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법률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86건

최신순 정확도순

野 김건,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 발의…“가해자 정보 자동 통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수사와 재판 상황, 교정시설 수감·출소 정보 등을

2026-06-18 17:43
與한정애 "노후 풍력발전기 화재·붕괴 막는다"…전기안전·소방시설법 발의

노후 발전설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발전설비, 소방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조치명령 어기면 과태료…안전 사각 해소 20년 넘게 돌아간 풍력발전기가 점검도 멈춤도 없이 서 있다 무너지거나 불에 타는 일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후 발전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설계수명을 넘긴 발전기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그동안 소방 점검 밖에 있던 발전설

2026-06-18 10:29
가상자산이전 사업자 등록 의무화...무허가 처벌 강화된다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이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최근 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가 늘면서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우려가 커지자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026-05-26 15:07
[특징주] 가온전선ㆍ대원전선 10%대↑⋯‘전력망 3법’ 상임위 통과에 전선주 급등

민간 사업자에 국가기간 송전망 건설을 허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전선주가 급등세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 54분 기준 LS에코에너지는 전 거래일 대비 19.97% 상승한 6890원에 거래 중이다. 가온전선은 16.17% 상승한 40만6000원, 대원전선은 12.11% 상승한 1만5180원에 거래되고 있다. KBI메

2026-05-21 14:10
‘지도’냐 ‘처방·의뢰’냐…의료기사법 개정에 보건의료계 갈등 전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보건의료계에 직역 갈등 우려가 커졌다. 의사와 치과의사 등 단체들은 의료기사 단독 활동이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

2026-05-19 16:50
김미애, ‘간병·취학·지방근무’ 1주택 비과세 구제법 발의

실거주 못한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 추진“생계형 이동까지 투기 취급…조세 형평성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간병·취학·지방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2026-05-14 14:08
고가주택 넘어 상가·입주권까지…장특공 개편 ‘불똥’ 비주택 시장으로 번지나

폐지 땐 15년 보유 상가 공제율 30%→0%전문가들 “거래 위축·과세 형평성 우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논란이 상가·토지 등 비주택 자산과 조합원입주권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비주택 자산에 대한 공제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자 시장에서는 세 부담 증가와 거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

2026-05-05 07:00
김원이 의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발의…출연요율 최소 0.2% 명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역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최근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와 신용 하락이 겹치며 보증

2026-04-29 16:27
박상혁 의원, ‘의무공개매수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일반주주 권익 보호”

대주주 지분 인수 때 일반주주 주식도 공개매수 의무화미이행 시 의결권 제한·과징금·형사처벌까지 상장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 동일한 매각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2026-04-28 16:31
‘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본회의 통과…정동영 해임건의안 보고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 중 찬성 234명, 반대 0명, 기권 12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천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에 영종구가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로 포함

2026-04-28 15:52
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4-28 15:04
김미애 “월급 3% 오를 때 세금 9%↑”…소득세 물가연동제 발의

“과표 고정에 실질소득 제자리…2027년 시행 목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

2026-04-28 10:06
에스바이오메딕스, 자금 조달 납입 완료…美 임상 3상 진입 개발 본격적 속도 전망

파킨슨병 치료제 글로벌 임상 개발 본격화 에스바이오메딕스가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TED-A9’의 글로벌 임상 개발을 위해 총 4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3일 에스바이오메딕스에 따르면 전환우선주(CPS) 178억원과 전환사채(CB) 222억원을 합친 총 400억 원의 자금 납입이 22일 완료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투자에는

2026-04-23 08:30
이정문 의원, 상장사 자사주 소각 우회 막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사의 자사주 의무소각 우회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피해가는 사례가 잇따르자 상장사에 대해서는 관련 예외 적용을 배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5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소각 예외사유

2026-04-15 08:59
에스바이오메딕스, 400억 규모 자금 조달 성공…파킨슨병 치료제 美 임상 가속화

기관투자자, 데이터 발표 앞두고 ‘무이자ㆍ리픽싱 없음’ 파격 조건 베팅타이거자산운용 약 251억 앵커 투자…동국제약도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배아줄기세포 유래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TED-A9’을 개발 중인 에스바이오메딕스가 총 4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하며 글로벌 임상과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26-04-14 16:21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전북도 나섰다

"상용차 중심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와 연계한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전북도가 자동차 출고 전 단계에서 차량 이동을 허용하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를 도입하며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026-04-13 08:43
첨생법 개정안 복지위 회부…에스바이오메딕스 ‘TED-A9’, 국내 치료 경로 확대ㆍ美 임상 추진에 탄력

첨단재생의료법(첨생법)의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배아줄기세포 기반 치료제 상용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9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희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첨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배아줄기세포 치료제는 현행법의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행법은 배

2026-04-09 13:00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은

2026-04-05 11:05
[논현논단] ‘근로자추정제’ 증명 책임자가 바뀐다

‘노무 제공하면 근로자’로 개정추진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노란봉투법 결합 땐 폭발력 더 커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법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가 된다는 말은 없다. 즉, 누군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의

2026-04-03 06:00
럼피스킨병 2종으로 내리고 사체처리업 신설…방역관리 손질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31일 공포선별 살처분·이동중지 제외 적용…고위험 병원체 관리도 강화 럼피스킨병의 법정전염병 등급이 낮아지고 가축 살처분과 사체 처리 업무를 맡는 전담 업종이 새로 생긴다. 질병 위험도에 맞춰 방역 규제를 조정하는 한편, 민간 처리업과 고위험 병원체 관리체계를 법률로 정비해 현장 대응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함께 높이겠

2026-03-31 18:00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 신설 개정안 발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백혜련 민주당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금운용위 내에 인구투자전문위 신설안 내용 담아 국민연금기금 장기적 재정안정성 확보 제도적 기반 마련 취지 국민연금기금이 투자 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

2026-06-10 14:50
[포용금융 리포트 ②] “주변에 은행이 없어요” 소외되는 고령층

저신용·저소득층,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소외를 줄이기 위한 금융 정책으로 '포용 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용금융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해 본다. 고령층과 농어촌

2026-05-29 06:00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4-26 06:00

넥스블록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
STO 법제화 본회의 통과…업계는 ‘후속 개정·장외거래소 인가’ 속도전 촉구

토큰증권(STO) 시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발 맞춰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디지털자산 TF는 토큰증권 관련 후속 개정 법률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1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STO 법제화와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제도권

2026-01-15 17:32