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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년연장특위 청년TF 출범…세대 갈등 우려 불식
    與 정년연장특위 청년TF 출범…세대 갈등 우려 불식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 태스크포스(TF)가 본격 출범했다. 정년 연장 입법에 청년 목소리를 담아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청년TF 위원장을 맡은 모경종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년 TF 출범식에서 “정년 연장이
    2025-12-03 15:21
  • IMF가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권고? 핵심은 '임금체계 개편'
    IMF가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권고? 핵심은 '임금체계 개편'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정년연장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65세→68세)을 권고한 것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다만, IMF 보고서의 핵심은 연금 수급 개시연령보다 임금체계에 있다. IMF 권고가 ‘패키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연금 수급 개시연령 조정도 어렵다. 정년연장에 관한 IMF의 권고문은 ‘2025년 연례협의 보고서’ 본문과
    2025-11-29 06:00
  • 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정년연장·정치기본권 등 과제별 담당의원 공개연내 '3대 패키지' 처리 드라이브 예고한노총 "협약 이행 더뎌…소통 강화" 촉구주 4.5일제, 금융권 시범 도입 후 확산 계획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7일 한국노총과 합동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주 4.5일제 도입 등 16대 정책과제에 대해 '책임의원'을 배정했다.
    2025-11-27 11:53
  • 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정년 56세→60세 연장⋯매년 10%씩 임금 삭감 합의전·현직 직원들 "연령차별" 주장⋯3년여 만에 판결 확정법원 "임피제 도입 목적 타당성 인정"⋯향후 소송도 영향 대한항공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월 25일 대한
    2025-11-24 15:55
  •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이틀째 총파업…호남·제주서 대체급식 확대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이틀째 총파업…호남·제주서 대체급식 확대
    학교 급식과 돌봄 등 교육현장의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며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초·중·고교에서 대체 급식이 제공됐다.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한정된 교육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교육당국 간 협상이 불발되면서 급식 및 돌봄 현장 곳곳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2025-11-21 15:34
  • 학교 급식·돌봄 멈추고 지하철도 파업 준비…공공서비스 전방위 ‘비상’
    학교 급식·돌봄 멈추고 지하철도 파업 준비…공공서비스 전방위 ‘비상’
    “아이 점심이 쿠키라니…도시락 싸느라 새벽부터 전쟁”“지하철까지 멈추면 출근길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학교 급식실부터 지하철 운영까지 공공서비스 핵심 영역에서 잇달아 쟁의권이 확보되며 ‘아이들의 밥상’과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동시에 긴장 상태에 놓였다. 20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서울·세종 등 5개 시·도에서 급식과 돌봄이 중단되자 학교 현
    2025-11-20 16:13
  • 리멤버 “2030 직장인 10명 중 7명, 정년 연장 찬성”
    리멤버 “2030 직장인 10명 중 7명, 정년 연장 찬성”
    리멤버앤컴퍼니는 자사 ‘리멤버 리서치’를 통해 직장인 10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년 연장 인식 조사’ 결과 직장인 4명 중 3명(74%)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정년 연장 찬성 의견이 ‘현행 유지(12.9%)’와 ‘정년 폐지(13.1%)’ 의견을 압도하며 현업 직장인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11-19 08:52
  • 공공분야로 번지는 ‘임금 리스크’…시내버스 파업 분수령 [통상임금 파장 확산일로]
    공공분야로 번지는 ‘임금 리스크’…시내버스 파업 분수령 [통상임금 파장 확산일로]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임단협 챗바퀴市 “연 800억 인건비 부담 증가 예상”금융권, 지부노사 결정에 따라 결정 통상임금 확대 여파는 산업계를 넘어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반년 넘게 이어가며 파업 위기에 봉착했다. 10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4월부터 반년 넘게 임금 및 단체협약(임
    2025-11-10 16:00
  • 완성차 이어 타이어 업계도 대규모 소송전 “인건비 부담 확대” [통상임금 파장 확산일로]
    완성차 이어 타이어 업계도 대규모 소송전 “인건비 부담 확대” [통상임금 파장 확산일로]
    올해 임단협부터 통상임금 논의 본격화현대차·기아, 통상임금 범위 대폭 확대경총 “연간 6조7889억 원 이상 부담 발생” 산업계에서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아에 이어 금호타이어 노조까지 대규모 소송에 돌입하면서 ‘노무 리스크’ 위기를 촉발하고 있다. 완성차 기업들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각종 수당을
    2025-11-10 16:00
  • “수능 날까지 버스 파업 없다”⋯서울시내버스 노사, 13일 추가 교섭 진행
    “수능 날까지 버스 파업 없다”⋯서울시내버스 노사, 13일 추가 교섭 진행
    12일 예고됐던 파업 철회⋯“수능날까지 쟁의행위 없다”노사 간 임금체계 개편 두고 6개월째 합의점 못 찾아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날인 이달 12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13일 추가 교섭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 파업은 수능 날까지는 없을 예정이다. 9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2025-11-09 13:17
