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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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사고로 지자체에 "1억 내놔" 소송했지만...법원 "70만원만"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고로 인해 신체기능의 영구적 장해나 훼손을 입게 돼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실수입은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입을 의미하는데, A씨에게는 이 같은 내용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정형외과에서 실제로 지출한...

2024-06-10 11:20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기본적으로 병원을 상대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미지급임금청구소송 또는 (인턴과 일부 레지던트의 경우)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됐는데 의사면허를 계속 등록해 놓음으로써 타 병원에 취업을 못 하도록 막아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된 데 대한 일실수익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06-04 16:03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지만, 일실수입(상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입) 산정 과정에서 월 가동일수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판단해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해 74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4-04-25 11:27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재판부가 책정한 배상금액 16억 원은 남매의 장례비, 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입), 위자료 등을 반영한 것이다. 남매 중 누나 A씨는 사망 당시 만 49세로 65세까지 보통인부로 일했을 경우 약 3억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봐 이에 대한 80%인 약 2억5000만 원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했다. 사망 당시 만 46세였던 남동생 B씨의 경우...

2023-12-27 11:12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그러면서 A 군이 참사로 숨지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입(일실수입)과 위자료 채권 3억7000만 원,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 3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B 씨 고유의 위자료 채권(3000만 원)은 국가재정법상 규정을 적용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했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 군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채권...

2023-12-14 12:39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모두 월 수입액은 올해 상반기 일용 노임 기준으로 345만5496원‧생계비 공제액은 115만1832원으로 동일했다.하지만 취업가능기간에서 18개월 차이가 나며 여성이 배상금을 더 많이 받았다. 9세 여성은 552개월로 9살 남성의 534개월 보다 길었다. 취업가능기간은 사고...

2023-10-24 17:32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모두 월 수입액은 올해 상반기 일용 노임 기준으로 345만5496원‧생계비 공제액은 115만1832원으로 동일했다.하지만 취업가능기간에서 18개월 차이가 나며 여성이 배상금을 더 많이 받았다. 9세 여성은 552개월로 9살 남성의 534개월 보다 길었다. 취업가능기간은...

2023-05-24 11:00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배상 및 보상 심의위를 거쳐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1억여 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배상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배경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 있다. 특별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빠르게 배상이 이뤄지면 소송을 만류할 수 있어서다. 다만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국가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2022-11-22 15:28
'이춘재 대신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법원 "국가가 18억 배상해야"

재판부는 “이미 원고가 받은 형사보상금 20억5000여만 원을 공제하고, 일실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실수입 원본, 위자료 원본의 순서로 차례로 공제하면 고유 위자료는 18억2000여만 원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한 원고 부친의 위자료 상속분 5000만 원을 더해 국가는 원고에게 18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선고 직후 윤 씨는 기자들과 만나...

2022-11-16 15:02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재판부는 A군의 일실수입(피해자가 사고로 잃어버린 미래의 소득) 5억2000여만 원과 치료비 등을 포함해 총 26억 원 상당의 손해가 인정되나 형평의 원칙을 이유로 배상책임의 범위를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 분만 전후의 저산소증이 뇌성마비를 일으키는 인자 중 하나이나 이...

2021-08-19 09:38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대법 “전문직 소득기준 적용해 배상해야”

재판에서는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될 A 씨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 됐다. 당시 A 씨는 의대 본과 3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였다. 유족들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대학을 졸업한 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아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각 경력에 따른 ‘보건의료전문가 남성’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삼아야...

2021-08-02 08:42
‘불법조업 단속’ 도주하다 사망…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1심은 과잉단속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공무원들이 구조의무를 위반했다며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의 40%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감독공무원들이 단속정을 이용해 해상수색을 했더라도 A 씨를 사망 전에 발견해 구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결론은...

2021-06-28 06:00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손배소 조정 합의…“검찰 조직문화 개선”

재판부는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통상적인 계산 방식과 기준에 따라 산정해 국가가 김 검사 유족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을 정했다. 국가의 책임 제한은 참작되지 않았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김 검사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최근 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

2021-06-17 11:14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ㆍ부상한 '민간잠수사' 실질적 보상기준 마련

이에 해수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들도 해당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으로 포함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익과 치료 기간 중의 수입 감소 등을 감안,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에서는 잠수사의 구조 및 수습 활동 직전 3년간 소득금액 평균액을...

2020-09-01 08:30
대법 "인공호흡기 기관 내 튜브 빠져 사망, 의료 과실"

A 양 부모는 의료진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만큼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 총 3억6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 양 부모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공호흡기 기관튜브가 이탈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인공호흡기 치료 시에는 자발호흡을 억제하기 위해 진정제를 사용하는데, 약물로 인한...

2019-08-11 09:00
대법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봐야"…하급심 판결 잇단 파기환송

가동연한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A(당시 18세) 씨는 2015년 김해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택시와 부딪혀 저산소 뇌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치료 후에는 후유증으로 신체활동에 일부 장해를 겪었다. A 씨는 장애를 이유로 가해 택시운전사가...

2019-06-26 06:00
대법 "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액 과거 병력 고려해 산정"

1심은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을 계산하면서 A 씨의 기왕증 기여도를 10%로 인정해 이를 공제했다. 더불어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해 삼성화재 측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로써 일실수입과 일부 시술비를 제외한 치료비, 간호비 등으로 2억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기왕증 기여도에 대해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간호비를 인정하지 않고...

2019-06-06 09:00
대법, 육체노동 정년 60→65세 상향 판결 잇따라…손배해상액 상향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실수입 계산의 오류를 바로잡아 각각 95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배 씨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2019-04-25 06:00
미성년자 일실수입 산정 새 기준 적용…법원 “진학률ㆍ학력 고려”

미성년자나 학생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진학률과 학력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사고 없이 계속 일했을 경우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 수준으로만 인정해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택시 사고 피해자 A 씨가...

2019-01-03 06:00
새해부터 ‘손해배상액·상속지분’ 계산 인터넷으로 가능

손해배상 등 계산기의 주요 기능으로는 우선 자동차 사고, 산업재해 사건의 경우 사건 유형, 생년월일, 사고일자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연령, 여명종료일, 노동능력상실률, 연도별 노임단가를 자동으로 반영해 각 기간별 일실수입을 계산해 준다. 상속분 간이 계산은 상속관계인을 입력하면 상속 지분을 자동으로 보여준다. 다만 피상속인이 1991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2018-12-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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