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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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2026-01-13 12:00
검찰, '법인 자금 유용 의혹' 메디콕스 임직원 7명 추가 기소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자금 유용 사건과 관련해 허위 급여 지급 등 추가 범죄 사실을 파악해 임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6일 메디콕스 임직원 등 7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고, 법인카드를 임의 사용하는

2025-09-26 15:36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법정최고형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정 씨의 아내와 아들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확정받았

2025-09-25 13:07
전세사기 막자니 월세 걱정…정부가 내놓을 해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세 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증금 보호 방안을 조만간 구체화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 흐름을 가속하지 않으려면 제도를 임차인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4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긴급 공고 형태로 '주택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

2025-09-14 17:00
대법 “임차인, 임대인에 임차권 등기비용 청구 가능”

1심 ‘임차인 상계 항변’ 배척2심 항소기각→대법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는 데 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대법 판결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

2025-05-22 12:00
[이법저법] 전세집 생활흠집, 배상해야 하나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이

2025-04-26 08:00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반영될 변제 채무액은 2조2700억”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변제 계획에 반영될 채무금액이 2조270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 리스트상 총 채무 금액 관련해 오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10일 서울회생법원에 269억 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4건과 2조6691억 원 상당의 회생채권 2894건을 제출했다. 회

2025-04-14 14:27
홈플러스, 법원에 채권자목록 제출…2조 7000억원 규모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2조7000억 원 규모의 채권자목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채권자목록을 제출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인 채권자목록 내용은 269억 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4건, 2조6691억 원 상당의 회생채권 2894건이다. 회생채권

2025-04-11 14:39
검찰,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前 해경청장 구속 기소

해경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함정 제조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3일 인사 청탁 대가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챙겨주고 479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금품을 수수한 현직

2025-04-03 15:46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신고→선순위 권리자 행세…대법 “경매방해”

공정한 자유경쟁 방해할 염려“경매의 공정 해하면 성립해”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신고해 배당받을 선순위 권리자로 행세한 이상, 경매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25-01-30 09:00
미래에셋캐피탈, 금감원 ‘상생ㆍ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미래에셋캐피탈은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계 최초의 단체 신용보험 ‘우리집 안심플랜’이 금융감독원 주관 ‘제5회 상생ㆍ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우리집 안심플랜은 지난해 11월 처음 출시됐다.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장해가

2025-01-23 10:14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2심서 감형…“피해자 손해 회복된 점 참작”

1심 징역 2년 선고받은 두 딸도 집행유예로 감형재판부 “피해자 손해 대부분 회복…양형에 참작” 서울 강서구, 관악구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해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인 김 씨가 2심에서 감형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

2024-12-12 16:12
'113억 전세사기' 부동산컨설팅업체 사장 최 씨에 법원 “징역 13년”

수도권 일대에서 113억 원의 전세 사기를 벌인 부동산컨설팅 업체 사장 최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은 사기, 범죄단체조직 활동 등 혐의를 받는 최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최 씨와 함께 일하며 전세 사기에 가담해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이 모

2024-11-27 15:52
144억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2심서 12년→10년 감형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144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30대 빌라왕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일부 감형됐다. 최 씨 등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됐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1심의 징역 12년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24-09-25 15:44
국토부, ‘AI기반 모형’ 활용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기획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시행했고 올해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특히 올해

2024-09-01 11:00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서울 한 아파트에 거주

2024-08-10 08:00
임차인 계약 만료 하루 전 "가게 뺀다" 통보해도 된다…상가 임대차 분쟁 확대 우려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하루 전에 가게를 뺀다고 해도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부동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사례가 늘어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상가를 비워놔야 하는 등 임대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상가 임대 시장의 선순환이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법원의 판단이 통상의 관례를 완전히 벗어나 임대인과 임

2024-07-23 06:00
하루 남기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대법 “본래 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

대법원, 원심 판결 파기…수원지법으로 사건 환송“상가임대차법,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 제한 안 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 해당 계약은 갱신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가 아닌 본래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종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

2024-07-21 09:00
"특이해야 살아남는다" 보험사에 불붙은 배타적 사용권 경쟁

보험 특허…올해 14건 승인영업에서 상품 경쟁으로다양한 상품에 소비자 주목 보험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는 ‘배타적 사용권’을 두고 보험사들의 각축전이 치열하다. 올해 벌써 14건의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되는 등 이색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보험 영업뿐만 아니라 상품 제조에서도 경쟁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이목을 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

2024-07-17 07:28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

2024-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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