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특임교수
일본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 부활했다 등 목소리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집어보려고 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고용수요가 많고 임금과 기업 실적, 설비투자와 인바운드 수요가 동시에 개선되고 있어 장기 디플레이션에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잠재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1%를 밑돌아 인구감소
월평균 임금 여성 285만원·남성 440만원韓 성별 임금격차 OECD 평균의 2.9배
국내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남성의 6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임금근로자 10명 중 6명가량은 월 300만원 미만을 받는 등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는 현상도 뚜렷했다.
3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성평등가족부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앞두고 경제단체와 만나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 자료 제출을 일원화하고 단일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제2차 간담회를 열고 고용평등공시제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10년 후에는 전문가·사무직 등 중·고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연간 일자리가 25만 개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AI가 기업 생산성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총요소생산성도 함께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남창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AI의 거시경제 영향 분
김정관 장관 "미래 생존 위해 기술 초격차 투자 집중해야" 김영훈 장관 "천문학적 성과는 사회적 합작품…새 사회계약 필요" 토론회 현장도 평행선…"주주 권리 침해" vs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글로벌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초과이익’의 배분을 둘러싸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글로벌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초과이익'의 배분을 두고 노사가 격돌했다.
경영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기업 이익이 치열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재투자 동력이며 주주의 몫이라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이윤 창출에 기여한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맞섰다.
AI 시대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하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고용평등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는 등 제도 도입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성평등부는 1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과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장,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
노사 9차 요구안 각각 1만1220원·1만530원… 격차 690원으로 압축공익위원 추가 요구에 사용자측 반발 퇴장… 14일 전원회의서 재논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차를 690원까지 좁혔으나, 공익위원의 추가 수정안 요구에 사용자위원 일부가 반발하며 퇴장해 합의가 무산됐다.
최저임금위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4차 수정안까지 제시됐으나, 여전히 노·사 간 견해차가 크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1월에서 5월 생산자 물가는 평균 4.8% 상승해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4%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며
퇴직 후 공백기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재취업 후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가 구직자에게 ‘더 좋은 일자리’ 탐색 기회를 제공함을 시사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발간한 ‘노동이동과 임금구조’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2018~2023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이직·채용정보 등을 활용해 실업급여 수급이
산업연구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 취업' 보고서 발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월 365만원 ⋯中企서 대기업 이직률 최대 5~6% 불과4년제 대졸자 취업 진입 3.6개월 지연⋯"기업 대신 청년 직접 지원 늘려야"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청년들이 양질의 첫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동시장 진입을 3개월 이상 미루고
승진율 격차 2년 새 2.6%p→5.2%p로 확대여성 관리자 절반 이상은 과장급 이하남녀 임원급 임금 격차 82만4000원
국내 기업의 여성 관리자들이 남성보다 한 직장에 더 오래 근무하고도 정작 승진과 임금 등 보상 체계에서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승진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여성의 고위직 진입을 가로막는 '유리천
유례없는 친노동정책 부작용 속출노동양극화 심화에 노사갈등 증폭시급히 법개정해 현장혼란 줄여야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친노동정책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인해 온갖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부자노동자들의 N% 성과급 투쟁으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고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하청노조들의 끝없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 설계에 나선 가운데 노동계와 여성계는 임금 투명성 강화를 통한 성별 임금 격차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경영계는 기업 부담과 기존 제도와의 중복 문제를 제기했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정부와 국회가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제도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주최하고 성평등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노
제조업 대비 부가가치 17% 수준숙박·음식점업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87.1%"일률 적용보다 업종별 현실 반영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업종별 생산성과 지불여력 차이가 큰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져 현행 제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한은, '가계 양극화 실태와 파급영향' 제하 BOK이슈노트 발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부 정보기술(IT) 업종에 치우친 이른바 'K자 성장'에 소득 불평등마저 커지면서 무주택 청년층의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11일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 영향 제하의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
기업 혁신 지원·직업훈련 강화 필요성 강조“높은 성과급 요구, 기업 성장동력 저해 가능성”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AI 시대 노동시장 전환을 위한 규제 개선과 직업훈련 강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손 회장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ILO 총회에 한국 경영계 대
근속 연수가 길수록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두고 2030 세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성과나 실무 능력보다 오래 다닌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구조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청년층의 박탈감을 키운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임금 체계를 둘러싼 세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은퇴 후에도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지만, 고령 여성의 노후소득은 여전히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고령 여성 노후소득 현황과 취업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2015년 29.5%에서 2025년 39.0%로 10년 새 9.5%포인트(p) 상승했다.
국내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장년 이후 소득 구조는 정체와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75만 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소득은 40~50대에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구조가
대한은퇴자협회(대한은퇴자협회·KARP)가 현행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이 22년 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회는 월 29만 원에 머물러 있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을 비현실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중간모델 노인일자리’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지난 20일 청와대 앞 분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