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노·사단체는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장외전’을 시작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고용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
최저임금 1만2210원으로 오르면 국민소득 1.33% 감소최저임금 인상시 저소득층 피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동결하고, 업종별 차등화 시행해 부작용 최소화해야"
노동계 요구안대로 최저임금이 1만2210원이 되면 GDP(국민소득)가 1.3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른 국내 경제 부담도 커질 것이라
"편의점주들은 24시간 쉼 없이 가게를 지키다 과로사로 죽습니다. 최소한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전국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
정부가 호봉제 등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업체는 희망퇴직·정리해고 등으로 고령자를 내쫓거나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만,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첫째, 연공급이 필요한 기관·기업과
한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지만, 자유주의적 원칙은 더 부족한 나라이다. 특히 많은 기득권층은 경쟁과 시장원리를 피해, 과보호 속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부터 자유와 시장원리를 강조해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정책과 경제운용 방식을 보니 자유와 시장원리는 구호에 그치고, 알맹이가 없다. 더구나 대기
고(高)물가로 촉발된 임금 상승이 다시 물가를 끌어올리는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962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의 상승 폭(5%)이 예상된 수준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임금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주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에 대해 “출범한 지가 한 달 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사태가 났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
국내 소비자들이 앞으로도 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소비심리 또한 급속히 가라앉았다.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입금액 부담이 급증해 교역조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와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자료에서 나타난 결과다. 한은 조사에서 향후 1년간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뜻하는 6
“임금 인상 자제” 추경호 부총리 발언 논란 확산노동계 “노사 합의 사안에 정부 개입...使 날개 달아줘” 한덕수 총리 “물가 직접 통제 안 해”...경제팀과 엇박자?
고물가를 잡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법인세, 보유세 인하로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을 주는 반면에 직장인들
조찬간담회서 "계약직 계약기간 2년→4년 확대를""과감한 세재지원 필요…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권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8일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고 2년까지 허용하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제한도 4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조찬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급속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경총 회관에서 경총 회장단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으로 고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13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벌인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절반(51.8%) 이상은 현재 최저임금(시급 9160원)이 경영에
근로시간 유연화 등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기업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ㆍ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29개 사의 34.9%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투자기업 10곳 중 9곳이 올해 투자계획이 없거나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채용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종업원 수 100인 이상 외투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진출 외국계 기업 채용ㆍ투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 외투 기업 91.1%가 ‘올해 투자계획이 없거나’(26.7%), ‘아직 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2021년 상반기 골목상권 현황 및 하반기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이 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이번 조사는 골목상권 자영업자 52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노동계가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취약계층을 위해 내놓는 사회 연대 방안을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 자리에서다.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고용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독일식 위기돌파 해법'을 참고하자고 제안했다. 노조가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기업은 고용을 보장하고,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17일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소식지를 통해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수출시장 붕괴로 인한
한국경제연구원이 65세 정년연장 논의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3년 전 시행된 60세 정년연장으로 기업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조기 퇴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도 악화되는 부작용이 나오는 상황에서 또 다시 정년연장을 논의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정년연장을 논의하기 전에 임금과 생산성을 연계해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낮추고 신산업 육
세계 자동차 산업 경쟁 심화가 지속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의 노사가 협력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30일 서울 서초동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자동차 선진국과의 노사관계 비교평가’를 주제로 제6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연합회는 자동차산업협회와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
최근 10년간 수출승수가 이전 10년의 40% 수준으로 급락하고, 수출경쟁력지표 하락 속에 세계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수출승수 추정과 수출의 경제기여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임금안정과 자본재 국산화 등을 통해 수출의 경제기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