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로 숨진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CCTV 영상을 무단 분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개보위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 관련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위와 원인, 규모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인 헌법적 가치를 일터에서 실현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의 노동철학”이라며 “일터 민주주의 실현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국민 존엄의 전제는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일할 권리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은 한국을 식민지 내지는 후진국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청문회를 하는 동안 내내 들었던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5만 원’이라고 적어놓은 5000원 짜리 쿠폰 좀 던져주면,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서 잠잠해질 거라 착각한다”며 “한국인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 주거·교통·산업 혁신을 통해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직접 설명했다.
서울시는 24일 ‘일타시장 오세훈 2편- 다시, 강북전성시대 세운지구와 도심재창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라이브서울을 통해 약 25분 분량으로 게시됐다.
오 시장은 강남과 강북 불균형 해소를 서울시의 핵심 과제로
"과방위·정무위·국토위·환노위 연속 개최”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출석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원회별 연속 청문회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연
전국 만점자 단 5명…광주 서석고 최장우 군 화제 "문제 풀기 전 머릿속 시뮬레이션…사교육은 보조 수단일 뿐" 지방 학생들에겐 "인강·교육청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라" 조언
'불수능'을 넘어 '용암 영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까다로웠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전국 만점자가 단 5명에 그친 가운데, 비수도권 일반고 재학생인 최장우(광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조선·자동차·섬유·전자·기계·방산·해운 등 산업 전반에서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산업 역군들을 만나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산업 현장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역의 날을 맞이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산업 현장 최일선 역군부터 산업역사에 이정표를 세운 산업·수출 주역 9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
최근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문화유산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직접 '일타강사'로 나서 개발 추진 과정과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는 '일타시장 오세훈 - 종묘와 세운4구역 이슈 총정리' 영상을 서울시장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강의는 30여 분 분량이다.
오 시장은 직접 칠판 앞에 서 서울시 계획대로
1999년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토니상·올리비에상 등 주요 연극상 휩쓸어
1999년 영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 각본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세계적인 극작가인 영국의 톰 스토파드가 별세했다. 향년 88세.
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소속사 유나이티드에이전츠는 스토파드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국 도싯 자택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고 밝혔다. 이
"근무일정 예측 불가 환경…질병 악화 위험 높아"
평일 조기출근과 야근, 공휴일 근무가 누적된 근로자의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 임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뇌내출혈로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일부 노동단체가 주장하는 ‘새벽 배송 전면 금지’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새벽 배송 금지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는 22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쿠팡 등
국내 사모펀드(PEF) 업계를 대표하는 협의체가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박병건 대신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가 22일 PEF운용사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그는 “이제 PEF가 단순히 자본을 공급하는 존재를 넘어, 산업 생태계의 성장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며 ‘투명하고 따뜻한 금융’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하고
VIG파트너스 강기정·김규명·배종현·황홍균 상무 인터뷰70년대생으로 구성된 파트너들…"신구(新舊) 문화 조화""해외 진출·볼트온 등 기업가치 끌어올릴 수 있는 PE"이스타항공·프리드라이프 등 기업가치 증대 성공 사례 다수
[편집자주] 2025년은 사모펀드(PE)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키운 해였다. 홈플러스 사태를 비롯한 굵직한 이슈들이 연이어 불거지면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이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일하다 감금됐던 한국인 청년 3명을 구출했다.
김 최고위원은 18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명 다 한국인이 맞다”며 “20살, 23살, 26살. 다 20대 청년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제 전화로 통화를 시켰고 두 사
하나은행은 전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국내 대표 초등교육 플랫폼 ‘단꿈e’를 운영하는 단꿈아이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단꿈아이와 독점 제휴를 맺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교육문화 경험을 선보이기 위한 것이다.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 놀이터 페이지에서는 역
40대 아나운서가 친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4시 30분경 경남 남해군의 한 병원 응급실에 40대 여성 A씨가 10대 딸 B양을 데리고 도착했다.
의료진이 B양의 상태를 살폈으나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특히 온몸에 멍과 상처가 발견되면서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명절을 맞이해 산업재해 피해 유족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 추석 선물을 전달한다고 23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선물 제공 대상에는 각계 주요 인사는 물론 호국영웅과 재난·재해 피해 유족,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특히 올해는 노동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친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에게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내외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겠다"며 투자자 신뢰 회복과 시장 합리성 제고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 간담회에서 "국정, 경제 지휘봉 쥐고 이렇게 실제 일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재명 대통령이 8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벌어진 막전막후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타임(Time)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했더라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당시 협상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털어놨다.
이 대통령의 인터뷰는 3일 진행하고 18일 공개됐다. 당시 핵심 쟁점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