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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임대 정비, 재원 확보·순환 이주 대책 마련해야" [공공임대의 노후 청구서③]

지역 수요·단지 노후도 따라 리모델링 등 병행 필요관리 인력 확보·장기적인 관리계획 수립도 뒤따라야 정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비와 입주민 이주 등이 걸림돌로 꼽힌다. 재건축과 함께 리모델링·주요 시설 개선을 병행하고 순환 이주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2026-10-29 06:00
도심 공공주택 3만4000가구 속도전…착공 1년 앞당긴다

공공주택 사업, 국가 정책사업 의결예타 면제해 2027년부터 순차 착공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3만4000가구 규모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반을 마련하면서 착공 시점을 최대 1년가량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9·7 대책’과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만4000가구 규모 공공주택 사

2026-04-28 13:41
국토부,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2차 TF 개최..."연내 법·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최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과제별 세부 추진 현황과 입법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1차 회의 이후의 주요 이행 실적이 보고됐으며 △수도권 공공택지 확대 △도심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2025-10-30 17:43
이상경 차관 “공공택지·도심공급 속도 높여 주택공급 목표 달성할 것”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도심 유휴부지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등 5대 분야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공급 과제의 법·제도 개선 진행 상황과 공급 물량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

2025-10-16 16:01
국토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본격화…"‘이주 대책’ 최대 난관"

“도심 속 젊은 세대까지 살고 싶은 주거지로 만들겠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주공1단지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좁고 낡은 집을 더 넓고 쾌적하게 바꾸고 도심 공급도 늘리겠다”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서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2025-10-01 16:30
서울시, 민간 재건축 속도전…9·7 대책 ‘보완 카드’ 띄운다

신속통합기획 시즌2로 인허가 단축 방안 등 검토할듯전문가들 "시장 반응 '글쎄'...공공기여 부담 완화 필요" 서울시가 정부의 9·7 공급대책와는 별도로 민간 재건축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시장에 어떤 반응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노원구 백사마을 재

2025-09-21 17:52
1기 신도시 영구임대 재건축 본격화… 2037년까지 순차 공급

정부가 질서 있고 균형 잡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해 선도지구의 신속한 정비지원과 함께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본격 착수한다.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9일 국토교통부는 30년가량 경과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만4000가구와 신규 공공주택 7200가

2024-12-29 11:00
“1년 만에 전세 30% 실종”…선도지구 이주대책, 정부는 ‘자신’ 현실은 ‘깜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아파트 전세 물량이 1년 새 최대 3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선도지구가 공개됐지만 당장 3만 가구 이상 필요한 이주 주택 공급 대책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다. 대규모 이주용 주택 공급 없이 이주가 시작되면 일대 전세는 물론 매매시장까지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부동산 정

2024-11-28 17:35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027년 철거·이주 동시 진행…내년부턴 공모로 선정 안 해[일문일답]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첫 단추가 될 선도지구 13개 단지가 공개됐다. 9월 제안서 접수 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평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총 3만6000가구 규모로 선정했다. △분당 3개 구역 1만1000가구(샛별마을 동성, 양지마을 금호 등) △일산 3개 구역 8900가구(백송마을1단지, 후곡마을3단지 등) △평촌 3개 구역 5만5000가

2024-11-27 13:54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 건설·영구임대 재건축 추진"…노후계획도시정비 가이드라인 공개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재건축 사업에 따른 대규모 이주 대책은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 건설ㆍ사용 뒤 분양하거나 영구임대 재건축 사업 등을 동원한다. 1기 신도시인 중동과 산본이 기준 용적률 350%, 330%를 각각 적용해 재건축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

2024-08-14 06:00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특별법이 발의됐다. 재건축 대상 임대주택 범위를 넓히고, 사업계획을 통합심의 해 빠른 정비사업 시행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모두 노후 임대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어, 법안 발의를 계기로 향후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2023-05-24 15:30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정부가 채권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 대폭 축소하고,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선 5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추가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28일 서울

2022-11-28 09:43
주민 반대 벽에 막힌 태릉CC 택지개발사업…8·4대책 동력 잃나

공릉동 주민 3000여명 반대 서명공공택지지구 지정 세번째 연기오세훈 시장 "원점 재검토" 입장시의회 과반 차지한 與도 부정적서부면허시험장·용산캠프킴 등다른 후보지도 주민 반대 잇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8·4대책 중 하나인 태릉골프장(CC) 택지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면서 지구 지정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 오세

2022-07-05 17:00
태릉CC 주택 공급 6800가구로 축소…대체부지서 3100가구 풀린다

정부가 지난해 8·4 공급 대책의 핵심 부지였던 서울 노원구 태릉CC(골프장)과 경기도 정부과청청사 부지의 대체지를 마련하면서 신규택지 공급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태릉CC 물량이 결국 30% 이상 축소되며 1년 만에 계획이 뒤집힌 데다 대체지 역시 공공 개발 등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서 정부의 공급 계획이 얼마나 속도를 낼지 의문이라는 지적

2021-08-25 17:42
재건축 첫발 내디딘 일산 흰돌 4단지…1기 신도시 재건축 물꼬 트나

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도 재건축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다만 느린 사업 속도, 이주 대책 등은 넘어야 할 벽이다. 국토교통부 계획대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흰돌마을 주공4단지가 재정비될 경우 일산신도시는 물론 1기 신도시 전체에서 첫 재건축 단지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입주 30년 차가 지나는 내년이 되면 1기 신도시 곳

2020-11-24 05:40
[전세대책] "어느 세월에"…낡은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공급 실효성 '글쎄'

서울 '중계1단지ㆍ가양7단지' 내년 시험사업 진행 “당장 전세난 해결은 역부족” 지적도 정부가 낡은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나선다. 주택 공급량 확대를 노후 공공임대주택 15곳을 재건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시범사업지를 중심으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당장

2020-11-19 15:07
[전세대책] 공공임대 15곳 고밀 재건축…중계1ㆍ가양7단지부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나선다. 노후 임대주택은 고밀도로 재건축하고 단지 내 생활 SOC 시설도 확충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갈수록 악화하는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중산층 등 입주를 유도하는 게 이번 대책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후 임대주택 정비에

2020-11-19 09:17
[8·4 대책] “캠프킴 연내반환 목표ㆍ태릉골프장 내년말 사전청약”

정부가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연내 반환을 목표로 잡았다.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짓는 주택은 내년 말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20-08-04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