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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연금 상품 변경 기한 '3년' 없어진다…은퇴직불형 상품도 도입
    농지연금 상품 변경 기한 '3년' 없어진다…은퇴직불형 상품도 도입
    예를 들어 감정가 3억5000만 원의 농지로 10년형 상품에 가입하면 매월 최대 300만 원의 농지연금과 ㏊당 40만 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 그리고 농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지급 기간이 종료되면 농지연금 채무액을 변제한 뒤 농지매도대금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준은 신청일 기준 영농경력이 계속해서 10년 이상이면서, 신청연도 말 기준 나이가 65세 이상...
    2024-03-25 13: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공모합니다 △농지연금, 고령 은퇴농을 위한 상품 추가 등 수급자 혜택 확대 △농촌관광 '맛집' 찾아 '당일 여행' 즐겼다 △농업인의 행복과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농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합니다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관계부처 합동 수직농장 현장 방문(평택) 20:00 국제미식행사 시상식(서울) △농식품부...
    2024-03-24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석간)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본격 추진 △생산부터 소비까지 축산물 가격 잡는다 △한훈 차관, 농축산물 물가동향 및 수급상황 점검 20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제20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참석(서울) 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외식기업 방문(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세종) △봄 노지채소 안정적 생산을 위한...
    2024-03-17 09:02
  •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올해 청년 대상 공공임대와 임차임대, 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예산은 지난해 8577억 원에서 올해 1조2413억 원으로 45% 늘렸고, 영농창업 지원 대상은 4000명에서 5000명,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는 1인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식품가공, 관광, 외식 등 농업 전후방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6월...
    2024-03-04 15:42
  • 대동,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와 정밀농업·스마트 농기계 확산·보급 협력 업무 협약
    대동,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와 정밀농업·스마트 농기계 확산·보급 협력 업무 협약
    2009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정책 일환으로 설립된 들녘중앙회는 농지 50헥타르(ha) 이상을 경작하는 25인 이상 농업경영체가 모인 단체이다. 전국 600개의 경영체가 가입돼 있으며 총 10만7000ha(약 3억2300평) 농경지에서 농작물 재배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 경영하고 있다. 대동은 최소 33ha(약 10만 평) 규모의 쌀, 콩, 밭작물(마늘, 양파 등)을 재배하는 3개 회원...
    2024-01-31 10:38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스마트팜 입지 규제 완화 최우선…관련 대출 확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스마트팜 입지 규제 완화 최우선…관련 대출 확대"
    청년 농업인들은 송 장관에게 스마트팜 농지 관련 규제 개선과 종합자금 대출절차 간소화,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입지 관련 규제 해소를 약속하면서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은 농업인들이 미리 심사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목록을 만들고 자금 규모도 확대하겠다"며 "2027년까지 15개 지역특화 임대형...
    2024-01-11 15:00
  •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추진 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 감안한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가령 일부 스마트팜...
    2024-01-06 06:00
  •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가입 대상은 65~79세 농업인으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면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매도의 경우 ㏊당 연 600만 원, 조건부 임대는 480만 원을 지원한다. 농어업인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32억 원의 예산으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시작하는 한편 올해 시범사업이었던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본사업으로 시행한다....
    2023-12-31 10:00
  •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농지를 임대해 농업인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며 증빙서류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이 본인과 가족 명의를 차용한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태양광 사업을 영위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농업인 우대 혜택으로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2023-11-14 14:00
  • 누빈 자산운용사 “한국 청정에너지 기회…서울 오피스 시장도 주목”
    누빈 자산운용사 “한국 청정에너지 기회…서울 오피스 시장도 주목”
    누빈은 미국 교직원퇴직연금기금(TIAA)의 투자 관리를 담당하는 세계 20대 자산운용사이자 세계 5대 부동산 투자운용사, 세계 1위의 농지 운용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1조100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27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3월 서울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세일즈 CEO는 “2050년 세계 인구가 90억 명이 될 것”이라며 “인구 증가로 식량...
    2023-11-13 13:50
  • "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LH 사태 이후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많아졌고, 이 때문에 고령 농업인이 상속을 하기고, 임대를 맡기기도, 매매를 하기도 어려워졌다"며 "인구소멸지역이나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농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전체가 줄었다...
    2023-10-23 15:52
  • 청년 스마트팜 창업 사업 지원 6→40㏊ 확대
    청년 스마트팜 창업 사업 지원 6→40㏊ 확대
    올해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사업이다. 올해는 전북 김제와 상주를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총 7.7㏊ 사업부지에 농업 스타트업 단지가 조성 중이며...
    2023-10-03 11:39
  • 농지 팔고 은퇴하면 매달 1㏊당 50만 원 '은퇴 직불금'
    농지 팔고 은퇴하면 매달 1㏊당 50만 원 '은퇴 직불금'
    또 연관 사업인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는 227억 원, 고령농의 농지 임대 기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 지원(은퇴형 임차·임대)'에는 396억 원이 편성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으로 은퇴를 주저하는 고령농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며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통해 매수한 농지는...
    2023-09-29 09:00
  •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 농지은행 예산을 대폭 확대해 청년농을 위한 농지 임대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지은행 사업 예산은 올해 1조4635억 원에서 내년 1조8059억 원으로 3456억 원이 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증가 예산의 대부분은 우량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공공 임대용 농지매입 사업비로 3050억 원이 늘어난 1조700억...
    2023-09-18 13:00
  • 농사 짓겠다더니 주차장으로 사용…외국인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농사 짓겠다더니 주차장으로 사용…외국인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138필지 가운데 위반행위가 적발된 99필지 중 무단으로 휴경한 경우가 59필지(42.8%)로 가장 많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였다. 39개 필지는 농작물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고...
    2023-09-13 14:46
  •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국가 예산 2배…5.6% 증가한 18.3조 원 [2024년 예산]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국가 예산 2배…5.6% 증가한 18.3조 원 [2024년 예산]
    원,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에는 126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청년농업인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을 내년 5000명으로 1000명 더 늘리고, 관련 예산을 올해 551억 원에서 내년 943억 원으로 확대한다. 30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를 2곳 구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2023-08-29 11:39
  • 농사 안 짓는 땅, 원상회복명령 어기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농사 안 짓는 땅, 원상회복명령 어기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 관리와 투지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16일 개정·공포한다. 먼저 16일부터는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행강제금을 적용하는 시점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2023-08-15 14:08
  • 비농업인 소유 농지, 국·공유지도 농지은행 매입 대상에 포함
    비농업인 소유 농지, 국·공유지도 농지은행 매입 대상에 포함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돼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활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대한다. 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늘렸다. 농지연금 지급 기간 종료 뒤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2023-07-31 14:46
  • 39세까지만 청년농?…나이 기준 완화 요구 커져
    39세까지만 청년농?…나이 기준 완화 요구 커져
    청년농에 대해서는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 우선 임대 등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지는데 농촌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40대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위 연력은 2003년 33.5세에서 2023년 45.6세로 높아졌다고, 농가경영주 평균 연령은 68세에 달한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청년 지원 기준을 바꿔...
    2023-07-03 14:48
  •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아울러 지자체와의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농업법인에게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농지은행의 임대농지 중 일부는 5년간 임대료 80%를 감면하여 타작물 재배를 지원한다. 밥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2023-04-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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