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이 징역형 선고 후 재판소원 관련 입장을 밝혔다.
13일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경우 재판으로 인해 소송당사자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라며 재판소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카라카쵸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USB 내 통화녹음파일은 17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실형 위기에 놓였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태현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도 재차 위반했다”라며 재판부에 이 같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의원 사건의 상고를 취하했다. 대법원이 임의제출 휴대전화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취지를 반영한 조치다.
25일 대검찰청은 윤관석 전 의원, 허종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의원 보좌관 박모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상고도 함께 취
알선수재 전부 유죄, 정치자금법은 무죄샤넬가방 몰수 제외…“김건희에 귀속돼 추징”“정교유착까지 이르게 한 범행…엄벌 불가피”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지방선거 공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 징역 2년→2심 무죄”먹사연 증거물, 위법수집증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평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본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본안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은닉 지시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
法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 없어"범행 시기·종류·인적 연관성 모두 부인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게 법원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 사건에
쿠팡, 피의자 노트북 자체 포렌식 사실 경찰 조사서 함구 경찰 "이례적 행동⋯수사에 지장 줬다면 엄중하게 책임"
쿠팡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쿠팡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노트북 등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해 ‘셀프 조사’ 논란에 휩싸인 쿠팡이 정부의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쿠팡의 선제적 대응이 오히려 사건 축소∙은폐 논란으로 번지면서 과징금 부과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 유출자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진술서, 장비 등을 받은
피의자 진술서·노트북 임의제출6차 압수수색…전자정보 분석 중
3300만 건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직원이 실제로는 약 3000개 계정 정보만 저장했다고 밝히자, 경찰은 해당 설명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21일 쿠팡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했다는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내란특검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사무실을 찾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자료 협조 요청 차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내란특검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고법, 檢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 없음’으로 결론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석률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6월 경기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들이 형사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삼성물산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6월27일 오후 6시43분께 공사 현장에서 배관 설치 업무를 하던 하청업체 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검이 요구한 키워드에 따라 검색해보니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조은석 정치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불만을 터뜨렸다. 정기국회 개회 하루 만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과 당 원내대표실·원내행정국을 겨냥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장 대표는 “일하지 못하는 야당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라며 우 의장을 향해 항의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수사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된 첫 사례]‘부부 함께 구속’ 피하는 관례에도“증거 인멸 염려” 컸단 분석 나와서희건설 자수에 영장판사 질문에도김 여사 “목걸이 안 받았다” 자충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됐다.
법원과 검찰에선 생업과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부부를 함께 구속
法 “증거 인멸 염려”⋯수사 개시 42일 만에 김 여사 신병 확보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수사 탄력 전망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기록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서희건설, 김 여사에게 목걸이 교부한 사실 인정하는 자수서 제출특검 “김 여사 비롯해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 혐의 명확히 규명할 것”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받은 김 여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12일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11일) 뇌물 공여
1일 오후 김건희 특검과 협의⋯“영장 집행 따른 임의 제출 방식”5일 오전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 소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과 통신내역을 확보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 여사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특검의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이 특검과 민당 내세워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치고 있다. 벌써 야당 의원에 대한 다섯 번째 압수수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강남경찰서 분실·광주지검 탈취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조치검찰, 공식 사이트 확인·암호키 분리 보관 등 압수물 관리 체계화일부 경찰청 수사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대검찰청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고, 경찰도 별도 관리 지침 계획을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방안이 정립될 전망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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