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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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추진

법무부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을 추진한다. 27일 법무부는 기존 성인과 소년을 통합 관리하던 보호관찰 체계를 개편해 소년 대상자만을 전담으로 지도·감독하는 전문 기관인 '소년보호관찰소'를 단계적으로 신설·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2026-08-27 14:05
폐업 후 동종 재창업, 1년 지나면 창업기업 인정…기존 3년서 단축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시행령은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

2026-08-26 10:20
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확인한다⋯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계약할 때 임차인이 공동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날 개정·공포된

2026-08-11 13:21
태양광 발전시설-주거지 200m·풍력 1500m…재생E 이격거리 상한 도입

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시설과 주거지역 사이의 이격거리를 200m보다 길게 규제할 수 없게 된다. 풍력발전은 주거지역에서 1500m, 도로로부터 500m가 상한으로 설정된다. 지역별로 상이하던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발전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 기후에너지환

2026-08-11 12:12
'8주룰' 내달부터 시행… '건보 전가·절차 지적' 한의계 반발 잠재울까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심사 의무화…9월 10일 시행 예정한의협 "건보 재정 부담" 강력 반발 vs 보험업계 "과잉진료 차단"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보험업계와 한방의료계의 셈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부처 간 미협의와 절차적 부실을 지적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한방의료계의 반발을 어

2026-08-04 13:56
'쪼개기 상장' 규제 내달 3일 시행…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필수

금융위, 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 승인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의무화·3%룰 유지특별위원회 독립성 강화…8월 3일부터 적용 물적분할 자회사가 일명 '쪼개기 상장(중복상장)'을 추진할 때 모회사 주주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개선안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영향 평가와 주주보호 방안 마련 등 절차적 의무가 부과되고, 거

2026-07-31 17:11
감사품질 우수 중견회계법인, 대형 상장사 지정감사 길 열린다

품질평가 우수 중견회계법인에 군 상향 특례 부여대형 회계법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 의무화상장사 감사인 대표·품질관리이사 외부감사 경력 요건 강화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는 대형 상장사 지정감사 기회를 열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2026-07-24 06:00
1년 미만 신설 자회사·합작법인도 지방투자 보조금 받는다

전국 모든 사업장 유지 의무 폐지…신규 투자와 동일 업종만 유지국산 장비 70% 이상 도입 시 보조금 2%p 우대…20일부터 시행 기업들의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그간 깐깐했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문턱이 낮아진다. 업력 1년 미만의 신설 법인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도 완화된다. 국산 장비 공

2026-07-19 11:00
민간임대 관리비도 신고 의무화…편법 인상 차단

100가구 이상 '임대료 증액' 지자체 관리 권한 강화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가전·가구 등 옵션 사용료를 활용한 사실상의 임대료 인상을 막고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2026-07-13 10:00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기준 구체화…외부 성적표 활용도 금지

학원법 시행령 입법예고…모집·반편성 목적 시험 기준 명확화보호자 동의 없는 진단 불가…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교육부가 10월 시행되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를 앞두고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시험·평가의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다른 학원이나 외부 기관의 성적표·합격증 등을 제출받아 반을 편성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2026-07-07 12:00
국토부, 계약 끝난 매물 광고 삭제 기준 손질⋯단순 실수 과태료 부담 줄인다

국토교통부가 계약이 끝난 매물 광고를 제때 내리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제도를 손질한다. 입원이나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광고 삭제가 지연된 경우에는 제재 부담을 줄이는 대신 허위·미끼매물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시

2026-07-0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6월 26일)

◇재정경제부 22일(월) △‘공공기관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점검‘ 추진 2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비공개) △일자리 전담반(TF) 개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 △2026년 재배면적조사 결과 △글로벌 수주 플러스+ 간담회 개최 △결산체계개편 관련 국가회계 전문교육

2026-06-21 08:55
중대재해법 위반 고용주 최대 3년 외국인 고용 제한, 법무부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고용주의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19일 법무부는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6-06-19 10:08
‘스텔스 차량’ 사라진다…내년부터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전기차 회생제동 감속도 제동등 자동 점등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 기능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회생제동 시에도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2026-06-04 11:00
반도체 EUV 장비 도입 기간 34→9일 간소화...검사비 5억 절감

앞으로 반도체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EUV) 장비의 국내 도입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 생산라인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안전기준을 충족한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이 아닌 특정설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고압가

2026-06-02 13:52
노란우산 미청구 공제금 1560억 지급 길 열려

연락이 두절된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를 찾아 미청구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락 두절 상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2026-05-26 16: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5월 29일)

◇재정경제부 25일(월) △MDBㆍUN과 함께하는 AI 개발협력, 한국형 AI 현장을 국제사회와 공유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계(리서치) 조사에 「간편나라통계」 활용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미래 데이터 인재 육성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

2026-05-25 09:12
“전쟁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공사비 올리는 입법 줄줄이

층간소음 미달 땐 보완시공·준공 불허 추진전문가 "사업비 급증에 주택공급 축소 우려"적정임금제 재발의…업계 “비용 반영 장치 필요”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사비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품질·노동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입주민 보호와 근로자 처우 개선이라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향후

2026-05-14 07:00
상가 임차인, 오늘부터 관리비 14개 항목 확인한다

상가 임차인이 오늘부터 자신이 내는 관리비 내역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2일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용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분화된 관리비 항목이 표시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게시, 배포했다.

2026-05-12 10:18
부산 부동산 침체 장기화, 공인중개사들 '맞춤형 정책' 촉구

부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역 공인중개사 업계가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마주 앉아 ‘지방 맞춤형 부동산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도권 과열 억제를 위해 설계된 금융·세제 규제가 부산 같은 지방 시장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거래 절벽과 주거 부담 심화라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회는 지난

2026-05-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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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재편 ‘수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다수를 ‘대안 반영 폐기’로 정리하면서, 인구정책 체계 개편 논의가 단일 법안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7건, 일부개정안 3건을 모두 대안 반영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강선우·

2026-04-29 01:10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4-26 06:00

넥스블록

[여기는 현장] 한은, “스테이블코인은 현행 외환 규제 밖” 개정안 촉구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내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지난 28일 김신영 한국은행 외환업무부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에 참석해 자금세탁방지(AML)

2026-01-29 15:17
여당·금투업계, 밸류업·공매도·대체거래소 등 현안 논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금융투자업계 수장들이 만나 31일 재개를 앞둔 공매도와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의힘-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김재섭 의원과 서유석 금융

2025-03-26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