  • 서울 시내버스 전환업체 3곳 파업 가결…수능 전날 운행 차질 우려
    서울 시내버스 전환업체 3곳 파업 가결…수능 전날 운행 차질 우려
    서울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한 3개 운수회사가 파업을 가결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하루 전날인 12일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보광운수(찬성률 97.8%), 원버스(82.9%), 정평운수(93.4%) 등 전환업체 3곳 노조가 모두 파업안에 찬성했
    2025-11-07 20:06
  • “근로 시간제 개선 시급·배임죄 완화도 필요”…재계, 국회에 제안
    “근로 시간제 개선 시급·배임죄 완화도 필요”…재계, 국회에 제안
    법안 발의·계류·신중 검토 3부류로 20개 과제 제시정년연장 신중 검토·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일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서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쟁점 20개를 선정했다. 경총은 건의 과제를 △법안 발의 필요 △조속한 통
    2025-11-04 12:00
  • 與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연내 65세 입법 추진”
    與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연내 65세 입법 추진”
    2033년까지 65세 확대 법안 연말 처리 목표초고령사회 노동력 부족·연금재정 불안 해결안 제시경영계 "청년일자리 위축·임금체계 개편 선행"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본위원
    2025-11-03 14:51
  • [Next 2040] 이철희 서울대 교수 “인구 감소보다 불균형이 더 문제...정책 전담 부처 필요”
    [Next 2040] 이철희 서울대 교수 “인구 감소보다 불균형이 더 문제...정책 전담 부처 필요”
    "25년 안에 젊은피 절반 줄어...인구 대응을 개혁동력으로"고령친화 전환·임금개편 필요...美日처럼 국가차원 연구소 필요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노동 인구의 총량 자체는 우려만큼 빨리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청년 노동 인구가 25년 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서울대 국제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을 맡고 있는 이
    2025-09-26 06:10
  • 서울대병원노조, ‘임금체계 개편·공공성 강화’ 위해 무기한 파업 돌입
    서울대병원노조, ‘임금체계 개편·공공성 강화’ 위해 무기한 파업 돌입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간호사의 퇴직을 부추기는 비정상적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노조는 9월 17일 1차 파업에 이어, 전날부터 2차 파업에 들어갔다. 약 1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의 주요
    2025-09-25 12:59
  • 서울대병원 노조 17일부터 총파업…"필수인력 충원해야"
    서울대병원 노조 17일부터 총파업…"필수인력 충원해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1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과중해진 업무 부담과 임금체계 문제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서울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5~9일 진행된 쟁의행위(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2895명 중 2709명이 찬성(93.58%)했다고 10일 밝혔다. 투표율은 85.3%였다.
    2025-09-10 20:15
  • 수당 반영 요구·소송전 봇물 “경영환경 더 어려워질 것” [통상임금 확대 후폭풍]
    수당 반영 요구·소송전 봇물 “경영환경 더 어려워질 것” [통상임금 확대 후폭풍]
    대한항공, 상여금 850% 통상임금 포함노조, 올해 임단협에 임금 요구 거세기아 등 대규모 소송전 진행 중 통상임금 판결이 촉발한 파장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기업은 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에 산입했고, 노조는 누락분을 소급해 달라며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당분간 통상임금으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대한
    2025-09-10 15:38
  • 입조처 "단계적·점진적 정년연장 시행하되, 부작용 방지책 마련해야"
    입조처 "단계적·점진적 정년연장 시행하되, 부작용 방지책 마련해야"
    계속고용 방식으로 단계적·점진적 법적 정년연장을 택하되, 임금체계 개편과 조기퇴직 방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발간한 ‘‘정년 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한상인)’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계속고용 방식에 관해선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하다. 노동계
    2025-08-05 11:11
  • “획일적 도입보다 유연성 확보 중요…생산성 개선·노사협력도 필요” [주 4.5일제가 온다 ⑤ 끝]
    “획일적 도입보다 유연성 확보 중요…생산성 개선·노사협력도 필요” [주 4.5일제가 온다 ⑤ 끝]
    모든 산업과 직군에 일괄 적용은 부적절유연성에 방점 둔 제도 설계 필요생산성 개선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중소기업 등 사각지대 생기지 않도록 해야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노동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와 내수시장 활성화 등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노동계는 장시간
    2025-07-18 05:00
  • 법정 정년연장 시 청년들 일자리 감소…경총 “고용방식 다양화해야”
    법정 정년연장 시 청년들 일자리 감소…경총 “고용방식 다양화해야”
    경총 ‘고령자 고용정책 조사’10명 중 6명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 응답 법정 정년연장 방식과 관련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21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4%가 65세로 법정
    2025-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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