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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농사지을 땅 없다” 지적에…정부 “공공임대·선임대후매도 확대해 해소”

서천호 의원 “임대 수요 3만ha 중 36%만 공급, 영농 포기 실태조차 파악 못 해”농식품부 “’26년까지 공공임대 4200ha·선임대후매도 200ha 확대, 예산도 대폭 증액” 청년농업인 육성에 수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농사지을 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임대와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대폭 확대해 청년농업인

2025-09-18 11:15
“청년농, 농사지을 땅 없다”…임대 신청 대비 36%만 공급

최근 5년간 임대 수요 3만1236ha 중 1만1330ha만 지원4000억 투입했지만 영농 포기 실태조차 파악 못 해서천호 의원 “자금 지원만으론 미래 담보할 수 없어” 정부가 청년농업인 육성에 수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농사지을 땅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 신청 면적의 3분의 1만 공급됐고, 영농 포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

2025-09-18 09:38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정부가 2027년까지 직불금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하면서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3조 원 규모로 편성한다. 직불금을 확대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산지 쌀값은 80㎏ 기준 20만 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

2023-04-06 16:38
[공기업]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청년농 3만 명 앞당긴다

정부가 청년농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027년까지는 농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해 40세 미만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한다. 청년농의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팜이 집중 조명받는 가운데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 시설 투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상경

2022-10-17 06:00
尹대통령 "청년은 농업의 혁신…농기계도 자율주행"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AI·빅데이터' 스마트팜 적극 지원""스마트 농업 데이터 활용 개방형 플랫폼 구축""기후 위기 대비한 농작물 재보험 시스템도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대선 후보 시절 찾았던 상주를 약 8개월 만에 다시 방문했다. 농업혁신과 인재양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경북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2022-10-05 14:56
40세 미만 청년농 첫 농지 취득 시 3억원 운전자금 보증

내달부터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을 보증받을 수 있다. 또 15년 이상 장기 임대 계약을 한 농지는 시설물도 보증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기관별 사업지침과 업무방법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2022-08-11 11:13
농지은행 임대 농지,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 가능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때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과정이 없어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3일부터 임대차계약서 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임대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지은행 임대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

2020-12-22 12: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성공적인 2020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며(석간)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기재부 2차관 15:30 도시재생특별위원회(서울청사) 22일(화) △부총리

2020-12-20 09:33
[2020 예산안] 공익형 직불제 전환 예산 2.2조…임산부엔 1년간 친환경 농산물 지원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 채소 가격 안정 등 핵심 농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15조2990억 원이다. 올해 예산(14조6596억 원)보다 4.4%(6394억 원) 늘어난 액수로, 농업ㆍ농촌ㆍ식품 예산이 15조 원을 넘어

2019-08-29 09:00
공공임대 농지 매입 기준 완화된다…비농업인 농지도 농지은행이 매입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은행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농지은행은 고령·은퇴농의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거나 수탁받아,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 귀농인 등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농지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2019-08-15 11:15
문재인 측, 두 번째 청년정책 발표…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등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2일 정치‧선거제 개선과 일자리 대책 등을 담아 두 번째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 선대위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청년을 위한 정치‧선거 제도 개혁 정책으로 △18세로 선거 연령 인하 △정당가입 연령 제한 폐지 △정당 자율적 운영 등을 제시했다. 홍 대변인은 “문 후보

2017-05-02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