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강행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이 되자, 특별검사 수사 결정권과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에 측근을 앉히는 초강수를 택했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특수통’ 검사이자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이후 한 후보자를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대검찰청...
(관련기사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이들은 "관례상으로도 외부에서 후보자를 추천받는 특검법은 많지 않았다"며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직접, 신속하게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를 찾아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특검의 성공적 수사를...
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추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4당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중 2명을 선정할 것을 제안한다.
외부 추천 기관을 두지 말자는 김용민 민주당 의견 주장에 법사위는 '추천을 받되 변협으로 한정하지 말자'는 절충안까지 나왔다. 변협 2명...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1일 “임기 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인사 강행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 선출이라는 무리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원 부대변인은 “외형상 민간기업의 의사회 의결이란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임기 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인사 강행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이라며 “부실 공기업에 대한 비상식적인 인사는 합법을 가장한 시익 추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공적자금 4조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산업은행이 절반...
최재해 감사원장이 새 감사위원 제청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문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 강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연합뉴스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를 기점으로 다시 소통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대선 이후 문 대통령은 곧바로 김 위원을 미래부 2차관에 임명하면서 황 권한대행의 ‘인사 강행 알박기’를 무효화 했다.
정권 재창출 상황임에도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시기에는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감사 자리를 두고 잡음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 말기 공공기관 287곳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중 44명이 청와대 출신인 것이...
저희는 ‘추천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라고 말했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당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협의했다고) 이야기하는 의도가 뭐냐”며 “언론에서 말하는 화해의 제스처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靑 한국은행 총재 임명 발표에 비토"임명하고 떠나겠다는 건 알박기다"靑과 협상 가능성에 "어떤 게 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청와대의 한국은행 총재 임명 발표와 관련해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당선인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기 전 강행한 알박기 인사라며 재차 협상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 프레스 다방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은 총재 인선에 대해 "감사위원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닌가"라며 "상호 간 협의해야 하지 않나.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 역시 한국은행 총재 인선 소식을 듣고 "장 비서실장이 무슨...
판매를 강행했다”라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 유력 인사와 관련된 특혜 의혹이 있었는지도 파악해 달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장하성 주중대사는 대사로 임명되기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사무실에 자주 왕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장 대사의 동생 장하원의 펀드 돌려막기, 사모펀드 쪼개기 및 각종 사기 수법의 진실을 규명하고, 정관계 인사 등...
27일 정치권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신임 주한대사에 골드버그 대사를 내정하고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버그 대사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2010년 미국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하고 관련 국제 협력을 조율했던 인물이다.
골드버그...
대기업들은 잇따라 안전보건 조직 강화와 함께,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 자리를 새로 만들고 고위 임원을 임명하고 있다. 경영자가 져야 할 법적 처벌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업의 경우 두려움이 어느 곳보다 크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 사업장 1243곳 가운데 60%가 건설업이었다. 중소기업도...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제안한 거리 인사를 뒤늦게 진행했지만, 불쾌감을 느낀 이 대표는 이철규 의원의 전략기획부총장 임명 등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거리 인사 일정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개입이 없다면 쉽게 이뤄질 수 있는데도 뒤늦게 이뤄지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윤 후보의 일정을 두고 윤핵관들의 입김이 작용해...
이 같은 상황에서 권 총장 임명안은 윤 후보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지난달 3일 '울산 담판'을 통해 "당무우선권은 후보가 선거에 필요한 사무에 관해 당 대표에게 요청하고, 당 대표는 후보의 의사를 존중해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어서다.
이날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권 총장 임명안은 최고위 의결 사항이 아닌 협의 사항으로 당무우선권을 가진 윤 후보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지난달 3일 '울산 담판'을 통해 "당무우선권은 후보가 선거에 필요한 사무에 관해 당 대표에게 요청하고, 당 대표는 후보의 의사를 존중해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김 사장 역시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오 시장이 임명을 강행했던 상황에서 취임 한 달여 만에 내놓은 성과로 주목받는다. 다만 이들의 결정이 제대로 된 치적이 되기 위해서는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민간 건설사로 분양원가 공개가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오 시장이 남은 임기 동안 분양원가 공개 체계를 구축하고, 반값 아파트를...
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등 다수 법안을 의결했으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건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채택 시한은 2일까지이며, 추가로 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의회 민주당은 16일 시정질문에 앞서 논평을 내고 "사장직 임명 당위성에 대한 최소한의 변명조차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서울시의 행정 폭거에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10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주장하면서도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 대표는 서 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 의견이면 아마 임명하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주변의 반발이 문제"라고 얘기했다. 이어 "서 위원장이 당을 위해 흥행하려고 (경준위에서) 만들어놨더니 이 대표를 공격하는 거로 (당 안팎에서)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자기를 때리다 보니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