울시는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일환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7~12월에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

2020-06-12 06:00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3만명ㆍ임대주택 6만2000호 등록

올해 1분기 주택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모두 큰 폭으로 급증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임대사업자 3만 명이 신규 등록하고, 임대주택은 6만2000호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만1000명이다.

2020-04-24 06:00
작년 주택임대사업 신규 등록자 50% 급감…"세제혜택 축소 등 영향"

작년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7만4000명이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14만8000명 대비 50.1% 감소한 수치로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해도 낮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2008년 9ㆍ13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던 일부 세

2020-02-03 11:00
임대 의무기간 안 지키는 임대사업자…과태료 건수 ‘급증’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의무기간 내 주택을 매각하는 등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해 부과하는 과태료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26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1683건으로 금액은 135

2019-09-26 10:30
[사설] 자영업 대책, 지원·보호는 근본 해법 안된다

정부와 여당이 20일 당·정·업계 회의를 열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 자영업 대책이다. 자영업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창업부터 폐업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상권 보호와 상생 협력을 강화하며, 자영업자 복지를 확대하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수많은 대책이 망라되긴 했는데 뚜렷이

2018-12-21 05:00
“임대료 인상 1년 전 통보”....속도 내는 상기 임차인 권리 높이기

정부와 여당이 상가 임차인 권리 높이기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부담이 더해진 영세업자의 숨통을 틔우자는 취지다. 1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을 연매출 24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2018-08-14 10:00
서민 실수요자 173만 가구에 맞춤형 주거지원···2018년 주거종합계획

국토부는 28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토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2018년 주거종합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2018년 주거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공적임대주택 17.2만호 공급, 주거급여 136만가구 지원,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대출 20만 가구 지원을 통해 총 173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주거지원 프로

2018-06-28 18:00
[임대등록 활성화] “자발적 등록 최우선”…임대사업자 세금 줄여 등록 유도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임대소득 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는 시행하되 등록사업자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사업자가 부담할 지방세·임대소득세·양도세 등의 세금 감면이 확대되고 임대등록으로 인한 건보료

2017-12-13 14:00
계약갱신청구권 단계 도입 가시권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문재인 정부하에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인위적인 규제로 전월세가격이 급등하거나 거래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2017-06-15 10:2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